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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투데이 출근길] '재난지원금'으로 소득격차 완화·이재현 CJ그룹 회장 '1500억 원대 증여세 소송'서 승소 外 (경제)
    [이투데이 출근길] '재난지원금'으로 소득격차 완화·이재현 CJ그룹 회장 '1500억 원대 증여세 소송'서 승소 外 (경제)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재현 회장이 서울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는데요. 이에 이재현 회장은 세무당국으로부터 부과 통지를 받은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약 1674억 원의 세금 중 증여세 약 1562억 원을 내지 않게 됐습니다. ◇금융규제...
    2020-08-21 06:00
  • ‘1500억대 세금 소송’ 이재현 CJ 회장 최종 승소…대법 “1562억 취소”
    ‘1500억대 세금 소송’ 이재현 CJ 회장 최종 승소…대법 “1562억 취소”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0일 이 회장이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이 회장은 국내 3600억여 원과 해외 2600억여 원 등 총 6200억여 원의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해 조세포탈·횡령·배임 등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기소 됐다. 이 회장은 조세피난처 영국령...
    2020-08-20 11:36
  • 술 취한 미성년자에 운전시켜 사망사고 낸 40대…대법, 실형 확정
    술 취한 미성년자에 운전시켜 사망사고 낸 40대…대법, 실형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씨는 올해 3월 자신이 근무하던 음식점의 아르바이트생 A 군 등과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다. 이후 이 씨는 A 군이 술에 취했고...
    2020-08-19 06:00
  • 대법 “백화점 판매대행업자 근로자 아냐”
    대법 “백화점 판매대행업자 근로자 아냐”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 씨 등 12명이 코오롱인더스트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 등은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입점한 백화점 매장에서 코오롱의 특정 브랜드 구두 등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해 백화점 판매원으로 근무했다. 재판에서는 이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2020-08-11 12:00
  • [전문] 주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 "문 정권 위선·민주주의 파괴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
    [전문] 주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 "문 정권 위선·민주주의 파괴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
    김선수, 박정화, 노정희, 김상환 대법관! 이들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들입니다. 유남석 헌재소장! 이석태, 김기영,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 이분들도 같은 출신들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 이후 임명된 대법관 10명 가운데 5명,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6명이 모두 특정 성향을 가진 단체 출신들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이미 중립성을...
    2020-07-21 11:13
  • 대법 "국제선 캐빈승무원 어학수당 통상임금"
    대법 "국제선 캐빈승무원 어학수당 통상임금"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 씨 등 23명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매년 짝수 달에 기본급과 근속수당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여금을 지급했다. 또 국제선 캐빈승무원을 대상으로 영어, 일본어, 중국어 공인어학자격시험 취득점수 등을...
    2020-07-19 09:00
  • [인사]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장 박정화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훈련지원과장 황남희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역량개발과장 정명갑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작물부 채소과장 이우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소장 이동혁 ◇과장급 전보 △농촌지원국 기술보급과장 조은희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장 박교선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장 권도하...
    2020-06-29 16:03
  • '신림동 주거침입' 30대 남성 징역 1년 확정…강간미수 '무죄'
    '신림동 주거침입' 30대 남성 징역 1년 확정…강간미수 '무죄'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31)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씨는 지난달 28일 구속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져 석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강간 또는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는지에 대해 합리적인...
    2020-06-25 10:42
  • [속보] '신림동 주거침입' 남성 징역 1년 확정…강간미수 ‘무죄’
    [속보] '신림동 주거침입' 남성 징역 1년 확정…강간미수 ‘무죄’
    귀가 중인 여성을 뒤쫓아 집으로 침입하려 시도한 이른바 '신림동 영상' 속 30대 남성의 '강간미수' 혐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31)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씨는 지난달 28일 구속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져 석방됐다.
    2020-06-25 10:29
  • 대법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보수 182억 증액 부당”
    대법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보수 182억 증액 부당”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롯데하이마트가 선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롯데하이마트는 선 전 회장이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초연봉을 증액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182억6000만 원을 과다 수령했다며 반환 소송을 냈다. 또...
