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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동생 2심서 보석 석방
    '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동생 2심서 보석 석방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맡았던 조 씨는 2016∼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000만 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업무방해·배임수재)로 기소됐다. 1심은 조 씨의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조 씨가 채용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던 점에 비춰볼 때 배임수재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2021-03-02 15:00
  • 봉사활동 조작 대가로 가짜 명품 받은 구의원 실형 확정
    봉사활동 조작 대가로 가짜 명품 받은 구의원 실형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배임수재,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노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천미추홀구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구의원이었던 노 씨는 2018년 3월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마약사범 신모 씨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봉사센터에서 봉사한 것처럼 기록을 꾸며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21-02-14 09:00
  • 검찰, '옵티머스 대표 협박' 해덕파워웨이 소액주주 구속기소
    검찰, '옵티머스 대표 협박' 해덕파워웨이 소액주주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3일 옵티머스 투자사인 해덕파워웨이 소액주주 윤모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배임수재, 상법 위반, 강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윤 대표는 지난해 1월과 2월 김 대표에게...
    2021-02-04 09:37
  • 경찰, 한국외식업중앙회 임원 '승진 뒷돈' 의혹 수사
    경찰, 한국외식업중앙회 임원 '승진 뒷돈' 의혹 수사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중앙회 임원 A씨 등을 지난해 9월부터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직원 승진 대가로 100만∼1500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시도 지회에서 중앙회로 근무지를 옮기는 인사이동 명목으로 수백만 원의 돈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중앙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1-01-25 10:29
  • ‘우왕좌왕’ 고발인들…검경 수사권 조정 시작부터 ‘혼선’
    ‘우왕좌왕’ 고발인들…검경 수사권 조정 시작부터 ‘혼선’
    검찰은 4급 이상 공직자 범죄, 3000만 원 이상 뇌물 사건, 5억 원 이상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5000만 원 이상 알선수재·배임수증재 범죄 등만 직접 수사한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법적 절차를 밟으려는 시민들의 혼선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사기 피해를 당해 고소장을 제출하려던 김모 씨는 “피해 금액이 기준보다 적어 (검찰청에서)...
    2021-01-07 14:58
  • 秋-尹 갈등 속 정진하는 검찰개혁…마지막 퍼즐 '공수처'
    秋-尹 갈등 속 정진하는 검찰개혁…마지막 퍼즐 '공수처'
    검찰은 △4급 이상 공직자 △3000만 원 이상의 뇌물 범죄 △5억 원 이상의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경제 범죄 △5000만 원 이상의 알선수재ㆍ배임수증재ㆍ정치자금 범죄 등을 직접 수사한다. 형사소송법 시행령(검사와 사법 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은 검찰과 경찰이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 등에 협력하도록 했다. 경찰에 수사 자율성을...
    2020-12-02 16:05
  • 검찰 "조국 동생 1심 재판 시종일관 불공정"…조목조목 비판
    검찰 "조국 동생 1심 재판 시종일관 불공정"…조목조목 비판
    교사 채용 업무 담당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임수재죄를 무죄로 본 것에 대해서도 "웅동학원은 피고인 가족이 운영했으며, 피고인은 교직원의 채용에 전권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 지원자가 건넨 뒷돈을 조 씨에게 전달한 공범들이 각각 징역 1년과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데 비해 조 씨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강조했다. 이날 검찰은...
    2020-11-24 16:50
  • ‘뒷돈 수수’ 조현범, 2심도 집행유예
    ‘뒷돈 수수’ 조현범, 2심도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최병률 부장판사)는 20일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 관계, 범행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사장은 협력업체로부터 납품 대가로 매달 수백만 원씩 모두 6억1500만...
    2020-11-20 14:28
  • [이시각 사회 핫뉴스] 프로듀스 101 투표조작 항소심도 실형·하동 코로나·사유리 출산 허수경·김정남 아들 김한솔
    [이시각 사회 핫뉴스] 프로듀스 101 투표조작 항소심도 실형·하동 코로나·사유리 출산 허수경·김정남 아들 김한솔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서 수천만 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는다. 프로듀스 101 항소심도 실형 전체기사 보기 하동군청,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동선 파악중" 경남 하동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발생했다. 18일 하동군청 홈페이지는 확진자의 동선을 확인하려는 이용자들이 몰려들며, 접속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2020-11-18 12:47
  • ‘프로듀스 순위조작’ 안준영·김용범 항소심도 실형
    ‘프로듀스 순위조작’ 안준영·김용범 항소심도 실형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서 수천만 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는다. 안 PD는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기만행위를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은 “시청자들을 기망하고 방송에 출연한 연습생에게 상실감을 줬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은 안 PD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안 PD에게 징역 2년, 김 CP에게 징역...
