법정제재, 2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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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나가는 ‘SNL코리아’·‘라스’, 나란히 방통위 징계

방통심의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폭력적, 자극적 내용의 지상파 드라마, 저속한 표현, 막말, 욕설 등을 여과 없이 방송한 종편 및 일반PP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SNL코리아4’는 비록 효과음 처리했으나 “아 이런 X신새끼가 다마치고 있는데 어디서 겐세이야, 이 씨”, “X신들, XX들 와 좆나 멋있다” 등 시청자가 인지 가능한 수준으로 욕설을 방송하고...

2013-09-13 07:03
금융회사 과징금 업권별·위반행위별 세분화

과징금의 경우 업권별·위반행위별 특수성을 반영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토록 ‘검사·제재규정’에 특례 근거조항이 명시된다. 또 위반규모와 중대성을 모두 고려한 법정 최고한도액에 대해 구간별 체감부과율을 적용해 과징금 산정방식을 합리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관련 과태료·과징금 부과체계 합리화·투명화’를 추진한다고 5일...

2013-09-05 17:49
공공기관, 작년에도 빚더미 속 ‘또’ 성과급 잔치

해마다 똑같은 지적을 받고 있음에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아 보다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3일 부채 상위 1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이 지난해 성과급으로 지급한 돈은 모두 6102억53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장의 경우 가장 많은 성과급을 챙긴 곳은 한국가스공사로...

2013-09-03 10:32
온실가스 감축 흐름 속 기업경쟁력 제고방안은

첫 세션에선 독일에서 배출권거래제가 추진되면서 배출량 측정, 평가, 제재 과정에서 기업과 정부 간 발생한 적잖은 법적분쟁이 소개됐다. 독일배출권거래국의 케더린 브로우어스 팀장은 이러한 법정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선 산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세션에선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

2013-08-23 17:44
‘맨발의 친구들’, 최신 스마트폰 노골적 광고 ‘주의’ 조치

방통심의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능프로그램에서 최신 스마트폰 등을 노골적으로 광고한 ‘맨발의 친구들’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맨발의 친구들’은 출연자들이 다이빙 대회 출전을 위해 연습하는 장면을 방송하면서, 간접광고제품인 최신 스마트폰의 특정기능을 이용해 촬영한 ‘연속 동작 합성 사진’을 수차례 근접촬영하여 보여주고, 촬영된...

2013-08-23 09:57
‘오로라공주’, 낯뜨거운 성적농담에 방통심의위 ‘경고’

방통심의위(위원장 박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비윤리적 내용, 저속한 표현, 욕설 등을 과도하게 방송한 드라마 ‘오로라공주’ 등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가족시청시간대에 방송되는 ‘오로라공주’는 등장인물이 자신의 남편에게 가슴을 보여주며 “다른 집 남자들은 주물러 터트려서 귀찮아 죽겠대. 토끼 주제에!”라고 말하거나...

2013-07-25 23:27
방통심의위, ‘장윤정 가족사 들추기·막말’ 등 자극적 내용의 채널A 중징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연예인 가족의 불화와 갈등을 소재로 삼거나, 공인의 가족에 대한 사생활 침해, 출연자의 고성과 반말 등으로 방송의 품위와 공공성을 저해한 종편프로그램 채널A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5월 30일 방송된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에 대해 “ ‘가수 장윤정과...

2013-07-11 17:51
금융위, 꺾기 등 위반행위 ‘건별 과태료’ 부과

20% 이내 감경 △자진신고 및 스스로 시정시 예정금액의 30% 이내 감경 △위반행위 단순가담 및 지시추종시 예정금액의 50% 이내 감경 등이다. 금융위는 새로운 과태료 부과방안을 시행령 등 개정 이후 발생한 위법행위부터 적용하되 그 이전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에는 위반행위의 수 등을 감안해 법정 최고금액 부과, 기관제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2013-06-16 12:00
주채권은행에 대출기업 정보 집중된다

하지만 제재가 빠질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최근 웅진이 주채권은행과 협의 없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등 기업의 독단적 행위가 문제라는 것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은행들이 상당부분 떠안고 있는 대기업 대출의 질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며 “은폐하거나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정보가 얼마나 제공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2013-06-04 14:07
단가 후려치고 돈 제때 안준 SSP조선, 3억 과징금 ‘철퇴’

SPP조선은 또 2010년 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7개 하도급업체에 선박 임가공 작업을 위탁한 뒤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작업 관련 하도급 대금 2억3400만원을 법정지급기일(작업완료 후 60일)이 넘도록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부터 약 1년여 동안 SSP조선의 수급사업자들에게서 지속적으로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현장조사 등을 실시, 법위반 행위를...

