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7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서갑원 의원에게 벌금 1천200만원과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서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있다.
서 의원은 2006년 5월...
박진 의원직 유지…벌금 80만원 확정
2011년 01월 27일 14시 07분
박진 의원직 유지…벌금 80만원 확정
대법원1부(주심 민영일 대법관)는 27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 지사는 2004년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사돈에게서 1천만원을 받고 2004~08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서 6차례에 걸쳐 총 14만달러와 2천만원을 받는 등 7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4개를 유죄로, 3개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천800만원을 선고했으며, 2심은 유ㆍ무죄 판단은...
이광재 강원지사 등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정ㆍ관계 인사들의 운명이 판가름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오후 2시에는 이 지사와 한나라당 박진 의원, 민주당 서갑원 의원,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이 지사의 전 보좌관 원모씨 등 박연차 게이트 관련자에 대한 상고심을 선고한다.
이...
태광실업 박연차 전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이 지사가 이번 판결로 무죄선고를 받으면 결백이 입증돼 홀가분하게 지사직 수행과 정치적 행보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
또 대법원이 혐의사실 중 일부라도 하급심의 법리적용에 문제를 지적해 고법으로 파기환송하면 재심리기간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으나 '시한부 도정...
비즈니스는 비즈니스고 이런 문제는 따로 구분해야 한다."
박영준 지식경제부 2차관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베트남 사업을 최근 도와준 일화를 소개하며 "태광실업이 45억달러 규모 대형 화력발전소 사업을 추진했는데 중단됐었다"며 "지난해 3월 어렵게 양해각서(MOU)가 체결됐고, 이후 생산 기관승인(POA)을 맺는 데 내가...
라응찬 전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지난 2007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50억원을 건넨 과정에서 재일교포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라 전 회장이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했던 1999년 5월17일부터 신한은행의 한 부서에서 재일교포 4명의 명의로 차명계좌가 운용된 사실을 밝혀냈다.
차명계좌의 존재가 드러난 2007년 3월까지 이 같은...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라 전 회장이 지난 2007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50억원을 건넨 과정에서 드러난 재일교포 명의의 차명계좌들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라 전 회장이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했던 1999년 5월17일부터 신한은행의 한 부서에서 재일교포 4명의 명의로 차명계좌가 운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신한은행은 재일교포의 여권사본을...
C&그룹은 지난 참여정부 시절 인수합병 등으로 몸집을 부풀려 이번 정부 들어 사정대상 기업 리스트에 올랐던 기업이다.
이번 수사는 고 노무련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종료된 이후 1년 반에 중수부가 처음으로 나선 것으로 기업 및 정관계를 타깃으로 한 사정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태광 관계자는“과거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로비 의혹때도 이런 일이 있었다”며“유사 사명으로 또 다시 속앓이를 하고 있다”고 푸념했다
섬유·석유화학제품 생산업체 태광산업(유가증권 상장사)과 운동화 제조업체 태광실업(비상장사), 피팅제조업체 태광(코스닥)도 태광그룹과 전혀 상관 없는 회사들이지만 엉뚱한 오해를 사고 있다.
특히 태광실업의 경우...
지난 2008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측근인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200억원 이상의 조세포탈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일부 혐의를 빠뜨리거나 검찰에 일부 자료를 넘기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었다.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 배경을 연상케 하는 사례다.
2008년 12월에는 이주성 전 국세청장의 뇌물 수수혐의와 관련해 이 전 청장이 일부...
태광그룹과 국세청의 유착관계 여부와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는지 등을 조만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세금 등과 관련해 막강한 권한을 지닌 국세청을 이례적으로 압수수색한 것은 이러한 자신감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검 중수부는 지난해 5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을 규명하고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라 회장은 2007년 거액의 차명예금을 본인 명의로 전환한데 이어 같은 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투자비 명목으로 송금한 50억원을 9명의 차명으로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미 금감원으로 부터 중징계를 받은 라 회장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에 대한 해명차 잠시 입국했다 하루도 안돼 출국해 버려 상태다.
◇ 우리금융, 대한생명...
안중식씨는 "당시 정황상 차명일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신한은행 직원 일부가 박연차 회장에게 간 거래명부를 제출했고 2007년경 자기압수표를 박연차 회장에게 건냈다"고 말했다.
안씨는 질문서를 받았지만 확인서는 받지 못했다면서 직원들 조사하는 과정에서 라 회장의 지시로 했다는 사실은 확인했냐는 질문에 "기억하지 못하고...
라 회장은 2007년 거액의 차명예금을 본인 명의로 전환한데 이어 같은 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투자비 명목으로 송금한 50억원을 9명의 차명으로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 선임 논란 = 어 회장 선임 배경과 관련해 권력형 인사가 개입됐는지도 쟁점거리다. 이른바 '영포라인'으로 불리는...
법사위는 지난달 30일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전 중수부장은 최근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틀린 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니다"고 주장해 논란을 확산시킨 바 있다.
하지만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 등...
고발인들은 지난해 대검찰청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라 회장이 차명계좌로 박 전 회장에게 50억원을 송금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당시 이미 내사 종결한 사건이더라도 차명계좌 여부와 목적, 자금의 용도 등을 철저히 재수사하라고 요구했다.
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의혹은 지난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무혐의...
같은 부서에 배당했으며 금융감독원이 조사 중인 내용도 수사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등 5개 시민단체는 전날 "라 회장이 2007년 4월 차명계좌로 박연차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50억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어 그 용도와 출처, 차명계좌 사용 목적, 실명제법 위반 의혹에 대해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13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2009년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2007년 2~3월 거액의 차명예금이 현금 또는 수표로 교환돼 라 회장 명의로 전환, 같은 해 5월 50억원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전 회장이 경영하는 사업에 투자비 명목으로 송금됐는데 이 계좌가 9명의 차명으로 관리됐다는 사실을 자체 확인했다"며 "검찰이 이미 이...
직무복귀 이후에 대해 "강원도가 아시아의 스위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18개 시ㆍ군에 의미 있는 일을 만들겠다"며 "대부분의 일은 행정부지사에게 맡기고 전략적인 부분에 집중하겠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강원지사로 당선됐으나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의 로비의혹에 휩싸여 직무정지 당한 후 조사를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