    2020-06-05 13:58
  • [단독] 동부건설 ‘하도급 갑질’ 아니라던 검찰, 대법은 “맞다”
    [단독] 동부건설 ‘하도급 갑질’ 아니라던 검찰, 대법은 “맞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동부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공정위는 동부건설이 A 사에 에어컨 냉매 배관 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했으며, 추가 공사에 따른 하도급 계약서를...
    2020-06-05 07:00
  • [단독] '신림동 강간미수' 30대 28일 석방…대법, 구속취소 신청 인용
    [단독] '신림동 강간미수' 30대 28일 석방…대법, 구속취소 신청 인용
    [단독] '신림동 강간미수' 30대 남성 "구속 취소해달라" 신청 참고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모(31) 씨의 구속취소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을 28일 자로 취소한다"며...
    2020-05-25 11:16
  • 전합 "채권자, 채무자 소유 공유물 분할청구 못해"
    전합 "채권자, 채무자 소유 공유물 분할청구 못해"
    분할되면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는 아무런 실익 없이 공유자가 원하지 않는 시기에 공유물분할을 강요하는 결과만 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권순일·김재형·박정화·김선수 대법관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권에 속하는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해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 적절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2020-05-21 17:15
  • ‘성매매 강요’ 안마시술소 운영 20대 실형 확정
    ‘성매매 강요’ 안마시술소 운영 20대 실형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강요 등),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A 씨는 마사지사 대기실에서 피해자 태국 여성에게 손님과 성매매할 것을 강요했으나 거부하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마사가...
    2020-05-15 12:00
  • 대법 "광주 태양광 사업 우협대상자 배제 처분 적법"
    대법 "광주 태양광 사업 우협대상자 배제 처분 적법"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녹색친환경에너지가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배제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광주시는 매립이 끝난 쓰레기 매립장에 220억 원 규모 태양광 발전소 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5년 공모를 통해 녹색친환경에너지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2020-04-29 11:45
  • ‘수백억대 전자법정 입찰 비리’ 전 법원 공무원들 실형 확정
    ‘수백억대 전자법정 입찰 비리’ 전 법원 공무원들 실형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 전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과장 등의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자법정 구축사업 담당 실무자인 강 전 과장 등은 2011년부터 7년에 걸쳐 전직 전산정보관리국 직원이자 납품업체 대표인 남모 씨 등으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2020-04-29 10:45
  • 대법 "주식 조기상환했어도 대금 받기 전까지 여전히 주주"
    대법 "주식 조기상환했어도 대금 받기 전까지 여전히 주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사가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A사는 2011년 3월 비상장법인인 B사가 발행한 A종상환우선주 3334주를 15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3년 뒤 공정시장가격으로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2020-04-29 06:00
  • ‘대한문 집회 중 경찰관 체포’ 민변 변호사들 벌금형 확정…공무집행방해 무죄
    ‘대한문 집회 중 경찰관 체포’ 민변 변호사들 벌금형 확정…공무집행방해 무죄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체포미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유정, 송영섭, 이덕우, 김태욱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200만 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변호사 등은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서울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과 질서유지선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 집회방해로 현행범 체포하겠다며 끌고 가려...
    2020-04-15 09:00
  •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 초등학교 교감, 무죄 확정…"피해자 진술 신빙성 없어"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 초등학교 교감, 무죄 확정…"피해자 진술 신빙성 없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5년 10월경부터 3개월간 4회에 걸쳐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 씨가 피해자의 팔을 쓰다듬고 어깨를 토닥이고, 신체를 만지는 등...
    2020-04-09 10:45
  • [스페셜리포트] 10건 중 9건이 ‘친노동’ 판결…기업이 괴롭다
    [스페셜리포트] 10건 중 9건이 ‘친노동’ 판결…기업이 괴롭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박정화·노정희·김상환 대법관은 모두 진보성향 판사들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김선수 대법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냈다. 이달 취임한 노태악 대법관도 김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얼마 전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전합 판결에서 13명 중 반대의견은 1명에 불과했다”면서 “기업 입장에서 (친노동...
    2020-03-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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