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윤석열 정권을 향해선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고,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포기했다. 한마디로 5포 정권, 국민 포기 정권”이라고 직격했다.
이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오늘 오전 이재명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다”면서 “국민이 기대한 도덕성이 무너진 점에 대한 반성, 민생을...
개정안이 실제로 시행되려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표결이 남아 있지만, 민주당의 처리 의지가 확고해 법사위 계류 기간 60일이 지나면 '직회부' 방식으로 본회의에 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의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은 학자금 지원 8구간(기준 중위소득 대비 200%) 이하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들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 제도를 이용할 때...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임상병리실을 운영하면서 혈액 등 분석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거나 하수관에 무단 방류하는 등 폐수를 불법 배출한 병·의원 4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수사에서는 폐수배출시설 규제기준 미만으로 지도·점검 등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일부 병·의원들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임상병리실 폐수를 적정...
관례상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선관위 위원장을 맡고, 사무1·2부총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지도부 공백 사태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 “우리 당 일부 최고위원들의 잇단 설화로 당원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대표로서 무척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 아파트 불법 숙박업에 이용한 불법 숙박업자 76명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민사단은 지난해 10월 숙박업 영업 신고가 불가능한 오피스텔에서의 불법 숙박영업 행위에 따른 관광객들의 소음, 음주소란, 방범 문제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우선 깡통전세 위험주택을 알선하거나 전세 사기를 부추기는 중개업소 적발을 위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수시로 현장점검을 한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및 행정처분을 한다.
구는 올해부터 전세 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와 ‘부동산 분쟁조정 상담센터’를 확대해...
유흥업소(유흥시설, 호프, 소주방 등)의 마약류 근절을 위해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경찰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합동단속을 추진한다. 식품접객업소 영업주 대상으로도 교육을 시행한다.
시는 '마약대응협의체'를 구성해 시 관계 부서, 검찰·경찰, 식약처, 교육기관 등 외부기관과의 연계·협력체계 구축할 방침이다.
시는 실질적인 마약 관리...
황정근 신임 윤리위원장은 사법연수원 15기로 서울고법 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에선 대통령탄핵사건 국회소추위원 대리인단 총괄팀장을 맡았다.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 전환에 반발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국민의힘 측 소송대리인이었다.
신의진 신임 당무감사위원장은 ‘조두순...
최소한의 삶이 아닌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하는 것을 국가가 지원해줘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 대표는 기본사회 구상을 뒷받침할 당내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아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의 정치적 명운이 걸렸다고 할 수 있는 총선에서 사법 리스크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민생 경쟁에서 앞서 승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사실상 대선 결과에 불복하면서 이재명 당 대표 사법리스크를 방어하면서 제 어려움이 가중됐다”며 “윤석열 정부 중점 법안을 거의 모두 거부했고, 2023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핵심 사업 예산을 삭감했다. 새 정부가 출범했으면 적어도 일을 시작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자신들의 예산을 반드시 관철하려고...
윤석열 정부의 한일 정상회담과 근로시간 개편을 비롯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쌍특검 등 정치적 이슈가 산적한 상황에서 여야가 민생보다는 여론몰이에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첫째 주부터 대정부질문이 예고돼있다. 3일부터 5일까지 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 경제, 교육ㆍ사회ㆍ문화 등 분야에서 정부ㆍ여당과 야당이 공방전을 펼칠 전망이다. 특히 야당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악용될 수 있는 룸카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청소년 보호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4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주 1회 민사단의 자체 단속과 주 2회 자치경찰위원회·자치구·경찰 등과 합동 단속을 병행해 실시했다.
단속 결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내...
말고 민생을 살리는 데 오롯이 집중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도하고 부당한지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정치 탄압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민주당은 법치를 가장한 윤석열 정권의 사법 사냥과 야당...
소득 보전 해법 마련하자는데 대통령 거부권부터 들이미는 정부여당, 아무리 민생 경제 뒷전이라도 이럴 순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해선 “당당하게 부결시켜야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대체 뭐가 두려운지 국정도, 정치도 내팽겨친 채 대통령 선거의 경쟁자이자 원내 제1당 구속에만 혈안이 돼 있다. 분명한 사법살인의 시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대정부ㆍ여당 공세를 '김ㆍ부ㆍ장 비리'로 키우는 동시에 민생 정당의 면모를 강조하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다른 이슈로 전환하는 데 공을 들이 것으로 보인다. 김ㆍ부ㆍ장 비리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울산 땅 시세 차익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윤 대통령 장모의 차명 땅 투기 의혹을 묶은 것이다. 조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하며, 국회법에 따라 1일부터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내달 1일부터 바로 임시국회를 시작하자는 민주당 주장은 사법 리스크에 노출된 이재명 대표 ‘방탄’ 목적이라며 다음달 6일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복수의 임시국회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해야 한다는 국회법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에만 매달려 국민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전 원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도 상승과 민주당의 하락에 대한 소고’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대통령의 지지도 상승은 국가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며 “(국민의힘 지지도...
업계는 “앞으로 예정돼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입법을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민생을 안정시켜야 할 국회가 영세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은 현실에 다시 한 번 큰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