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에서 '라응찬 차명계좌' 논란

금융실명제 위반 의혹이 불거진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문제의 계좌를 9명의 차명으로 관리했다는 주장이 13일 제기됐다.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13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2009년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2007년 2~3월 거액의 차명예금이 현금 또는 수표로 교환돼 라 회장 명의로 전환, 같은 해 5월 50억원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전 회장이 경영하는 사업에 투자비 명목으로 송금됐는데 이 계좌가 9명의 차명으로 관리됐다는 사실을 자체 확인했다"며 "검찰이 이미 이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해 이자소득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9명은 재일동포 4명, 내국인 5명으로, 이들 명의로 관리되던 비자금이 라 회장의 인출로 현금화된 것"이라며 "금감원이 지난해 5월 정기검사 때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 문제가 표면화될 경우 라 회장의 연임 도전에 결정적 하자가 될 수 있어 공개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이어 "라 회장을 비호하는 현 권력의 핵심 실세가 있었기 때문에 금감원이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현재 검사 중이니까 지적한 부분을 검사과정에서.."라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또 신한금융지주가 횡령 혐의로 고소·고발한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에 대해 "금융지주회사그룹의 리스크 전이를 차단하기 위해 금감원이 지난 2월 마련한 내부통제모범규준상의 보고절차도 생략한 채 신 사장을 부랴부랴 고소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공기업 부채가 2006년도에 비해 지난해말 94조3712억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부채가 69조9689억원 늘어났으며 토지주택공사의 채무도 2007년도말 66조원에서 지난해 말 110조원으로 급증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