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무법 천지가 된 통신시장 - 김태헌 미래산업부 기자

요즘 통신시장의 무법천지가 점입가경이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의 현란한 속임수에 소비자들은 지금 내가 구입한 가격이 적정한지를 구분해낼 방법을 찾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27만원 법정한도인 보조금이 하루아침에 50만원,또는 70만원을 왔다갔다 하는 고무줄 보조금탓에 소비자들은 늘 뭔가 당하는 느낌을 지울수 없다. 대리점을 믿는 사람은 애당초 있을수 없고, 그저 운에 맡길수 밖에 없다.

그도 그럴 것이 같은 날 구입한 단말기 가격도 통신사마다,대리점마다 다 다르니 소비자들에게 휴대폰은 그야말로 ’야바위’ 상품과 다르지 않다.

무엇이 문제인가? 바로 통신사들의 불법보조금 때문이다.

우선 휴대폰가격이 100만원대를 훌쩍 넘고있는 것은 이통3사와 삼성전자 LG전자 휴대폰업체간의 견고한 담합때문이다. 이통 3사가 엄청난 규모의 보조금실탄을 확보한 것도 단말기의 높은 가격덕분인 것이다.이통 3사에게 보조금은 하루하루 고객들을 현혹하는 요술방망이이다. 이통사들은 정부의 영업정지,보조금 상한선 정책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하며 법망을 보란듯이 비웃고 있는 게 현재의 판국이다.

방통위가 체면을 바닥에 내려놓은지 역시 오래다. 100억원대가 넘는 과징금을 물리고,심지어 기업에게는 가장 혹독한 영업정지라는 초강경책을 최근 몇개월 사이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통 3사 영업현장에서는 여전히 법정한도액을 넘어서는 불법 보조금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방통위의 체면이 서질 않고 있고 보기에도 딱한 형국이다.

방통위가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통신사에 대해 추가제재 방안을 논의한다고 한다. 과연 이통사들이 영업정지 기간을 무시하고 보조금을 살포한 것에 대해 방통위 측이 어떤 제재를 통해 시장을 바로잡을지 주목된다.미래창조과학부 출범이 미뤄지면서 벌어진 부서 레임덕현상탓에 소비자들만 골탕을 먹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