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백재현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PD수첩 '4대강 수심 6M의 비밀'편 방영 하루 전인 지난 16일 가처분 신청 소송 방침을 정하고도 법무부의 지휘를 받지 않았다.
또한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사전에 소송수행자로서 담당자를 지정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시켰다.
현재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 규정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한편, 정책 간담회에는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비롯해 백재현 제4정조위원장, 김희철 의원, 김재윤 의원, 최철국 의원이, 건설업계에서는 권홍사 대한건설협회 회장, 김충재 주건협회장, 서종욱 대우건설 대표이사, 윤석경 SK건설 대표이사, 박종영 태영건설 대표이사, 김명조 삼부토건 대표이사 등이 참석 했다.
개그맨에서 연극연출가로 변신한 백재현이 이혼 5년만에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백재현은 14일 방송된 MBC '기분 좋은 날'에 출연해 2년여간의 결혼생활을 정리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그는 "아내와 팬과 연예인의 관계로 처음 만났다"며 "그래서 아내가 연예인의 무대 뒤 모습을 몰랐다. 내가 그렇게 어려운지도 모르고 있었다"고...
이날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올들어 KIC의 투자수익률이 많이 회복돼 투자원금 대비 이익이 실현됐다고 하나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외부환경에 취약 우리경제 특성상 외환보유액은 우리 경제를 지키는 중요한 버팀목이기 때문에 외환보유액을 이용한 투자 확대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16일 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국책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탄소펀드에 중소기업은 없고 대기업만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탄소펀드는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2013년부터 발효되는 이산화탄소 감축의무에 대비한 것으로 국내 중소기업들은 정보파악도 힘든 실정이다”며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기후변화협약...
민주당 백재현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16일 KIC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KIC가 외환보유액을 이용해 투자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며 투자규모 확대에 대한 논의가 보다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백 의원은 "올들어 KIC의 투자수익률이 많이 회복돼 투자원금 대비 이익이 실현됐다고 하나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이는 백재현 민주당 의원이 "법인 소득세에 대한 세율 인하 유보가 안된다면 소득세에 고세율 부과구간을 더 만들고, 법인세도 고세율 부과구간을 하나 더 만드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윤 장관의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하지만 윤 장관은 "감세기조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결국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소득세·법인세 인하를 유예하자는 백재현 의원(민주당)의 질의에 대해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겠다"며 검토를 시사했다.
14시 재개된 기재부 오후 국정감사에서 백재현 의원은 "지난해 세제 개편과 관련해 지금 시점에서 평가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운을 떼고 "작년 9월...
12일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백재현 의원(민주당)은 "시중 유동성 증가에 따른 자산가격 상승이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을지 모른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특히 부동산 가격이 금융위기 이전수준을 회복하고 전월세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어 자칫 부동산 대란이 재연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12일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백재현 의원(민주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에 교육과학부의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지원사업' 498억 전액과 '미취업 졸업생 지원사업' 473억 전액등 총 971억원이 미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자리가 없어 생계비를 지원하는 복지부의 한시생계구호사업은 4181억 전액이 미반영된...
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은행들의 중장기 외화차입금 중 이러한 ‘편법’ 차입 실적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 의원실에 따르면 지방은행을 제외한 12개 국내은행들은 장단기 구분의 기준점이 1년이라는 점을 악용해 1년에서 1~6일만 간신히 넘기는 중장기 외화차입금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12일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기재부 국감에서 백재현의원(민주당)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상품권지급계획은 2월까지만 해도 행정안전부가 희망근로 프로젝트 계획안을 제출했을 당시에는 없었던 내용이었다.
백재현의원이 당초 계획안을 확인한 결과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들의 식비와 여비까지 계산됐음에도 불구 상품권지급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또한 지난 한상률 전 청장 시절 벌어진 태광실업 세무조사로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사태가 파장이 확산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 백재현 의원의 질의에 대해 "청장 취임 이후 태광실업 조사에 대해 내부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따라서 이 부분은 대국민 사과할 용의가 없다"고 강변했다.
이날 백 청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백재현 의원의 “태광실업에 대한 정치적 세무조사가 노 전 대통령 서거의 단초를 제공했다”며 “국세청을 대신해 대국민 사과를 할 수 있겠는가”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백 청장 부임 이전 한상률 전 청장 시절 벌어진 일이다.
백 청장은 "직원들로부터 태광실업...
이날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백용호 청장에게 "한상률 전 청장의 비자가 9월 15일일 만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 전 청장이 귀국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백 청장은 "전직 청장의 귀국 여부는 관심도 가지지 않았고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백 의원은 백 청장에게 외부에서 영입된 청장으로서 국세청의 가장 큰 문제가...
같은 당 백재현 의원은 "그간 재정위에서 세법과 관련해서는 여당 단독으로 일방처리된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조세소위에서 행위에 유감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은 "국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은 사항을 정부가 3월 16일 양도분부터 소급 입법을 적용한다고 시장에 발표한 것도 국회를 핫바지로 여기는 처사"라며...
민주당 백재현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KIC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KIC는 2006년 11월 채권투자를 시작으로 모두 220억달러를 채권과 주식 등에 투자했지만 지난달 말 기준 평가손실은 모두 44억6000만달러에 달해 달러당 환율을 1500원으로 환산했을 경우 6조7000억원에 달한다고 25일 주장했다.
백 의원은 이날 국회 재정위에 출석해...
백재현 민주당 의원도 “정부가 은행 대외채무에 대해 3년간 1조4000억원을 보증해야 할 내용인 만큼 2012년 말까지 은행별 외채구조 등 구체적 자료를 모두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구체적 안이 없다. 지급 보증이 단계적으로 이뤄지는데 1단계 안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등이 나와야 하는 데 빠져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