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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집안싸움 틈에 巨野 ‘입법 독주’ 예고…“다수 의견 수용해야”
    與 집안싸움 틈에 巨野 ‘입법 독주’ 예고…“다수 의견 수용해야”
    간호법 제정안 등 7개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로 직회부한 데 이어 계류 중인 법안들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내홍이 깊어지자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명분으로 쟁점 법안들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안건조정 등, 이견 해소를...
    2023-02-13 15:25
  • [종합] ‘김건희 특검’ 외친 박홍근 “죄가 있어도 신성불가침? 누가 대통령인가”
    [종합] ‘김건희 특검’ 외친 박홍근 “죄가 있어도 신성불가침? 누가 대통령인가”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안한 ‘30조 원 긴급민생프로젝트’, ‘7조2000억 원 에너지 물가지원금’이라도 신속하게 검토해주기 바란다”며 “민생을 구하는 데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쟁점 법안인 ‘양곡관리법’ 본회의 처리 의지를 강조하며 “상원도 아닌 법제사법위원회가 월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2023-02-13 11:03
  • [속보] 박홍근 “법사위 월권 행사하지 못하도록 국회법 개정해야”
    [속보] 박홍근 “법사위 월권 행사하지 못하도록 국회법 개정해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상원도 아닌 법제사법위원회가 월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당 지도부 지시가 아닌 소속 의원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입법을 책임지도록 국회법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제2의 선진화 가속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이같이 말했다....
    2023-02-13 10:08
  • 檢, '이재명 영장 청구' 전망에…野 "비열한 망나니짓"
    檢, '이재명 영장 청구' 전망에…野 "비열한 망나니짓"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법원이 포괄일죄를 인정하며 김 여사 연루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가 남게 되자 대통령실은 입장까지 내며 전당대회 개입도 모자라 사법 개입에 나섰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가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즉각 특검에 응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와 관련 정의당이 '김건희 특검'에 신중론을 보이는...
    2023-02-12 14:16
  • 간호법 본회의 직행…의사 ‘분노’, 간호사 ‘환영’
    간호법 본회의 직행…의사 ‘분노’, 간호사 ‘환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 계류 중이던 간호법이 본회의로 직행하게 돼 의사와 간호사 직역 간 갈등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사위에 장기 계류 중인 간호법 제정안, 의사면허 취소법 등 법안 7건에 대해 본회의 부의 표결을 진행했다. 7개 법안 모두 상임위 재적위원 24명 중 16명 이상이 찬성하며 국회 본회의로...
    2023-02-10 11:11
  • 민주당, ‘이상민 탄핵’ 결론 못 내…“의견 수렴 시간 필요”
    민주당, ‘이상민 탄핵’ 결론 못 내…“의견 수렴 시간 필요”
    아울러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4일 열기로 한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검사독재 규탄대회’(규탄대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비명(비이재명)계가 대거 발언권을 얻어 사실상 장외 투쟁으로 해석되는 규탄대회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이 대표가 전국을 돌며 진행 중인 경청투어를 겸해 경기지역에서 한 차례 더 대규모...
    2023-02-02 19:48
  • 2월 임시 국회 개회…'정쟁 국회' 전락하나
    2월 임시 국회 개회…'정쟁 국회' 전락하나
    4일에는 서울에서 장외투쟁 성격의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대정부 공세를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물타기용'으로 받아치고 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물타기의 소재로 김건희 여사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으로는 모자라다 생각했는지 역술인 천공을...
    2023-02-02 15:26
  • 서울시, 깡통전세·전세사기 총력 대응…임차인 피해 막는다
    서울시, 깡통전세·전세사기 총력 대응…임차인 피해 막는다
    시 토지관리과·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 합동으로 전세사기 가담 불법 중개행위 현장을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대출을 받은 가구 중 전세피해를 입은 가구의 대출 상환 및 이자 지원을 연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사기...
    2023-02-02 06:00
  • '실직자 될라'…총선 앞두고 불안 떠는 野 보좌진
    '실직자 될라'…총선 앞두고 불안 떠는 野 보좌진
    야당으로서 민생 정책 드라이브를 거는 데 한계가 명확한 데다, 총선에 유리해질 이벤트도 딱히 예정된 게 없다는 점도 있다. 오히려 현 지도부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 풀고 가야 할 문제가 뚜렷한 상황이다. 한 재선 의원실 보좌진은 "보수적으로 다음 총선에서 130석 정도 확보한다고 했을 때 의원실은 40개 정도, 보좌진은 300명이 넘게 사라지는 셈...
