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저소득·저신용자 채무불이행자 전락 우려 높아

저소득·저신용계층의 빚 상환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호준 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1000만원 이하의 소액 연체자의 채무불이행자 등록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생활비 충당을 위한 신용대출이나 소규모 담보대출을 받은 저소득·저신용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 주요 5대 은행의 채무불이행자 연체 중 1000만원 미만 연체계좌 건수는 27만3023건으로 전체 건수(39만6180건)의 약 69%에 달했다. 같은 기간 카드전업사를 통한 채무불이행자 연체는 1000만원 미만 연체계좌 건수(72만1787건)가 전체(76만3279건)의 무려 94.5% 수준에 이른다.

은행권의 신용유의자 등록과 유사한 대부업체의 CB 연체등록도 비슷한 상황이다. 올 6월 현재 1000만원 미만 연체건수는 29만2362건으로 전체 등록건수 대비 98.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은행·보험·카드 등 개인 신용대출이 많은 업권의 채무불이행자(3개월 이상 연체 등 은행연합회 등록자)의 신규등록 건수가 증가추세다. 올 상반기 기준 은행·증권·카드·보험업계를 통한 채무불이행자 신규등록자 수는 21만7704명으로 지난해 전체 신규등록자 36만7808명의 약 6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말까지는 신규등록자 수가 전년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호준 의원은 “채무불이행자 증가는 개인의 경제력 상실이나 금융권의 부실대출 문제로 접근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사회경제적 공공 금융대책이 부족했기 때문이기도 하다”며 “건전한 여신심사 관행과 함께 금융소비자의 상환능력에 맞춘 합리적 대출체계 및 반값 등록금과 같은 보편적 복지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