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국세청장 "내부 비판 직원 검찰 수사후 결정"

국세청 한상률 전 청장의 청와대 독대 보고와 관련한 내부 비판으로 파면된 국세청 직원 김동일 씨 사건과 관련 백용호 국세청장은 7일 "청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느낀다. 그 문제와 관련해 내부로부터 많은 보고를 받았고 처분이 적법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검찰수사가 아직은 진행중이라 추후에 문제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백용호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 민주당 김종률 의원의 김동일 씨 건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날 김 의원에 따르면 김동일 씨는 (전직 나주세무서 근무, 6급) 경찰은 무혐의로 판단하고 검찰에 송치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파면은 공무원에게 극약같은 처분이다.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 내린 만큼 백 청장이 부임하며 국세청 조직의 개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가운데 전향적으로 김 씨에 대한 처분을 전향적으로 재검토할 의사가 없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대해 백 청장은 "아직 검찰의 조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다. 추후 내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백용호 청장에게 "한상률 전 청장의 비자가 9월 15일일 만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 전 청장이 귀국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백 청장은 "전직 청장의 귀국 여부는 관심도 가지지 않았고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백 의원은 백 청장에게 외부에서 영입된 청장으로서 국세청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으로 파악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백 청장은 "가장 커다란 문제는 인사의 공정성 확보가 문제다. 세무조사와 관련해서 예측 가능성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본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