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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태울 생각보다 줄일 생각해야죠”...박강수 마포구청장

서울시의 신규 소각장 결정은 정책적 오판이에요.” 2021년 환경부가 생활폐기물 매립을 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공포하면서 수도권은 2026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된다. 지난해 서울시는 1000톤 규모의 신규 소각장 입지로 상암동을 최종 확정·고시했다. 반면 마포구는 기존 4개(마포·양천·노원·강남) 자원회수시설을 개보수하고 쓰레기 감량 정책을...

2024-03-13 05:00
공사 중단 '세종 공동캠퍼스' 현장 근로자들 집회…“공사 재개 촉구”

대보건설 관계자는 “공사비가 약 750억 원인 이 현장에서 300억 원 이상의 손해가 예상된다”며 “그동안 회사가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준을 넘어 차입까지 해가며 공사를 수행해왔으나 건설사들의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로 금융권 차입도 여의치 않아 더 이상 공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에 LH 관계자는 "건설사와 계약금액 조정사항에...

2024-03-12 13:35
“초격차 승부수”…호황에 우수 인재 확보 나선 K-방산

최근 국회는 본회의에서 수은 법정자본금을 25조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14년 법 개정 후 15조 원으로 유지된 자본금이 10년 만에 10조 원 늘어나면서 폴란드와의 무기 계약 마무리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10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수출 확대와 신사업 추진 등 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관련 인력 채용이 진행되고 있다....

2024-03-10 10:59
'자녀 특혜채용' 의혹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구속기로

딸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사무차장과 그의 요청에 따라 내정자를 정하고 채용을 진행한 한 모 전 충북선거관리위원회(충북선관위) 관리과장이 구속 전 심문에 참석했다. 7일 오전 10시 7분경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송 전 차장은 “따님 채용 청탁 혐의를 인정하느냐”,”묵묵히 취업을 준비하는 일반 지원자에게 할...

2024-03-07 10:32
중기중앙회, ‘KBIZ AMP’ 18기 모집

특히 다른 AMP과정과 달리 중소기업 대표기관이자 법정경제단체인 중기중앙회가 직접 운영하며, 합리적인 비용,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는 풍성한 콘텐츠, 중기중앙회 중심의 강한 소속감, 활발한 총동문회 활동 등으로 중소기업인들 사이에서 큰 호평을 받고 있다. KBIZ AMP 18기 과정은 ‘불확실성과 리스크의 세계,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찾다’라는...

2024-03-05 12:00
서울시, 기계설비 성능점검 실무교육

2020년 4월 기계 설비법 시행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과 공동주택 등의 건축물 기계설비는 예방적 유지관리를 통한 성능저하·사고 예방,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해 주기적 점검 및 유지관리를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기계설비 성능점검에 대한 법정 의무 교육 제도가 미비해 교육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건축물 기계설비...

2024-03-04 06:00
문 닫는 21대 국회…민생법안 '폐기' 수순

해당 법안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방폐장)을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국회 산중위에 계류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발의된 이후로 지금까지 11차례의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를 끝으로 소위가 열리지 않아 논의에 제동이...

2024-03-03 13:19
지역구 지키고 비례 1석↓…선거구 획정안, 본회의 통과

합의된 획정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다시 정개특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돼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해당 안은 획정위가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원안이 바탕이다. 원안에는 서울·전북에서 각 1석이 줄고 경기·인천에서 각 1석 늘어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 중 민주당의...

2024-02-29 19:41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2심 승소…사법 리스크 덜었다

당시 행장이던 함 회장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번 DLF 재판 결과로 함 회장은 한시름 놓게 됐다. 금융당국이 상고할 가능성이 있지만, 법정 공방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서다. 지난 2022년 3월 취임한 함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2024-02-29 15:23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수출입은행의 납임자본금이 법정자본금 한도에 근접한 상황에서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도 야당의 반대로 상임위에 계류돼 있었지만, 여야 합의로 23일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반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비롯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대형마트의 새벽...

