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법인세 인상 검토하지 않아”

방송기자클럽 토론회…“경제선순환 되도록 기업소득환류세제 마련”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해 "법인세를 인상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방송기자클럽토론회에서 "법인세를 올리는 부분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국제적으로 법인세는 인하 경쟁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도 30%의 법인세를 20%대로 낮추는 부분이 있는데 법인세는 국제경쟁조세"라며 "한푼이라도 세금을 적게 내는 곳으로 기업들이 움직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국제적 흐름을 감안할수밖에 없다"며 "한국이 OECD에서 법인세율은 낮은 편이지만 법인세 부담액을 보면 GDP의 4%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최 부총리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009년 25%에서 22%로 내리면서 투자나 가계로 흘러들어갈 것으로 기대했지만 효과가 미흡했다”며 “경제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기업소득환류세제 등 보완하는 유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