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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국무회의서 수사준칙 개정…"검경, 국민만 생각…시너지 내야"
    尹, 국무회의서 수사준칙 개정…"검경, 국민만 생각…시너지 내야"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에 대해 "검·경은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상호 협력하에 국민의 안전과 신속한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수사준칙 개정안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발생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2023-10-10 16:15
  • [오늘의 국감] 파행·고성 얼룩진 첫날…또 빛바랜 '민생 국감'
    [오늘의 국감] 파행·고성 얼룩진 첫날…또 빛바랜 '민생 국감'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내세운 '민생 국감'도 시작부터 의미가 퇴색하는 모습이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1개...
    2023-10-10 15:58
  • 여야 초강경 대치 속 막오른 국감…‘민생’ 빠진 난타전 우려
    여야 초강경 대치 속 막오른 국감…‘민생’ 빠진 난타전 우려
    총선 6개월 앞 국감…전·현 정부 의혹 등 대치 예상 청문회 파행·대법원장 공백…정국 악화일로채 상병·양평고속道·日오염수 등 쟁점 수두룩여야, 민생 내세웠지만…정쟁 분출 불가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파행·대법원장 공백 등 여야가 초강경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내년 4·10 총선도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다. 국감 기간 각...
    2023-10-09 15:30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안 부결...與, “민주당 사죄하라” [종합]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안 부결...與, “민주당 사죄하라” [종합]
    이날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국민의힘은 퇴장해 의원총회와 규탄대회를 차례로 열고 “사법 공백 야기시킨 민주당은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법을 마지막 보루로 믿고 법의 구제에 의지한 국민들의 절박함을 외면했다”며 “민생의 다급함보다는 윤석열 정부 국정을 발목 잡아 정쟁을 지속하기 위한 정치 논리를 택했다”고 비판했다....
    2023-10-06 16:29
  • 민주당 “사법부 공백 지적, 부적격 인사 거르는 삼권분립 전면부정”
    민주당 “사법부 공백 지적, 부적격 인사 거르는 삼권분립 전면부정”
    더불어민주당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뤄지는 6일, 부결 시 사법부 공백이 우려된다는 정부‧여당 지적에 “부적격 인사를 걸러내는 삼권분립 정신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백 우려 때문에 자격 없는 인사를 수장에 앉히는 것은 사법 불신이란 더 큰 부작용 불러올 것”...
    2023-10-06 10:38
  • 野 “이균용 임명동의안 부결, 부적격 인사 추천한 尹 책임”
    野 “이균용 임명동의안 부결, 부적격 인사 추천한 尹 책임”
    그는 “정부‧여당과 일부 언론이 사법부 공백을 언급하며 대법원장 임명동의 표결에 연일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명백한 삼권분립 침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명시한 대법원장 임명동의에 대한 입법부의 권한과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행태"라고도 지적했다. 이날 진행되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2023-10-05 11:08
  • 경기도 10~20일 캠핑용 축산물 가공·유통 불법 집중단속
    경기도 10~20일 캠핑용 축산물 가공·유통 불법 집중단속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10일부터 20일까지 캠핑용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90개소를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은 △축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무허가 또는 미신고 축산물가공(판매)업 △축산물 보관·유통기준 미준수 △비위생적 가공행위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2023-10-05 10:44
  • 만날 수 없는 강대강 대치 닮은꼴, 여야와 매카시
    만날 수 없는 강대강 대치 닮은꼴, 여야와 매카시
    매카시 해임으로 美 국회 마비여야, 영수회담 놓고 설전 공방10월 본회의 분수령...노봉법 직회부 가능성김행 등 장관 후보자 청문회·국감도 뇌관韓·美 민생경제 빨간불 한국과 미국 국회 모두 여야 대치로 국정이 마비되고 있다. 민생경제를 내팽개친 듯한 모습도 닮은꼴이다.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고금리에 물가가 오르는 상황) 위험에 노출되는 가운데 한국도...
    2023-10-04 15:40
  • 김기현, “이재명 영수회담 제안은 연목구어…대표회담 제안엔 도망만”
    김기현, “이재명 영수회담 제안은 연목구어…대표회담 제안엔 도망만”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민생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 “국회에서 얘기를 안 하고, 어디 엉뚱한 번지에 가서 얘기하시나”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강서구에 있는 김태우 구청장 보궐선거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말 중요한 민생 문제는 국회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이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이...
    2023-10-03 15:49
  • 與 “이재명 떼쓰기식 영수회담 요구는 ‘방탄 전략’”
    與 “이재명 떼쓰기식 영수회담 요구는 ‘방탄 전략’”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아직 벗어나지 못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집중된 여론을 희석하려는 얄팍한 속셈”이라며 “또 다른 방탄 전략임이 뻔히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진짜 민생을 원한다면 자신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90여 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일하는 국회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2023-10-01 15:07
  • 野 "영수회담 거부, 불통폭주 선전포고…尹이 직접 답해야"
    野 "영수회담 거부, 불통폭주 선전포고…尹이 직접 답해야"
    윤 대통령의 불통은 가히 '기네스북' 감"이라며 "대체 언제까지 실체도 없는 '사법리스크'를 핑계로 제1야당을 부정하며 민생을 내팽겨칠 작정인가"라고 반문했다. 강 대변인은 "야당은 모든 정치 이슈를 뒤로 하고 민생을 챙기자는데 대통령과 여당은 하루가 급한 민생은 나몰라라 하고 정쟁만 하자니 기가 막힌다"며 "존재감도 없는...