2024-02-28 16:40
법정관리 위니아, 딤채 생산 4개월 만에 정상화…"M&A 투자 유치 청신호"

김혁표 위니아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는 “이번 스탠드형 김치냉장고에 이어 뚜껑형 김치냉장고의 본격적인 생산은 경영정상화의 일환인 M&A 투자자 유치에 청신호가 켜질것”이라며 “김치냉장고 생산 정상화에 따라 딤채의 품질과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시장 경쟁력 1위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회복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8 13:27
기업이 받는 인증만 257개, 189개 개선 추진…기업부담 1527억 경감

정부가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을 폐지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은 완화하는 등 257개에 달하는 법정 인증제도를 원점에서 정비해 189개를 개선키로 했다. 이를 통해 1년에 약 1527억 원의 기업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4-02-27 10:30
벼랑 끝 선거구 획정…'최장 지각' 오명 쓰나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제출한 이번 총선 선거구획정안은 각 6개 선거구가 합(△서울 1곳 △부산 1곳 △경기 2곳 △전북 2곳 △전남 1곳)·분구(△부산 1곳 △인천 1곳 △경기 3곳 △전남 1곳)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서울·전북에서 각 1석이 줄고 경기·인천에서 각 1석 늘었다. 당초 민주당은 텃밭인 경기 부천과...

2024-02-25 16:42
청년은 왜 ‘이승만 양아들’을 사칭했나…한국 현대사가 남긴 씁쓸한 이면

자신을 이강석이라 소개한 청년 “아버지의 명을 받아 지방관리들을 시찰하기 위해 비밀리에 내려왔다”라고 했고, 이 말을 들은 경주 경찰서장은 황송하기만 했다. 경찰서장은 “귀하신 몸이 어찌 홀로 오셨냐”며 그를 극진히 모셨다. 그리고 이강석의 암행시찰은 경주를 시작으로 인근의 지역으로 이어졌다. 영천과 안동, 봉화, 칠곡 안동으로 이어지는 순행에...

2024-02-23 16:36
공인중개사협, 민간자격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은 △부동산권리분석사 △부동산분양상담사 △부동산임대관리사 △부동산정보분석사 △풍수상담사 △주거용부동산분석사 △상업용부동산분석사 △토지개발분석사 등 총 8개 분야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격사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협회가 이미 운영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대상 법정교육인...

2024-02-20 16:43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 회장 "시장감시 실적 아쉬워…비법정단체 한계"

법정단체화 추진이라는 포석이 깔려 있다. 전세사기 등 현안 문제에 업계 내 구심점인 협회를 기반으로 한 자정 노력과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협회는 올해 공인중개사 대상 민간자격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운영 중인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과 별도로 △부동산권리분석사 △부동산분양상담사 △부동산임대관리사...

2024-02-20 15:07
이자 감당 힘들고 폐업 폭증…건설업 '4월 위기설' 다시 고조

신세계건설이 법정관리 후보로 지속해서 거론되는 이유도 대구 지역 미분양으로 인한 유동성 악화 때문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 경기나 자금조달 여건 등이 단기에 개선되기 어려워 전반적으로 경영난 심화가 불가피하고 특히 중소·중견업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작지 않아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험과...

2024-02-20 14:20
의대 증원 반대 앞장서는 젊은 의사들…고령일수록 증원 ‘찬성’↑

의협은 정부와 법정 공방도 불사할 각오를 내비쳤다. 의사들이 정부의 고소·고발을 우려해 동참을 주저하지 않도록 발벗고 나선 것이다. 2020년 의사 총파업 당시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전공의 10명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고발을 당한 바 있다. 앞서 2000년 의약분업 추진 당시 집단휴진을 추진한 김재정 전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2024-02-18 15:39
규제 완화 열렸지만…“예금자 피해 우려” 신중론 [온투법 시행 4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중앙기록관리기관에 따르면 온투업체 대출 잔액의 62%가 부동산 담보대출인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 신용은 10%에 불과하다. 온투업계를 활성화하려면 당국의 규제 개선과 업계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고도화된 신용평가 모델을 통해 차주들의 등급을 세분화하고 이에 맞는 대출 금리를...

2024-02-15 05:00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1심서 징역 2년…법정 구속은 면해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 씨의 아내이자 박수홍의 형수인 이모(53)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61억7000만 원 중 20억 원에 대한 횡령 혐의를 인정했다. 동생 개인 자금 16억 원가량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세무사 조언에 따라 절세...

2024-02-1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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