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토론서 李체포안 관련 친명·비명 각각 발언"비리 의혹 탓에 이미지 하락"…설화 자제령도
28일 정기국회·총선 등 전략 논의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1박 2일 의원 워크숍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계파 갈등이 분출했다.
내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검찰 출석을 앞둔 이 대표는 정기국회 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유력시되고...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인 만큼 초점은 ‘입법’과 ‘예산’에 맞춰지는 분위기이나, 총선 관련 세션과 자유토론이 마련된 만큼 혁신안이나 이재명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대비 등에 대한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첫날 워크숍은 정기국회 운영전략, 총선 및 하반기 정국 대응 방안, 상임위 분임토의 등 세 가지 세션으로 운영된다. 이날 오후 2시 20분쯤 개회한...
1년 전 수락 연설에서 재집권 토대 구축·민생 최우선 기조를 내세웠지만 고질적 사법 리스크로 리더십은 끊임없이 흔들렸다. 이는 친명(親이재명)·비명(非이재명)계 간 갈등으로 직결되면서 정부여당을 견제하는 제1야당의 면모를 보이는 데 태생적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28일 전당대회에서 역대 최고인 77.77% 득표율로 당선됐다....
윤 의원은 “여론 조사상 국민의힘이 요즘은 이기는 걸로 나온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혁신위의 이제 여러 내용 등이 있어 기본적으로 ‘샤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여론조사 결과에 잡히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여론조사보다 더 중요한 게 대통령 지지율”이라며 “21대 총선에서 수도권 121개 의석...
전세사기는 서민 가계를 곤경에 빠뜨리는 악성 범죄일 뿐만 아니라 민생의 뿌리를 들쑤시는 반사회적 작태다. 지난 상반기 중 전세사기를 당한 한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리기에 앞서 어머니에게 2만 원만 달라고 메시지를 보내야 했다. 피눈물 나는 사연이다.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5087명의 뒤를 캐보면 이런 사연이 고구마 줄기처럼 나올 것이다....
‘김명수 사법부’를 심판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강원도 원주 도로교통공단 현장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전 구청장 특별사면으로 보선 무공천 기류에 변화가 있나’는 질문에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 당장 필요한 건 민생 해결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이 같은 시나리오대로라면 백현동 특혜 의혹으로 검찰 소환이 예상되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한층 더 커지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재판이 22일로 미뤄지면서 이 대표는 다소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됐다. 검찰이 백현동 관련 의혹으로 소환 조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8월 말, 9월 초 영장 청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 대표가 추석 민심을 잡아 국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여전한 데다 '돈봉투 의혹' 등 초대형 악재로 내홍이 격화하던 시기 원내사령탑에 올라 큰 분란 없이 계파 갈등을 조정하고 정책의총 정례화·민생채움단 출범 등 민생·정책역량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위원장의 '노인 비하' 논란 당시 당사자인 김 위원장보다 선제적으로 사과하며 당 구성원에 경솔한 언행 자제령을 내리는...
1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강남 유명 탈모센터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미녹시딜’을 넣어 탈모 관리 제품을 제조해 손님들에게 판매한 업주 A 씨를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피의자가 운영하는 탈모센터에서 판매한 제품에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인 ‘미녹시딜’이 다량으로...
31일 법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9월 11일까지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21년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 부작용과 2022년 속칭 ‘검수완박법’의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에 따른 국민 보호 공백을 현행 법률의 틀 안에서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보관기준 미준수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PC방 내 식품접객업소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9~30일 도내 PC방 내 식품접객업소 120곳을 단속해 20곳(23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이천시 소재 A업소는 라면 등 분식, 커피 등 음료 총...
국회는 이번 주 초 예정된 상임위원회 일정도 잠정 연기하며 민생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여야 모두 피해지역을 둘러본 뒤 총력 대응을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괴산댐 월류로 주민들이 긴급 대피한 충북 괴산군과 다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 현장 점검에 나섰다.
윤 원내대표는 우선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다수가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라며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여름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나서 이권 카르텔 운운하며 사법조치를 운운하지만, 교육은 범죄 수사와 달리 단칼에 무 자르듯 할 수 없다”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긴 호흡으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 “벼랑 끝에 있는 민생을 구할 최종 보루는 재정뿐”이라며 “경기 회복과 취약계층 보호,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윤석열 정권을 향해선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고,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포기했다. 한마디로 5포 정권, 국민 포기 정권”이라고 직격했다.
이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오늘 오전 이재명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다”면서 “국민이 기대한 도덕성이 무너진 점에 대한 반성, 민생을...
개정안이 실제로 시행되려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표결이 남아 있지만, 민주당의 처리 의지가 확고해 법사위 계류 기간 60일이 지나면 '직회부' 방식으로 본회의에 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의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은 학자금 지원 8구간(기준 중위소득 대비 200%) 이하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들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 제도를 이용할 때...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임상병리실을 운영하면서 혈액 등 분석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거나 하수관에 무단 방류하는 등 폐수를 불법 배출한 병·의원 4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수사에서는 폐수배출시설 규제기준 미만으로 지도·점검 등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일부 병·의원들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임상병리실 폐수를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