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최고세율, 2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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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자감세는 있지도 않은 사실”

그는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나 소득세 최고세율을 내린 적이 없다. 오히려 세율 38% 구간을 새로 만들어 부자증세를 한 것”이라며 “부자감세라고 자꾸 하는 것은 사실관계가 맞지 않은 일종의 프레임워크라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법인세 인상 요구에 대해선 “우리나라만 나 홀로 인상하면 자본이 이탈하고,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2014-11-07 18:00
野, 법인·증여·종부세 인상 ‘부자증세 3종 법안’ 발의

‘법인세법 개정안’은 현행 과표구간 200억원, 세율 22%인 법인세율 최고구간에 1000억 초과 구간을 신설해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이 경우 매년 약 10조원의 세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증여를 받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는 해에 그동안 받은 배당금 및 주식가치 증대분을...

2014-10-21 07:48
[2014 국감]"삼성전자 R&D 세액공제 무려 1조3000억...10대기업이 45% 차지"

또한 “삼성전자의 연간 R&D 세액공제 1조원이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 부족분 8,532억원 해결하고도 남는다”면서,“대기업 최고세율을 MB감세 이전으로 되돌리고, 공제감면 총액한도 제도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10-20 08:08
[2014 국감] 최근 5년간 실효세율, 소득세↑ㆍ법인세↓

실효세율은 결정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눈 금액으로, 전반적인 임금 상승과 소득세 최고구간 세율 인상(35%→38%) 등이 반영된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 법인세 실효세율은 하향세를 나타냈다. 법인세 실효세율은 2009년 19.6%, 2010년 16.6%, 2011년 16.6%, 2012년 16.8%, 2013년 16.0%로 꾸준히 내리막을 걸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의 실효세율이 2009년...

2014-10-15 17:10
MB정부 감세정책에도 대기업 세금 11조 늘어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세법개정을 통해 88조7000억원의 세수 감소 이후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및 대기업 비과세ㆍ감면 축소 등 형태로 사실상의 증세를 단행했다. 같은해 세법 개정에 따른 향후 5년간 세수 증가 규모는 2009년 36조1000억원, 2010년 4조6000억원, 2011년 5조7000억원, 2012년 7조7000억원,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9조2000억원이었다....

2014-10-13 19:19
삼성, 베트남 ‘생산기지’로 육성…이재용 부회장, 베트남 최고지도자 회동

향후 베트남에 대한 투자를 더 늘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체 투자 규모는 100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삼성이 베트남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는 이유는 값싼 인건비와 베트남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때문이다. 베트남 정부는 호치민 소비자가전 복합단지에 향후 6년간 법인세 면제 및 4년간 5% 세율 적용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적용할 예정이다.

2014-10-01 21:19
이재용 부회장, 베트남 최고지도자와 서초사옥 회동

베트남 정부는 삼성 가전공장에 대해 6년간 법인세 면제 및 4년간 5% 세율 적용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적용할 예정이다. 삼성은 베트나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이미 집행했거나 향후 집행 예정인 투자 규모는 약 80억 달러(8조4360억원)로 잠정 집계됐다. 삼성이 베트남에 대한 투자를 더 늘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체 투자 규모는 100억 달러를...

2014-10-01 18:37
［이필상 칼럼］ 자본주의 꽃이 피려면

고소득자에 대한 최고 세율이 38%이다. 프랑스의 70%에 비해 거의 절반이다. 실로 큰 문제는 기업이 내는 법인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몇몇 대기업이 경제를 이끌 정도로 기업 간 불균형이 심하다.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법인세율 차이가 별로 없다. 대부분 20~22%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각종 조세감면을 고려하면 대기업의 세율이 일반 중소기업의 세율보다 낮은...

2014-10-01 10:26
정부, 시장 친화적 조세체계 구축하기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상속·증여세 최고세율도 합리화할 방침이다. 현재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율은 50%로 프랑스 45%, 미국 40%, 영국 40%, 독일 30%에 비해 높다는 지적이 그동안 제기됐다. 또 기재부는 부가가치세 세율이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고 면세 범위가 넓다면서 부가가치세 과세범위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조정하고 과세 대상·품목간...

2014-09-18 10:56
버거킹, 팀홀튼 인수ㆍ캐나다로 본사 이전…버핏 참여에 오바마 ‘곤경’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미국의 법인세율은 39.1%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캐나다는 26.3%다. 익명을 요구한 한 백악관 관리는 “정부는 개별적인 딜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세정책을 손질하고 ‘세금 바꿔치기’와 같은 행태를 제재할 방안을 계속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4-08-27 08:09
[멈춰버린 기적]경제의 정치논리화 가속…‘리더십 부재’ 가장 큰 문제

최종찬 원장과 이장규 부총장은 “세계적으로 법인세는 내리는 추세인 만큼 부가가치세를 올려야 한다”고 같은 목소리를 냈고, 홍종학 의원은 “기업들의 실효세율이 중소기업, 재벌, 중견기업 순이다. 재벌이 중견기업보다 법인세율이 낮은 게 타당한가”라면서 법인세 인상을 주장했다. 최운열 교수는 “전체 근로자의 약 40%가 면세점 이하로 세금을 안내는 만큼...