2013-05-28 14:17
공정위, 하도급대금 안 준 동이종합건설에 시정명령

공정위에 따르면 동이종합건설은 2009년 9월 하도급업체인 코리아팀버에 국제대학교 체육관 바닥 공사를 위탁한 후 준공이 끝났는데도 법정기한까지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현행 하도급법은 건설 위탁자가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 하도급 대금을 주도록 하고 미지급 시에는...

2013-04-26 08:02
“30% 세일이라더니 31% 더 비싸”… 거짓광고 속옷업체 등 2곳 ‘과태료’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법정 KC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KC인증을 부여받은 것일 뿐 ‘무방부제’이기 때문에 KC인증을 획득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한 “보습력은 10배 더 UP” “세계최고! 쉐리하트 원단” “어떤 물을 사용하고 있나요? 100% 프리미엄 빙하수! 캐나다 아이스” 등의 광고문구도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거짓·과장광고로...

2013-04-22 12:00
8억원 하도급대금 제때 안 준 코데즈컴바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1일 코데즈컴바인의 이 같은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7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데즈컴바인은 지난 2009~2012년 수급사업자인 원대실업 측에 총 5억5000만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같은 기간 동안 하도급대금 21억3500만원을 법정지...

2013-04-11 12:00
[싱크탱크] ‘주식회사 미국’이 동성결혼 지지하는 이유는

제출한 법정조언자로서의 의견서에 따르면 1996년 DOMA 법규 아래 결혼은 단지 여성과 남성 사이의 결합인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이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직원들을 ‘배신’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날리지앳와튼은 미국 기업들이 동성결혼을 놀라울 정도로 지지하고 있으며 동성결혼의 법적 제재는 기업들에...

2013-04-08 18:13
정치권, 재벌 ‘배임죄’ 완화 나선다

학계에서도 경영자의 판단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 적용이 ‘형벌 과잉’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신동운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지난 20일 한 법률매체 좌담회를 통해 “배임죄에 대해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다. 하나는 배임죄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넓어 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양형기준이 대단히 엄격해 실형을...

2013-03-27 17:34
[미리보는 조간경제지] 무너진 '용산개발의 꿈' 등....

#1면 -무너진 31조 '한국판 두바이'의 꿈 -연 7.5% 파격 이자 서민 적금 나왔다 -朴정부 1기 차관 90%가 관료출신 -靑 "이통 보조금 과다지급 제재" -삼성의 '놀라운 채용'(인문계 뽑아 SW전문가로 육성) #2면 -'생체인식'으로 4세대 스마트폰 시대 연다(삼성 갤럭시S4 미국서 14일 공개... 진화 어디까지) #3면 -디폴트 용산, 파산이냐 법정관리냐......

2013-03-13 19:48
박 대통령 ‘주가조작 엄단’ 발언에 증권가 뒤숭숭

12개 전·현직 증권사 사장들이 부당특혜 의혹으로 줄줄이 법정에 섰지만 최근 항소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고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작전세력을 뿌리 뽑는다는 취지하에 과도한 규제로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자칫 과징금 부과는 거래량 위축과 투자자 감소도 불러 일으켜...

2013-03-13 14:06
[기자수첩]무법 천지가 된 통신시장 - 김태헌 미래산업부 기자

여전히 법정한도액을 넘어서는 불법 보조금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방통위의 체면이 서질 않고 있고 보기에도 딱한 형국이다. 방통위가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통신사에 대해 추가제재 방안을 논의한다고 한다. 과연 이통사들이 영업정지 기간을 무시하고 보조금을 살포한 것에 대해 방통위 측이 어떤 제재를 통해 시장을 바로잡을지...

2013-03-12 10:52
면죄부 받은 황영기, 금융권 복귀할까

재판부는 1심과 2심에서“황 전 회장이 행장으로 재직할 당시는 퇴직 임원을 제재하는 규정이 없었고 퇴임 후에야 퇴직자도 제재할 수 있도록 입법이 이뤄졌다"며 해당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고 3년에 걸친 법정다툼은 대법원이 황 전 회장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지난 3년간 황 전 회장의 맘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는 제재가 확정된 이후...

2013-02-15 08:47
[싱크탱크] 동북아 어디로…북한 핵실험에 박근혜·시진핑 “골치 아프네”

전 지도자인 후진타오는 북한의 도발행위에 비판을 제기했지만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브루킹스는 중국의 새 지도부가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와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에 주목했다. 북한의 이같은 움직임은 박근혜 당선인의 향후 북한 정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됐다. 앞서 이명박 현 대통령은...

2013-02-1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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