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인사청문회, 여당은 '정책 질의'… 야당은 '의혹 해명' 집중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정책적인 질문에 집중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주로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세금탈루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청문회가 첫 질의자였던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세금탈루 등 의혹이 있는 인사가 현 정부에 많다”며 “청문회 시작에 앞서 사퇴할 의사가 있느냐”고 임 후보자를 몰아붙였다.

김기식 의원도 “20년간 인사청문회를 겪으면서 다운계약서가 여러 번 문제 됐지만 이렇게 3분의 2 가격 이하로 신고한 경우는 20년 만에 처음이고 최악의 케이스다. 탈세 규모로 보면 적극적 탈세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그간 공직자의 품위 유지를 위해 노력했지만 의원의 지적대로 부족한 점 반성하고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상직 의원은 국고보조금 36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난 사단법인 한국경제교육협회(한경협) 설립당시 특혜를 베풀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MB정부 당시 막대한 국고보조금을 받으면서 경제교육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한경협 설립과정에서 임 후보자가 각종 특혜를 지원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강하게 부인하며 이례적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임 후보자는 “예산 집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집행 과정에서 그러한 의혹들이 밝혀진 이들은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과는 반대로 새누리당 의원들은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세금탈루 등 의혹에 대해서는 앞서 요구한 사전 질의응답에서의 사과를 끝으로 큰 문제를 삼지 않았다. 주로 정책과 관련된 소신과 현안에 대한 인식을 물었다.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의 가계부채에 대한 인식에 관한 질의에 임 후보자는 “가계부채시스템은 경제 관리에서 잘 관리해야하는 이슈”라며 “증가속도는 빠르지만, 시스템리스크 수준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임 후보자는 이어 “가계부채 관리 능력 강화하겠다”며 “거시적인 문제라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임 후보자는 금산분리에 관한 생각을 묻는 김상민 의원의 질문에는 “금산분리의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신용·체크카드 등의 수수료가 내려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의 뜻을 밝혔다. 임 후보자는 “올해 카드 수수료 인하 여건이 조성됐다”며 “원가를 조절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 시작 10분전께 정무위 회의실에 도착한 임종룡 후보자는 상기된 얼굴을 드러냈다. 이미 알려진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세금탈루 의혹 등에 대해서는 반성과 사과의 뜻을 전했고, 다양한 정책에 대한 질의에는 충실히 답변했다. 일부 의원이 거칠게 질문하며 몰아붙일 때는 목소리를 높여가며 해명에 힘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