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최근 5년간 실효세율, 소득세↑ㆍ법인세↓

지난 5년간 소득세 실효세율은 증가세를 보였지만 법인세 실효세율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총 조세에서 법인세보다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점점 확대됐다.

기획재정부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과 강석훈ㆍ김광림 새누리당 의원 등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 실효세율 현황 등을 보면 근로소득세 실효세율(귀속기준)은 지난 2008년 12.0%, 2009년 10.6%에서 떨어졌다가 2010년 10.8%, 2011년 11.0%, 2012년 11.1%로 오름세를 나타냈다.

종합소득세 실효세율도 2008년 18.1%, 2009년 17.5%를 기록한 이후 2010년 17.5%, 2011년 18.0%, 2012년 18.0%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실효세율은 결정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눈 금액으로, 전반적인 임금 상승과 소득세 최고구간 세율 인상(35%→38%) 등이 반영된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 법인세 실효세율은 하향세를 나타냈다. 법인세 실효세율은 2009년 19.6%, 2010년 16.6%, 2011년 16.6%, 2012년 16.8%, 2013년 16.0%로 꾸준히 내리막을 걸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의 실효세율이 2009년 15.3%에서 2013년 12.3%로 3%포인트 떨어지는 동안 대기업은 21.0%에서 17.1%로 3.9%포인트 낮아졌다. 정부는 기업의 해외 진출이 늘면서 국내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집계되는 실효세율이 전반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만 최저한세율 인상 등 영향이 점차 가시화되면서 기업의 실효세율이 좀 더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법인세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가운데 소득세는 높아지면서 총 조세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16.5%에서 2013년 18.7%로 2.2%포인트 상승했다. 하지만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16.4%에서 17.2%로 0.8%포인트 올라가는 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