    2023-09-30 15:26
  • 민주당, 지도부-신임 원내대표 호흡 어떨까
    민주당, 지도부-신임 원내대표 호흡 어떨까
    그러나 당내 갈등이 커질수록 대여 투쟁을 위한 결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데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정리되지도 않은 상황이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도 당내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가운데 홍 원내대표는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중심으로 대여 투쟁에...
    2023-09-28 06:00
  • 여야, 기차역서 귀성 인사…"명절 잘 보내세요"
    여야, 기차역서 귀성 인사…"명절 잘 보내세요"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으로 '사법 리스크' 부담을 어느 정도 덜어낸 영향인 듯 의원들의 표정은 밝았다. 지도부 일동은 '민생을 살리겠습니다', '함께 웃는 한가위' 문구가 적힌 어깨띠를 하고 열차를 기다리는 귀성객과 인사했다. 시민들에게 다가가 "잘 다녀오세요"라고 인사하고 행선지를 묻기도 했다. 홍 원내대표와 정 최고위원은 군 장병들에게도...
    2023-09-27 18:36
  • 與, 피켓 들고 ‘사퇴 맞불’…“이재명 사과하고 사퇴해야”
    與, 피켓 들고 ‘사퇴 맞불’…“이재명 사과하고 사퇴해야”
    그러면서 “민생과 경제를 위해 제1야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영장 기각이 추석 민심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냐’는 질문엔 “지금 현재로선 국민들의 추석 민심에 영향 미칠 것은 틀림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국민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다. 사안을 정확히 보고 계실 것”이라면서 “기각된 사유를 보시고 국민들이...
    2023-09-27 12:06
  • ‘이재명 영장 기각’ 민주당, “정의 보여준 사법부...윤석열 사과, 한동훈 사퇴해야”
    ‘이재명 영장 기각’ 민주당, “정의 보여준 사법부...윤석열 사과, 한동훈 사퇴해야”
    민생 파괴, 민주주의 말살, 법치 유린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지키겠다”고 공언했다.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는 의총 비공개 전 모두발언에서도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의 무도한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아직은 법적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 판단이었다”며 “취임과 동시에 큰 선물을 받은 기분”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2023-09-27 11:10
  • 與 "법원이 개딸에 굴복" 野 "검찰독재정권에 경종"
    與 "법원이 개딸에 굴복" 野 "검찰독재정권에 경종"
    몰두하며 민생과 경제를 내팽개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이었음이 명명백백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불통의 폭정을 멈추고 국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사죄하라. 내각 총사퇴를 통한 인적 쇄신 및 국정 기조의 대전환에 나서라"며 "있지도 않은 '사법 리스크'를 들먹이며, 민주당과 이 대표에게 '방탄'의 딱지를 붙이기에 여념...
    2023-09-27 07:45
  • [사설] 민생·경제·법치보다 더 중한 정치 현안도 있나
    유탄을 맞은 것은 사법부만이 아니다. 민생도, 경제도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 혼란의 책임이 큰 더불어민주당에 민생·경제·법치보다 더 중한 정치 현안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입법부가 민생을 챙기고 국익을 살피는 것은 취사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반드시 이행해야 할 본연의 책무다. 대한민국 유권자는 의원들이 공익 가치를 존중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2023-09-26 05:00
  • 與, 민주당 ‘李탄원서’ 제출 내부압박에 “사법부 독립성 훼손”
    與, 민주당 ‘李탄원서’ 제출 내부압박에 “사법부 독립성 훼손”
    김 대표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서 가결되면서 특권 없는 정당한 사법 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 됐다”면서 “민주당 역시 이 대표의 개인적 사법리스크로부터 해방돼 공당 본연의 역할과 본분 되찾고 여당과 함께 민생 정책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배신, 가결표 색출, 피의 복수와 같은 소름 끼치는...
    2023-09-25 11:17
  • 오세훈 “‘배신자 색출’ 민주당, 민주 포기한 야만 정당”
    오세훈 “‘배신자 색출’ 민주당, 민주 포기한 야만 정당”
    이어 “수없는 권력형 비리 의혹에 휩싸인 이재명 대표가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건 ‘법 앞의 평등’에 비춰봐도 지극히 당연한데 색출은 이또한 부정하고 있다”며 “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부결 투표를 했다고 인증하거나 공개하는 것도 홍위병 시절의 공포 정치를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도 언급하며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2023-09-24 17:26
  • 물 건너간 본회의…최종 문턱에서 경제 법안 '올스톱'
    물 건너간 본회의…최종 문턱에서 경제 법안 '올스톱'
    이에 따라 기업이나 민생과 직결된 법안 처리도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재구성될 때까지 미뤄질 수 밖에 없게 됐다. 국회가 정상화 될 때까지 대법원장 임명도 불가능해져 사법공백까지 예견된 상태다. 국회가 국가의 정상운영을 발목 잡는 ‘민폐 권력’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오는 26일 새...
    2023-09-2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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