    2020-11-18 11:21
  • [스페셜리포트] '사실 혹은 거짓'…재판으로 본 조국 일가 의혹 사건
    [스페셜리포트] '사실 혹은 거짓'…재판으로 본 조국 일가 의혹 사건
    조 씨는 크게 △허위 소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ㆍ강제집행면탈) △채용 비리(배임수재△업무방해) △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ㆍ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 가운데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위 소송 혐의와 관련해 양수금 채권의 기초가 되는 ‘공사대금 채권’이 진실된 것일 가능성이...
    2020-11-16 06:00
  • 경찰, 명진고 압수수색…교사 채용 금품요구 추가 첩보 입수
    앞서 명진고 학교법인인 도연학원의 전 이사장은 교사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했다가 적발, 지난해 1월 배임수재 미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돈을 요구받은 교사가 검찰과 교육청에 관련 진술을 한 뒤 해임을 당해 '보복 해임' 논란이 일었다. 경찰이 이번에 수사 착수한 내용은 지난해 사건과 비슷한 채용 비위 의혹이나, 대상자는...
    2020-11-11 16:12
  • '공사 수주 명목 떡값' 대한항공 직원들 집행유예
    '공사 수주 명목 떡값' 대한항공 직원들 집행유예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A(54) 씨와 B(55)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공여한 혐의(배임증재)를 받는 건설업체 대표 등 5명은 각각 벌금형 혹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 씨와 B 씨는 대한항공에서 공사 관리 업무를 맡아오다 2010년부터 건설업체...
    2020-11-06 11:05
  • [2020 국감] 조국 동생 '코드 판결' 지적에…민중기 "항소심에서 정리 기대"
    [2020 국감] 조국 동생 '코드 판결' 지적에…민중기 "항소심에서 정리 기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에서 "교사 채용 지원자들로부터 뒷돈을 받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공범은 배임수재죄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주범인 당사자는 무죄가 됐다"며 "'코드 판결'이라는 의혹을 가진 상황에서 이러한 판결이 나오니 법원이 더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고...
    2020-10-20 13:37
  • '검ㆍ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내년 시행
    '검ㆍ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내년 시행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 시행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검찰은 △4급 이상 공직자 △3000만 원 이상의 뇌물 사건 △5억 원 이상의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경제범죄 △5000만 원 이상의 알선수재ㆍ배임수증재ㆍ정치자금 범죄 등을 직접 수사한다. 제정 형사소송법 시행령(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2020-09-29 19:49
  • 검찰, 조국 동생 징역 1년 선고한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검찰, 조국 동생 징역 1년 선고한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사무국장 지위를 기화로 교원 채용 업무를 방해했고, 채용을 원하는 측으로부터 다액의 금품을 수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씨에게 적용된 6건의 혐의 가운데 업무방해를 제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배임수재도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020-09-24 13:26
  • '웅동학원 의혹' 조국 동생, 1심 징역 1년 법정구속…채용 비리만 유죄
    '웅동학원 의혹' 조국 동생, 1심 징역 1년 법정구속…채용 비리만 유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 교사,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억47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웅동중 교사 채용 업무방해 혐의 유죄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맡았던 조 씨는 2016∼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020-09-18 15:17
  •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에 법조계 비판 봇물…“법률주의 위배”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에 법조계 비판 봇물…“법률주의 위배”
    대통령령의 위임에 따른 법무부령에서는 구체적으로 △4급 이상 공직자 △3000만 원 이상의 뇌물 사건 △5억 원 이상의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경제 범죄 △5000만 원 이상의 알선수재ㆍ배임수증재ㆍ정치자금 범죄 등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해놨다. 이 같은 제정안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수사 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형사소송 법률주의에 어긋난다는...
    2020-09-12 09:42
  • 검찰,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전 부사장 추가 기소
    검찰,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전 부사장 추가 기소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및 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 펀드가 투자한 회사가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손해를 보게 되자 펀드 환매 요청이나 신규투자 중단 등을 우려해 다른...
    2020-08-21 19:40
  • 검찰 직접수사 대폭 축소…경찰은 '3종 만능열쇠' 반발
    검찰 직접수사 대폭 축소…경찰은 '3종 만능열쇠' 반발
    당·정·청은 협의를 통해 △4급 이상 공직자 △3000만 원 이상의 뇌물 사건 △5억 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 범죄 △5000만 원 이상의 알선수재, 배임수증재, 정치자금 범죄 등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 범죄 범위를 구체화했다. 또 마약 수출입 범죄를 경제범죄에, 국가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테러를 대형참사범죄에 각각 포함해 검찰이 대응할 수...
    2020-08-0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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