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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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환 고소 사건 취하…경찰 수사는 ‘계속’

하지만 경찰은 고소 취하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는 계속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졋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죄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과 같은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다"면서 "고소 취소 여부가 참작 사유는 되겠지만 수사는 계속 해야한다"고 전했다.

2014-07-18 09:55
경찰, 교장 폭행·도박 교사 불구속 송치

경찰은 교장과 여교사 모두 A씨와 합의했지만 여교사에 대한 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A씨에게 상해 혐의만 적용했다고 전했다. 또한 A씨는 다른 교사 6명과 함께 지난해 5~10월 한 달에 한두 차례씩 칩을 먼저 잃은 사람들이 저녁 식사를 사기로 하고 일과 후 2시간가량 포커를 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교사 6명도 함께 도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2014-05-01 16:09
용인 살인사건, 용의자 심군 처벌 수위는?

또 기존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전면 폐지되면서 피해자가 원치 않더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 용의자 심군은 지난 8일 또래 여성을 성폭행 한 뒤 살해하고 공업용 커터칼로 16시간에 걸쳐 살점을 뼈에서 도려내 변기에 버리는 엽기행각을 벌였다. 남은 살점과 뼈는 김장용 비닐봉지에 담아 자신의 집 마당에 있던 장롱에 숨겨두기도 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013-07-11 09:21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살펴보니…성범죄 처벌 엄격해지고 PC방은 전면금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폐지되면서 피의자가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크게 줄었고 성범죄의 형량 자체도 크게 강화됐다.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시설도 확대된다. 학원과 체육시설은 물론 경비원으로도 일할 수 없고 PC방, 오락실 등 청소년이 이용하는 여가시설,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노래방, 연예기획사의 취업이...

2013-06-27 15:38
성범죄 성립 발목 잡던 친고죄 60년만에 폐지

범죄가 성립해도 기소 등 처벌을 하려면 조건이 필요한 범죄가 있는데 친고죄(親告罪)나 반의사불벌죄(反意思不罰罪)가 대표적이다. 친고죄는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으며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다. 앞으로는 강간, 강제추행 등 형법상 모든 성범죄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특별법의...

2013-06-17 13:18
검찰, 윤창중 수사 착수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성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는 각각 친고죄,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거나 처벌을 바라지 않으면 재판에 넘길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은 우선 미국 현지 상황을 지켜보며 관련 증거자료 수집 등 기초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4일 손미희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와 유선희 통합진보당 최고위원을 대표 고발인으로 한 여성...

2013-06-13 14:06
안시현, 마르코 처벌 원치 않아…경찰, 불기소 마무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단순폭력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마르코씨는 지난 9일 오전 자택에서 안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안씨를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안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현재 MBC '찾아라! 맛있는 TV'에 출연 중인 마르코씨는 11일...

2013-06-11 11:58
'패륜 동영상' 순천제일고 학생들, 피해자 선처로 형사처벌 면해

정보통신보호법상 명예훼손은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 순천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가해 학생들의 가족이 할머니의 가족을 찾아 사죄했을 것"이라면서 "피해자 가족 역시 두 학생의 장래를 염려해 학생들에게 선처를 베풀었다"고 말했다. 두 학생은...

2013-06-05 11:57
조선일보 방상훈, 소송취하 "장자연 관련 법정다툼 끝내겠다”

조선일보는 이 사건들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인 다른 민·형사 사건도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형사사건으로는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조선일보가 고소를 취하하면 공소가 기각될 것으로 보인다.

2013-02-28 19:20
[새해 달라지는 것들:여성·문화]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 강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6월 19일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반의사불벌죄가 전면 폐지되고 강간죄의 형량이 현행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으로 강화되는 등 형량이 높아진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범위와 소지 개념이 명확해지며 제작·배포·소지시 형량도 강화된다....

2012-12-28 14:58
아동 성추행, 피해자 상관없이 처벌 추진

현행 아동성보호법은 성폭행 등 일부 성범죄에 대해서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됐으나 공공장소 추행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할 수 없게 돼 있다. 개정안은 또 가해자의 음주·약물 상태를 이유로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처벌을 가볍게 할 수 있는 근거 조문도 삭제했다. 현재 국회에는...

2012-09-12 08:46
아동·청소년 성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

그는 “친고죄와 마찬가지로 반의사불벌죄 또한 피해자의 사생활과 명예를 보호하기 보다는 오히려 피해자가 다시 협박을 당하거나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 원인이 된다”면서 “범죄자를 소추하고, 처벌하는 국가의 의무를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피해자의 사생활과 명예는,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성범죄에...

2012-09-11 10:28
쿨 멤버 김성수, 기소유예처분…재판 면하나?

받게 되면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등을 고려해 피소받은 사람은 재판을 면하게 된다. K씨는 지난 10월 폭행치상 혐의로 김성수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김성수와 대질조사를 받은 K씨는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경찰은 “폭행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며 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2012-01-06 08:49
영화 도가니 "고소취소로 집행유예 선고할수밖에 없었다"

그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는 처벌 여부를 피해자의 의사에 맡기겠다고 입법적으로 정한 것”이라며 “청소년에 대한 성폭행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기에 지난해 법이 개정됐으며 이 같은 개정은 타당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행은 그동안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

2011-09-28 13:30
‘도가니’ 재판장 “고소취소로 집유 선고할 수밖에”

그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는 처벌 여부를 피해자의 의사에 맡기겠다고 입법적으로 정한 것”이라며 “청소년에 대한 성폭행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기에 지난해 법이 개정됐으며 이 같은 개정은 타당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행은 그동안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 의사를...

2011-09-28 08:50
檢, 신상훈 전 신한은행 사장 오늘 재소환

횡령ㆍ배임죄는 피해자나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親告罪)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不罰罪)에 해당하지 않아 고소를 취소해도 기존 수사는 계속 진행된다. 고소 취소는 검찰이 ‘신한 사태’에 연루된 신상훈ㆍ이백순ㆍ라응찬 등 이른바 ‘빅3’의 형사처벌 수준이나 범위를 결정할 때 중요한 판단...

2010-12-07 07:43
손일권 "최철호 폭행 사건 최대피해자는 나"

이어 폭행 후 도주한 6명이 얼마 전 출소한 집행유예 중인 사람들인 것으로 알게 됐고 이후 손일권은 아무도 이번 일로 인해 처벌을 받기를 원치 않아 반의사 불벌죄로 풀려나게 했다고 전했다. 또한 손일권 측은 "가수에서 연기자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번 폭행 사건으로 최철호와 함께 '동이'에서 조기 하차하게 돼 이번 사건의 최대 피해자...

2010-07-29 10:43
'동이' 손일권, 폭행 당해 신고

MBC 월화극 '동이'에 출연중인 배우 손일권이 8일 폭행을 당해 신고를 접수했으나 반의사불벌죄로 사건이 일단락됐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다. 경기도 수지 지구대의 경찰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당일 새벽 폭행사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피해가 경미하고...

2010-07-08 13:17
미디어법 개정안 핵심 내용이 뭐길래...

또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했다. ◇여 “직권상정”ㆍ야 “총력저지” 27일 김형오 국회의장이 경제법안 중심으로 직권상정 방침을 구체화하면서 여야 대치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한나라당은 최대 쟁점인 미디어 법안까지 직권상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반면 민주당은 총력 방어 태세에 돌입했다....

2009-02-2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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