    2023-02-01 14:21
  • 이재명 ‘민생 정책’으로 국면 전환 총력전…2월 국회도 ‘전운’
    이재명 ‘민생 정책’으로 국면 전환 총력전…2월 국회도 ‘전운’
    野, 이재명의 '9대 긴급민생프로젝트' 속도전 2월 임시국회도 곳곳 '뇌관''횡재세·이상민 탄핵·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 두 번째 검찰 소환 조사를 마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 드라이브’로 국면 전환에 나설 전망이다. 최근 ‘난방비 폭탄’ 대응을 선제적으로 이끌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횡재세’ 의제도 본격적으로 띄울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2023-01-29 15:18
  • 이재명 檢출석에 여야 신경전… 與 “방탄 종합선물세트” vs 野 “야당 공격에 허송세월”
    이재명 檢출석에 여야 신경전… 與 “방탄 종합선물세트” vs 野 “야당 공격에 허송세월”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은 무너지는 경제와 민생에 절망하고 있는데 야당 대표를 포토라인에 세운 게 그렇게 뿌듯한가”라며 “표적·조작 수사로 대선에서 경쟁했던 야당 대표에게 없는 죄를 씌우고, 검찰 포토라인에 앞세워 망신 주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이냐”고 반문했다. 박 대변인은 “여당의 본분과 국민에 대한 의무는 제쳐두고 오직 야당...
    2023-01-28 15:38
  • [종합]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기업인 행세 조폭 척결”
    [종합]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기업인 행세 조폭 척결”
    및 민생침해 범죄를 엄단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사실상 ‘범죄와의 전쟁’ 선포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검‧경 수사협의체를 구축하고, 폭력조직 정보‧데이터베이스(DB)를 공유해 조직폭력 범죄를 근절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보이스피싱‧스토킹‧디지털 성범죄로 국민들이 고통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2023-01-26 16:07
  • 여야가 전한 설 민심…“이재명 방탄” vs “민생파탄”
    여야가 전한 설 민심…“이재명 방탄” vs “민생파탄”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곧바로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사법리스크 덮기 위한 정략적 발상”이라며 민주당의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가 띄운 ‘긴급 민생 프로젝트’에 대해 “정부는 예산안 639조 원을 상반기 중에 빨리 집행해서 경기를 활성화하려고 모든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지금) 민주당이 (추경을)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2023-01-24 16:25
  • 與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은 국가해체…野 추경은 정략적 발상"
    與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은 국가해체…野 추경은 정략적 발상"
    김 의장이 30조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입법, 추경(추가경정예산) 요구 등을 통해 노력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성 의장은 "추경은 헌법상 정부에 편성권이 있다. 작년 통과된 예산을 상반기 중에 빨리 집행할 것"이라며 "이제 시작하는데 추경을 얘기하는 건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정략적 발상"이라고...
    2023-01-24 15:26
  • '檢 출석 D-4' 이재명, 설 연휴 동안 방어전략 준비
    '檢 출석 D-4' 이재명, 설 연휴 동안 방어전략 준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등 이태원 참사에 대한 문책 요구와 함께 대정부 투쟁을 위한 여론전을 강화할 전망이다. 동시에 민주당 지도부는 민생 행보에 박차를 가하며 사법 리스크를 상쇄할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는 설 연휴 직후인 26일 1박 2일로 전북의 민생 현장을 찾는다.
    2023-01-24 11:43
  • 설 밥상 오르는 ‘이재명 檢 소환’…野 “이러다 다 죽는다” 결집 호소도
    설 밥상 오르는 ‘이재명 檢 소환’…野 “이러다 다 죽는다” 결집 호소도
    이 대표는 첫 조사 이후 ‘30조 원 긴급 민생 프로젝트’, 당내 ‘기본사회위원회’ 등을 띄우며 민생 행보로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려고 했다. 하지만 곧바로 이 대표의 발목을 잡는 소환 통보가 이어지면서 민주당이 띄운 ‘민생 의제’들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 대표의 검찰 수사와 당을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배경이다. 민주당은 야당...
    2023-01-17 16:29
  • 野 “불가피하게 추경편성 단계로 갈 듯…적절한 시점에 요구”
    野 “불가피하게 추경편성 단계로 갈 듯…적절한 시점에 요구”
    野 김성환 정책위의장 기자간담회 "설 연휴 지나고 적절한 시점에 추경 요구할 수도""30조 긴급 민생 프로젝트, 과제별로 정밀하게 예산 추계 중"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계획에 대해 “설이 지나면 민생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불가피하게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 단계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2023-01-17 14:06
  • 與, 양곡관리법 법사위 직권상정…'본회의 직회부' 野 "국회법 취지 반해"
    與, 양곡관리법 법사위 직권상정…'본회의 직회부' 野 "국회법 취지 반해"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여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지난달 28일 야당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한 것에 대한 맞불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여야 간사 간 합의 없이 직권으로 상정했다. 상임위에서 직회부...
    2023-01-16 14:32
  • 이재명, ‘기본사회’ 직접 지휘봉 잡는다…사법리스크 돌파 시도
    이재명, ‘기본사회’ 직접 지휘봉 잡는다…사법리스크 돌파 시도
    이재명, '기본사회 2050 비전' 구체화 속도 민생 의제로 사법리스크 돌파 시도 與 "현금 살포 정책…사탕 던져주면 전환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기본사회’ 구상을 뒷받침할 당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는다. ‘성남FC 후원금’, ‘대장동 개발 특혜’ 등 자신을 둘러싼 사법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해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2023-01-16 11:33
  • 서울시, 고금리 일수대출 등 불법대부행위 집중 단속
    서울시, 고금리 일수대출 등 불법대부행위 집중 단속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전통시장 영세 상인들의 불법 대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금리 이자 수취 등 경제적인 고통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불법 사금융업자들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3-01-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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