2014-08-21 10:23
［뉴욕 인사이드］ 소통하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기업은 선진경제 최고 수준의 법인세를 포함해 각종 규제 강화에 울분을 토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맞서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과 재계의 갈등은 주요 기업의 본사 해외 이전을 통한 세금 회피 이슈로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인수·합병(M&A)을 통해 본사를 해외로 옮기며 세금을 피하는 기업들을 세(稅)테크형...

2014-08-20 10:35
‘주식회사 미국’도 소득 불균형 심화...‘톱 1%’ 현금 36% 보유

현재 미국의 법인세율은 최고 35%로 주요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본사를 미국에 둔 다국적 기업들의 이 같은 행보는 미국 시민은 물론 정부에도 큰 손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미 의회는 기업들이 본국으로의 송금을 꺼리면서 연 834억 달러 규모의 세금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해외 자금을 마냥...

2014-08-09 00:37
[장효진의 이슈通] 환류세제와 리쇼어링, 어울리나요

경우 최고 세율(당기순이익의 80%) 기준 1조1016억원의 세 부담을 지게 된다. 이중 현대자동차그룹(11개사)이 5580억원, 삼성그룹(5개사)이 3800억원을 각각 추가로 내야 한다. 기업별로는 삼성전자의 부담액이 3600억원으로 가장 많다. 문제는 기업소득환류세가 이미 법인세를 낸 뒤 남은 잉여금(사내유보금)에 대해 다시 한 번 과세한다는 것이다. 이중과세 논란에서...

2014-08-08 10:31
대기업 ·고소득자에 세금 걷어 서민 중기에 혜택…실효성 ‘의문’ 재정건전성 ‘빨간불’

배당 등을 결정짓는 대기업 대주주에 대해 38%의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신 25%의 단일 분리과세가 가능토록 허용한 것도 재벌총수 감세 논란이 가능한 부분이다. 또 직원 월급을 올려주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겠다고 하지만 자금 여유가 있는 일부 대기업에 집중될 수 있으며 경기 회복에 대한 신뢰없이 신용ㆍ체크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늘린다고...

2014-08-07 09:07
[2014 세제개편] 기업소득을 가계로…투자·배당안한 사내유보금에 10% 세금 매긴다

단일세율 10%로 추가과세하는 제도다. 이때 배당액에는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등 대ㆍ중소기업 협력관련 지출이 포함된다. 적용대상은 자기자본 500억원을 초과(중소기업 제외)하는 기업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집단이다. 대상기업 수는 약 4000개로, 전체 법인의 약 1% 미만, 총 법인세 부담액 기준 약 80% 수준이다. 과세방식은 A와 B 두 가지 중 고를 수...

2014-08-06 14:00
[조남호의 중구난방]최경환 경제팀, 사내유보금 놓고… 정공법 대신 ‘조삼모사’

정부가 이 같은 정책을 도입하려는 것은 이명박 정부 때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자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췄으나,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지 않고 현금성자산이 많이 늘어난 데 있다. 이에 이번 정책에서 기업이 추가로 부과할 법인세 세율이 3% 수준이라고 한정 지은 것은 ‘증세는 없다’는 정부 기조를 유지하면서 세수는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재계 반발은...

2014-07-31 10:55
기재부 “사내유보금 과세, 해외투자 제외…세율 10∼15%선”

문 정책관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과거 25%에서 22%로 3%포인트 내린점을 감안해 최대 이만큼 추가 세부담이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인 22% 구간의 세율은 최대 25%로, 중간 구간인 20%는 23%까지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거둬들인 이익을 투자 등에 쓰지 않고 100%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두기만 할 경우 법인세 인하...

2014-07-28 17:37
최경환 “기업소득환류세제, 내달 초 업종별 세금기준 발표”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이중과세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법인세는 20%가 최고세율인데, 적정한 배당이나 투자, 임금 등에 지출하지 않고 업종별 기준보다 많이 유보하면 법인세의 일정률을 추가 부과하는 것”이라면서 “예를 들어 10%를 부과하면 법인세 최고세율 22%에 가산돼 법인세율이 24.2%가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또 주식배당을 올리더라도...

2014-07-28 13:01
최경환 부총리, “법인세 인상 검토하지 않아”

법인세율은 낮은 편이지만 법인세 부담액을 보면 GDP의 4%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최 부총리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009년 25%에서 22%로 내리면서 투자나 가계로 흘러들어갈 것으로 기대했지만 효과가 미흡했다”며 “경제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기업소득환류세제 등 보완하는 유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2014-07-28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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