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 은행 지급보증안 의결 연기

정부자료 미흡 판단 오는 28일로 전격 보류

정부가 내놓은 18개 은행에 대한 1000억달러 대외채무 무보증 지급보증안이 국회 담당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가 정부 자료의 미흡함을 질타하며 의결을 전격 보류했다.

기재위는 '국내은행이 비거주자로부터 차입하는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28일 오후 3시에 열리는 속회를 통해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재정위는 27일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민유성 산업은행장, 유지창 은행연합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11시까지 마라톤 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같이 정했다.

정부가 대외채무 지급 보증안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촉구하고 있지만 국민의 세금을 담보로한 은행 지원 필요성 등 논란이 식지 않는 가운데 기본 자료조차 준비돼 있지 않았다는 게 이날 기재위 의원들의 평가다.

기재위 뿐만 아니라 앞서 지난 24일 열린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은행에 대한 대외채무지급보증에 앞서 우선 은행의 확실한 자구책을 먼저 받아내라고 한 목소리로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정부의 지급보증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에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 정부, 은행 자산확대 자제 분기별 상황 점검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재위 위원들에게 정부와 18개 은행이 체결할 MOU 내용에 대한 골격과 사후관리방안을 설명했다.

강 장관은 "외화차입에 대한 지급보증 양해각서(MOU) 외에 은행의 건전성 제고 방안을 별도 추진하기로 했다"며 “과도한 자산 확대 자제, 자금 조달 운영 개선, 임원의 스톡옵션 등 보수체계 개편, 배당의 적정 수준 유도 등을 담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번 MOU에 대해 지난번 외환위기 때 보증동의안과 유사한 수준으로 준비했다”며 "금융감독원과 18개 은행이 주체가 돼 MOU를 맺고 분기별로 점검해 국회에 보고하고 외화 운용, 기업 가계 대출 실적, 자율결의 등의 이행 상황을 점검해 수준이 미흡할 경우 보증수수료 차등화나 임원 처벌요구 등 제재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사후관리를 위한 방안에는 지급보증에 따른 외화운용 개선, 자체 유동성 확보 노력, 우량 수출기업 등에 대한 중기 유동성 공급과 서민가계 대출 적정수준 유지 등 사회적 책임강화 방안 등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달중 국회 동의안이 통과되면 11월 초까지 은행과의 MOU를 즉시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재정위 의원들 '알맹이는 어디로' 질타

이날 회의는 여야 의원들이 정부측이 자료 제출 미비를 질타하는 가운데 일부 추가 자료를 제출받을 때까지 1시간 이상이나 정회되기도 했다.

정부와 은행 사이의 보증 내용과 은행의 자구노력 계획을 담은 ‘약정서’조차 명확치 않다는 것이 집중 비판 대상이었다.

김종률 민주당 의원은“국회가 정부가 안을 내면 통과시키는 곳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라며“경제난이 심각한 국면인데도 정부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백재현 민주당 의원도 “정부가 은행 대외채무에 대해 3년간 1조4000억원을 보증해야 할 내용인 만큼 2012년 말까지 은행별 외채구조 등 구체적 자료를 모두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구체적 안이 없다. 지급 보증이 단계적으로 이뤄지는데 1단계 안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등이 나와야 하는 데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한나라당 소속 서병수 기획재정위원장도 “국감에서 은행의 자구노력 등에 대한 구체적 MOU 내용을 작성,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오늘 제출된 자료는 미흡하기“이미 나와 있는 자료도 이렇게 내놓지 않아 회의 진행을 엉망으로 만든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정부를 질타했다.

결국 이날 재정위는 지급보증안이 의결되지 못했다.

서병수 위원장은 강만수 장관의 28일 한아프리카 장관급 경제협력 회의 일정을 고려해 오후 3시에 속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기재위 여야 간사인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과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28일 오전중 최대한 협의를 통해 소속 의원들에게 통보한 후 오후 회의를 속개하기로 뜻을 모은채 회의는 산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