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윤증현 장관 "소득·법인세 인하 유예 검토 하겠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소득세·법인세 인하를 유예하자는 백재현 의원(민주당)의 질의에 대해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겠다"며 검토를 시사했다.

14시 재개된 기재부 오후 국정감사에서 백재현 의원은 "지난해 세제 개편과 관련해 지금 시점에서 평가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운을 떼고 "작년 9월 세제개편하고 10월에 예산안을 제출했다"며 "불과 50여일 만에 11조원을 수정해서 들고 왔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예산을 수정하거나 추경예산을 들고 왔다는 것은 결국 국가 채무를 늘렸다는 것"이라면서 "내년도 37조 국가 채무가 늘었다면"고 비판했다.

백의원은 "금년도 세제 개편안 보면 챙피할 정도"라며 "장관은 적자나는 재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 않겠나"고 질타했다.

이어서 "야당이 대안으로 내놨던 소득세·법인세 인하를 유예하자는 입장에 대해서 장관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대해 윤증현 장관은 “세법소위에 적극 참여해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검토를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