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검사 탄핵안은 사법부를 상대로 마치 협상이라도 하는 양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으름장을 놓는 꼴”이라며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또다시 방탄용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는 민주당의 행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탄핵안을 아무리 고쳐 읽어도 황당무계한 무논리에 기가...
그러면서 “노조법과 방송법은 민생 관련 법안이기 때문에 오만과 독선이 아닌 국민과 함께 상생하는 선택을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노조법은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더 이상 불필요한 일명 파업조장 법안이라는 폄훼는 없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이어 “노동현장을 왜곡하는 각종 법적 제한으로 인해 헌법적 권리가...
유효기한이 경과한 한약재를 보관한 한약취급업소와 허가받은 의료기기의 사용 목적과 다른 효능‧효과가 있다고 거짓 광고한 의료기기 판매업소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10월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도내 한약 취급업소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 360곳을 단속한 결과,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등을 위반한 32곳(37건)...
갈수록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사금융 문제 해결을 위해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을 투입해 집중 수사·단속에 나선다. 대부업계는 자정활동을 독려하고 불법사금융 근절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22일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성남시 등 지자체, 대부금융협회와 회의를 열고 불법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정부는 2월...
구체적으로는 “‘방탄정당·돈봉투정당·코인정당’이라는 불신을 둬선 안 된다”며 “내로남불에서 벗어나 관련 사안들을 단호하게 조사하고, 대표 개인의 사법 방어에 당을 동원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또 당내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성 팬덤 정치와의 결별”을 요구했고, 민생과 미래를 바꿀 비전을 내놓고 선도하는 정치를 회복하자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민생 현장의 목소리’라고 소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려워한다"고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대해 “신중히...
대통령 "민생약탈 범죄" 규정하자법무부 "스토킹법 적용" 강경대응관련 피해신고, 전년비 23.6%↑채무자에 정책금융 공급해 숨통
# 불법금융업자 A 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트위터에 ‘댈입(대리입금) 광고’를 했다. 그는 연락해 온 580여 명에게 1만 ~ 10만 원씩 총 1억7000만 원을 대출해주고 수고비, 지각비 등의 명목으로 최고 5475%에...
내년 4월 총선은 집권 3년차 윤석열 정부의 3대(연금·노동·교육) 개혁 과제는 물론 민생·경제 국정과제 향배를 가를 분수령이다. 국민의힘은 대선을 거쳐 여당이 됐지만 의회 권력은 여전히 국회 의석 과반을 지닌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총선에서 여소야대를 뒤집지 못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은 사장될 공산이 크다. 총선 결과에 따라 ‘식물정부’ 혹은...
9일 박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 특활비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한 장관에게 “마약 수사가 한 장관에게, 윤석열 정부에 정말 필요한 민생 수사라면 다른 특활비를 당겨서라도 마약 수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장관은 “오늘 하신 말씀 전부 다 공감됩니다”라고 말했다.
한 장관이 공감을 표하자 박...
사법리스크 대응 등에 몰두하느라 준비가 미흡했던 것일 수 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뚜렷한 노선을 이어가는 정당인데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튀어나오기도 했다.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시을)은 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대표가 메가서울 반대 입장을 밝히고 부울경 메가시티부터 복원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혀야...
6일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유명 캠핑장 인근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90곳에 대한 축산물위생관리 불법행위를 단속해 위반업체 7곳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3곳) △축산물 기준 및 규격 위반(2곳) △냉동 식육을 해동해 판매 목적 냉장 진열(1곳) △축산물판매업 거래명세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9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224곳을 단속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36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온전히 해소된 것이 아닌 만큼 추가적인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비명계 협조를 호소해야 하는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다.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을지언정 대외적으로 단합을 말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비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23일 KBS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구속 직전까지 몰렸다가 화려하게...
여야 모두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챙기라는 준엄한 민심의 명령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여당만 노력한다고 해서 정치의 방향이 바뀔 수는 없다. 민주당도 이 대표의 당무 복귀를 계기로 지금까지의 극한 투쟁 모드에서 벗어나 협치의 기조를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우리 당에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예컨대 대통령과 사법부, 경찰, 언론, 의료시스템, 대기업, 노조 등에 대해 신뢰를 갖고 있는 미국인은 절반이 채 안 된다.
지난 6월에 실시된 AP통신 조사에서도 민주주의가 잘 작동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자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숫자는 반반이었다.
거대 양당 주도의 의회와 소수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의회 반란, 민생을 외면한 정파 싸움…. 한국과 미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에 대해 "검·경은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상호 협력하에 국민의 안전과 신속한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수사준칙 개정안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발생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내세운 '민생 국감'도 시작부터 의미가 퇴색하는 모습이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1개...
총선 6개월 앞 국감…전·현 정부 의혹 등 대치 예상 청문회 파행·대법원장 공백…정국 악화일로채 상병·양평고속道·日오염수 등 쟁점 수두룩여야, 민생 내세웠지만…정쟁 분출 불가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파행·대법원장 공백 등 여야가 초강경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내년 4·10 총선도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다. 국감 기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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