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대선 당시 공약한 경제민주화는 1년도 안 돼 친재벌 구호로 대체되고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국가 책임, 쌍용차 국정조사, 반값 등록금 등 공약은 무기한 연기되거나 후퇴했다"며 "공약 파기는 곧 사기"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박근혜 정권 1년 만에 유신과 재벌의 무법천지, 분단과 냉전이 돌아왔다"며 "저들의 과거 회귀는...
민주노총 등 노동·시민·정당 등 25개 단체는 집회를 통해 대선개입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특검 도입, 비정규직 철폐, 기초연금 공약 이행, 쌀 전면개방 반대, 밀양 송전탑 공사 중단,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저지,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자세한 교통상황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전화(1644-5000),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www.spatic.go.kr)...
박근혜 대통령의 무상보육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반값등록금,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국가책임 등 복지공약에 대해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약속은 온데간데없이 생애주기별로 빠짐없이 축소·폐기됐다”며 “이 정도면 대국민 공약사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 “박 대통령은 헌법상 책무를 방기했다....
박 시장은 시정 2년동안 이룬 성과로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 시립대 반값 등록금, 희망온돌 사업,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은평뉴타운 미분양 주택 문제 해소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327개의 자체 공약 가운데 206개를 완료해 63%의 공약 이행률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꾸준한 채무감축을 통해 재정건전성 향상도 가시화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자평했다....
신규등록자 수가 전년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호준 의원은 “채무불이행자 증가는 개인의 경제력 상실이나 금융권의 부실대출 문제로 접근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사회경제적 공공 금융대책이 부족했기 때문이기도 하다”며 “건전한 여신심사 관행과 함께 금융소비자의 상환능력에 맞춘 합리적 대출체계 및 반값 등록금과 같은 보편적...
여기에 △고령층 인플란트 지원 △환자 본인부담비 경감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대학생 반값등록금 △셋째아이 등록금 지원 △철도부지 위 행복주택 건설 △대학생 행복기숙사 공급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 국민행복기금 조성 △책임총리·책임장관제 △비정규직 사회보험 적용 확대 등 20개 공약은 후퇴, 축소됐다는 게 민 의원의 지적이다.
민 의원은 상황이...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남을 비판할 때는 원칙과 신뢰를 그토록 강조하더니 정작 자신은 집권 1년도 안돼서 기초연금, 무상보육, 4대중증질환, 반값등록금 등 민생직결 대선공약을 잇따라 후퇴 또는 백지화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만약 오직 대통령 당선을 위해 달콤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것이라면 참 나쁜 대통령이고, 대통령 되고...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연금 대상 축소, 반값등록금 시행과 기초생활수급자의 개별 급여 전환 시기 조정 등이 대표적이다.
또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조세부담율은 올해 19.9%에서 19.7%로 0.02%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대해 신원기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는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감소가 조세부담률 하락이라는 역행을 가져온 것”이라고 풀이했다. 신...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공약파기 거짓말정권 규탄대회’를 열고 “박 대통령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공약들인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반값등록금, 고교 의무교육 등 모든 공약을 뒤집고 있다”며 “가히 민생포기 선언과 다를 바 없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민 전체를 달콤한 거짓말로 속인 것과 무엇이 다르냐”면서...
반값등록금 공약도 재원마련 문제로 당초 약속과 달리 시행시기가 1년 늦춰져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에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됐다. 5년간 142조원이 드는 지역공약사업 투자 규모 역시 올해보다 3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쳐 정치권과 지자체의 반발도 불가피해졌다.
◇기초연금·4대중증질환·반값 등록금 등 공약 축소? =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공약 후퇴...
최근 5년 동안 사립대학들이 등록금 인상 억제로 경영상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토지와 건물 등 자산을 불리는 데는 여전히 돈을 쏟아부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립대학 관련 자료를 보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사립대학들이 사용한 자산형성 관련 비용은 총 6조8721억원으로...
김 대표는 이날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주·민생살리기 출정 결의대회에서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고교무상교육 등 국민 삶과 직결된 민생정책을 정부가 모두 뒤집으면서 입만 열면 민생을 말한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또 “국민과 약속을 지킨다던 박 대통령의 신뢰 정치는 어디에 내팽겨쳤느냐. 생애주기별 복지공약은 어린이집부터...
아울러, 그녀는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대학생을 위한 반값등록금 지원 이벤트, 유방암 환우를 위한 모금 캠페인 등에 발벗고 나서며 개념 스타로서의 변모를 꾀했다. 그러나 앞선 소설가 공지영과의 노출에 관한 트위터 설전, 그 이후의 7월 30일 열린 MBC 에브리원 ‘무작정 패밀리3’ 제작발표회에서의 갑작스런 눈물, MBC ‘스플래시’의 노출의상에 방점을...
지난달 31일 클라라는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밤 9시 클라라 반값등록금 6분 발표”라는 글과 한복 입은 한 장의 사진을 함께 올렸다.
공개된 사진 속 클라라는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고운 빛깔의 한복을 입고있다. 특히 그동안 노출 의상으로 눈을 끌었던 이미지는 온데간데 없고 단아한 매력을 뽐냈다.
클라라 한복 사진을 접한 네티즌들은 “클라라 한복, 생각보다 잘...
서원대학교는 내년부터 직장인과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야간학과를 개설하고 입학생에게 4년간 반값등록금 혜택을 주겠다고 29일 밝혔다.
모집인원은 경영학과와 사회복지학과에서 각 35명씩 총 70명이다.
지원 요건은 특성화(옛 실업계)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을 이수한 종합고 졸업자 가운데 3년 이상 재직한 직장인, 자영업자, 농업인...
복지프로그램의 조정 방식에는 △보편적 복지를 맞춤형 복지로 출발하는 방법(기초노령연금이나 대학생 반값등록금, 고교 의무교육에 따른 무상교육비, 4대 중증질환치료비 지원 등을 소득계층별로 차등화) △보편적 복지 이행의 속도조절 방법 △복지프로그램의 시작 연도를 조절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다.
세계경제의 변혁기에 박근혜 정부가 글로벌 경제위기...
이어 “국정원이 지난 정권에서 4대강 사업, 반값등록금, 무상급식 등 민생과 관련된 많은 정치적 쟁점에 대해 민중의 요구를 좌절시키고 권력과 집권여당의 정치적 견해를 대변하는 행위를 지속해왔던 사실은 국정원 사건이 단순히 정치적 사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복지에 직접 연관되는 사건임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
클라라는 17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최선을 다해서 벌었으니까 최선을 위해서 쓰겠습니다~‘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이벤트, 본인이 또는 가족 중 대학생 있으면 응모 = 리트윗 해주신 분 중 총 3분에게 등록금의 반액 지원~^^*”, “받은 관심을 남에게 돌리는 ‘관심 재분배’은 계속됩니다~ 앞으로도 쭉!^^;…”이라는 글과 함께 한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이들은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과 여론조작 및 전방위적인 민간인 사찰, 4대강 사업과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에 관한 문건, 반값 등록금 여론차단, 경찰의 선거개입 수사의 축소와 은폐,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불법탄압, 언론의 통제 등 숨이 막힐 지경의 참담한 일들이 드러났거나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온 국민은 국민기본권을 침해하고 각종...
또 “반값등록금을 좌편향이라고 하는데 반값등록금은 박근혜 대통령도 공약한 것”이라며 “자의적인 판단으로 국민을 편가르고 공작정치를 하는 것은 정말 창피한 일”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무상보육 논란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그는 무상보육 예산 분담 문제로 정부와 지자체가 대립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시작한 무상보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