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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수출입은행, 탄소펀드 중소기업 배제

입력 2009-10-16 11:20

수출입은행이 관리하고 있는 탄소펀드에 중소기업들은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국책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탄소펀드에 중소기업은 없고 대기업만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탄소펀드는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2013년부터 발효되는 이산화탄소 감축의무에 대비한 것으로 국내 중소기업들은 정보파악도 힘든 실정이다”며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기후변화협약 발효 후 중소기업들은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백 의원은 “수은은 탄소펀드에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 500억원 가량 늘어난 15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삼성, LG, 포스코, 한전과 같은 대기업 몫으로 돌아갈 예정이다”며 “일정 비율은 중소기업의 몫으로 배정을 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수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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