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NLL대화록 공개…정쟁 대상 삼으면 안돼”

박원순 서울시장이 NLL대화록 공개에 대해 정쟁으로 남북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박원순 시장은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남북정상회담의 문제는 그야말로 기밀문서로 보관돼 왔다”며 “신뢰가 기반이 돼야 진정한 (남북)대화, 통일로의 길이 열리는데 이런 것을 자꾸 정쟁 대상으로 삼으면 어떻게 남북관계가 나아갈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NLL대화록 공개 문제를 국정원 국정조사에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정치적 쟁점에 개입하고 싶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박 시장은 국정원의 국내 정치 부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의 국내 정치 파트를 없애자는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의 주장은) 오래 전에 온 국민이 합의했던 것”이라며 “국정원은 국내 정치엔 개입해서 안 되고 북한의 위협이나 외국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침해하는 일을 처리해야지, 그런 일들은 제대로 안 하고 국내의 이런 정치에 개입한다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박원순 제압 문건’에 대해서는 “21세기 민주주의가 확립된 대한민국에서 1970년대에나 들었던 말들을 듣는다는 것이 참 어색하다”며 “도대체 1000만 시민의 손으로 뽑힌 서울시장을 제압하겠다는 막무가내식의 정치개입, 이런 것이 용납될 수 있느냐”고 개탄했다.

또 “반값등록금을 좌편향이라고 하는데 반값등록금은 박근혜 대통령도 공약한 것”이라며 “자의적인 판단으로 국민을 편가르고 공작정치를 하는 것은 정말 창피한 일”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무상보육 논란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그는 무상보육 예산 분담 문제로 정부와 지자체가 대립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시작한 무상보육 때문에 지방재정이 정말 파탄지경”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지방과 상의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을) 시행해 놓고 지방이 책임지라고 압박하는 것은 무리”라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지난번 정부 때 새로운 보육체계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방정부에 부담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무상보육 확대로 새로 (무상보육) 대상이 된 아이 숫자가 21만명으로 필요 예산 3700억원이 더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중 서울시만 추경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 외에) 다른 곳도 정부에 의존하는 바가 커서 밉보이면 안 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9월부터 무상보육이 중단되는 사태가 올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가 그런 사태까지 내버려두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