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정부, 일자리예산 5천억 미반영 '헛공약 남발'

교육과학부·복지부 예산 중점적으로 깎여

정부가 일자리창출을 위해 구호만 외쳤을뿐 예산은 미반영한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백재현 의원(민주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에 교육과학부의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지원사업' 498억 전액과 '미취업 졸업생 지원사업' 473억 전액등 총 971억원이 미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자리가 없어 생계비를 지원하는 복지부의 한시생계구호사업은 4181억 전액이 미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에 반영되었으나 2010년에 반영이 안된 일자리창출예산이 두개부처만 해도 5152억에 달한다.

백 의원실은 공공기관 선진화에 따라 감축되는 인원이 14500여명에 달해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에도 큰 부담이 될 전망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민영화(24개), 통폐합(41개), 기능조정(22개), 경영효율화(129개), 출자회사 정리(131개) , 대졸초임 인하(255개) 등을 포함하는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백재현 의원이 정원감축이 아닌 각 공공기관의 2008년말 현원대비 공기업 인원감축을 분석한 자료를 살펴보면 작년말 기준으로 공기업 구조조정 대상 인원이 모두 1만 4500명에 달한다.

정부는 초과인원에 대해 인위적인 감축이 아닌 자연 감축을 유도하겠다고 했지만 이런 자연감축분 때문에 공공기관에서는 신규 일자리창출을 거의 못하고 있다.

백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허구가 아니면 2010년에 미반영된 교과부의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지원사업’ 498억원과 ‘미취업 졸업생 지원사업’ 473억원, 일자리가 없어 생계비를 지원하는 복지부의 한시생계구호사업 4181억도 시급히 전액반영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선진화와 관해서도 백 의원은 "국민에게는 일자리창출을 한다면서 희망근로프로젝트 등 임시직 일자리만 만들고 공공기관은 질좋은 일자리 창출대신 구조조정을 하며 일자리 신규창출을 근본적으로 막고 있다”고 꼬집었다.

백 의원은 "미봉책에 불과한 희망근로프로젝트나 임시직인 인턴을 제외하고 근본적인 공공기관 의 정규직 신규일자리 창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