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기업들 유흥주점서 연구예산 사용”

공공기관이 연구개발(R&D) 예산을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16일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등 2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R&D 투자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한수원,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한국전력공사 등 3개 기관 소속 임직원이 2010년부터 2013년말까지 유흥주점이나 노래방에서 512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로 1억1900만원을 썼다고 밝혔다.

한수원 소속 연구원의 한 직원은 2013년 9월 유흥주점에서 89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뒤 기술개발 관련 연구회의에 돈을 썼다고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 수행 이외에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써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길 경우 카드를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대학교 교수가 공공기관의 용역 과제 수행 중 예산을 횡령한 사례도 있었다. 모 대학 산학협력단의 한 교수는 한수원과 연구 용역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18명의 가짜 연구원을 등록해 2억8000여만원을 횡령했다. 해당 교수는 이를 위해 차명 계좌까지 개설했고 빼돌린 돈은 오디오 구입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또 실제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들의 인건비 6200만원 상당도 횡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공공기관의 R&D 투자규모를 정해 권고하는 제도는 유명무실했다. 미래부는 매년 공공기관별 투자실적과 경영여건 등을 종합해 R&D 투자권고 금액을 산정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각 기관이 R&D와 무관하게 부풀린 투자계획을 검토도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 권고액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가스공사가 2012년도 R&D 투자 우수 공공기관으로 선정됐지만 실제로는 투자실적이 이에 크게 못 미쳤다.

감사원은 미래부 등에 대해 이들 문제점과 관련해 7명의 문책을 요구하는 등 68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