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술원측은 왜 경조사 금품 한도를 20만원미만으로 정했느냐는 김 의원측 질문에 대해 “법인세법 제41조(접대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 제1항 제1호를 적용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출자한 기타공공기관인 (재)항공안전기술원이 특수법인임을 내세워 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공직자윤리강령 제17조(경조사의...
그는 전국체전에 부정선수를 출전시키고, 그 대가로 1억1000만원을 수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제자들의 훈련비를 가로채고 법인카드로 소위 '카드깡' 또는 금액을 부풀려 결제해 돈을 챙겼고, 지난해 전국체전에서는 특정 선수에게 고의로 지도록 지시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김준호는 “김우종은 횡령 사실이 밝혀진 후 자신이 돈을 구해오겠다고 했지만 돌연 한도가 1억인 법인 카드의 돈을 빼돌려 모습을 감췄다. 그 1억원이 마지막 희망이었다”고 토로했다.
코코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1월 김우종 대표가 공금을 횡령해 미국으로 잠적하면서 업무가 중단됐다. 1월 24일 폐업을 선언했고 이후 일부 연기자들은 개그맨 김대희를 주축으로...
앞으로 보험, 카드, 증권 등 제2금융권 대주주도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8일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지배구조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처음 제출된 지 3년 여 만이다. 정무위는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길 예정이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안의 핵심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횡령 등 혐의로 도청 7급 공무원 정모(51)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정씨는 행정과 소속으로 업무추진비 등 공금 지출담당 업무를 하던 2012년 1월과 지난 1월 초 사이 도 법인카드 계좌 5개에서 242차례에 걸쳐 1억4900여만 원을 빼내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담당 과장·계장이 지출 경비내역이 적힌 서류와...
◆ 검찰, 포스코건설 前베트남법인장 긴급체포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포스코건설 전 베트남법인장(상무) 박모씨를 21일 밤늦게 횡령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 하루 2∼3시간 초단기 근로자 120만명 시대
주당 근로시간이 18시간을 밑도는 초(超)단시간 근로자가 120만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지원청 감사담당자들은 오는 21일부터 관내 초․중학교의 회계출납과 법인카드 사용 등 학교운영 현황을 ICT 감사시스템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지난해 도교육청은 회계 분야에 대한 ICT 감사시스템 활용을 통해 관내 3개 학교의 횡령사실(총 횡령액 9억 6065만원)을 적발, 관련자를 중징계 처분 요구하고 수사기관에...
이상직 의원은 국고보조금 36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난 사단법인 한국경제교육협회(한경협) 설립당시 특혜를 베풀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MB정부 당시 막대한 국고보조금을 받으면서 경제교육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한경협 설립과정에서 임 후보자가 각종 특혜를 지원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강하게 부인하며 이례적으로...
또한 “법인카드가 할당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용도로 쓴 적은 단 한 번도 없으며 유류비 및 콘텐츠 영업제반비용과 연기자 관리를 위한 매니저의 활동비로 쓰여진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라며 “코코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김모씨는 월평균 1000만원 이상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였고, 타 임원들 또한 월 평균 300만원 이상의 법인카드 지출이 있었다. 다시 한 번...
하나카드와 24억 규모 공급계약
△삼영엠텍, 최대주주 강문식 씨로 변경
△이트레이드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으로 사명 변경
△제이엠티, 김학길 감사 재선임
△우주일렉트로, 자사주 14만주 취득 결정
△초록뱀, 공동대표체제…최대주주 소-넷 엔터테인먼트로 변경
△[답변 공시] 행남자기 "타법인 출자 통한 신규 사업 검토 중"
△에프에스티...
인천지검 특수부(정순신 부장검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장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사장은 2011∼2012년 모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할 당시 업체 이사 6명의 보수한도 6억원을 초과해 지출하거나 자신의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법인카드로 쓰는 등 회삿돈...
장 사장은 모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할 당시 접대비를 쓰면서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장 취임 후에도 A 업체의 법인카드 1억5000만원 어치를 수개월 동안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사장은 1983년 가스공사에 공채 1기로 입사해 지난 7월 내부 출신 인사로는 최초로 사장에 임명됐다. 2011년 7월부터...
업무 수행 이외에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써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길 경우 카드를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대학교 교수가 공공기관의 용역 과제 수행 중 예산을 횡령한 사례도 있었다. 모 대학 산학협력단의 한 교수는 한수원과 연구 용역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18명의 가짜 연구원을 등록해 2억8000여만원을 횡령했다....
한수원 소속 연구원의 한 직원은 2013년 9월 유흥주점에서 89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뒤 기술개발 관련 연구회의에 돈을 썼다고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의 용역을 받아 연구 과제를 수행한 대학교 교수가 예산을 횡령하기도 했다.
모 대학 산학협력단의 한 교수는 한수원과 연구 용역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18명의 가짜 연구원을 등록해...
장 사장은 A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할 당시 접대비를 쓰면서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 1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장 취임 후에도 A 업체의 법인카드 1억5000만원 어치를 수개월 동안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사장은 1983년 가스공사에 공채 1기로 입사해 지난 7월 내부 출신 인사로는 최초로 사장에 임명됐다. 2011년 7월부터...
법인세와 소득세 등 5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6월 26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국제거래조사국 요원들을 서울 동대문구에 소재한 대상그룹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회계 및 세무 관련 자료를 예치하는 등 수개월간의 일정으로 심층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며, 비자금 횡령 또는 탈세...
△박명구 금호전기 부회장, 회사 주식 386주 추가 매수
△GS, 허경수·연수 형제 자사주 34만주 장내 매매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업무상 횡령·배임혐의 일부유죄 판결
△현대건설, 현대자동차와 부동산 임차계약
△태광산업 "티브로드홀딩스, 4개 계열사 통합"
△코오롱인더, 에스케이씨코오롱피아이 주식 640만주 처분키로...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국내 조세포탈·배임 혐의와 부외자금 조성으로 인한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범죄액수는 조세포탈 251억원, 횡령 115억원, 배임 309억원 등이다.
◇ 현직판사 "원세훈 선거법 무죄는 궤변" 게시글 논란
현직 부장판사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이씨는 법인카드 1억원 어치와 부서 운영비 72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총 2억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달력제작 사업권을 지인에게 주기 위해 낙찰업체의 계약을 포기시켜 조합과 해당 달력업체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씨는 해양수산부 고위 관료 출신으로 전형적인 ‘해피아’에 속하는 인물이다.
해운조합 안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