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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합병 찬성 압력' 문형표ㆍ홍완선 1심서 징역 2년 6월

국민연금기금공단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압박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61)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문 전 장관은...

2017-06-08 14:57
'삼성물산 합병 찬성 압력' 문형표ㆍ홍완선 8일 선고… 박근혜ㆍ이재용 '뇌물 혐의' 첫 가늠자

박근혜(65) 전 대통령·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결과를 가늠할 수 있는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61)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1심 선고가 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들은...

2017-06-07 09:21
'위증'과의 전쟁… 특검, 김학현 前 공정위 부위원장 수사 의뢰

특히 위증 혐의는 '기소 1호 사건'인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구속하는 데 주효했다. 혐의를 부인하던 문 전 장관은 긴급체포되자 국민연금에 찬성을 압박한 사실을 자백했다. 이후 특검은 문 전 장관에게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하지만 공식 수사기간이 끝난 특검은 더 이상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17-06-05 18:23
"국정농단 사태로 로펌 특수라고?"… 법조계, 오히려 사건 수 줄어 '울상'

이중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종덕·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고위직 공무원도 상당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사건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맡고 있다. 태평양은 지난해 시작된 검찰과 특검 수사에 이어 현재 1심 재판까지 이 부회장 등을 대리하고 있다. 법원에...

2017-05-31 09:21
삼성물산 합병 무효소송, 문형표·홍완선 1심 선고 뒤 결론

소액주주가 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 소송이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61) 전 국민연금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1심 형사 재판 선고 이후 마무리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함종식 부장판사)는 29일 옛 삼성물산의 소액주주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 무효 소송 7차 변론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7월 17일...

2017-05-29 21:10
박근혜-최순실, 주3회 나란히 ‘삼성뇌물’ 재판

삼성 합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공판기록도 함께 조사가 이뤄진다. 지난번 서증 조사에서는 최씨가 피고인인 재단 출연금 관련 직권남용과 강요 사건의 공판기록이 다뤄져 최씨가 출석하지 않았지만, 이날 재판에는 최씨도 나온다.

2017-05-28 10:34
특검 '삼성물산 합병 찬성 지시' 문형표ㆍ홍완선 징역 7년 구형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61)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양재식...

2017-05-22 12:24
국민연금 이사장 민간출신 거론

문형표 전 이사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새 이사장은 독립적이면서 개혁적인 성향의 민간 출신이 내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내정된 것과 같은 파격적인 인선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현재 대학 교수인 복지 및 지배구조 전문가 2~3명이...

2017-05-19 08:57
'비선진료' 선고 18일 연달아 열려…'국정농단' 관련 첫 마무리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박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61)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재판도 마무리 단계다.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17일 홍 전 본부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22일 검찰의 구형과 문 전 장관ㆍ홍 전 본부장의 최후진술을...

2017-05-17 08:23
검찰, 17일 박근혜 기소…‘국정농단 수사’ 반년만에 마무리

그 결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등 역대 특검 최대 규모인 총 30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을 꼭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공정성 등을 문제 삼아 무산됐다. 지난달부터 2기 특수본을 꾸리고 특검 수사를...

2017-04-16 15:13
산은, 처음부터 P플랜 계획했나…초강수 배경은 '정치적 부담 덜기'

국민연금 이사장 자리도 현재 구속기소된 문형표 전 이사장이 사퇴한 후 공석이다. 강면욱 기금운용본부장이 투자위원회 위원장으로 출자전환 찬성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국민연금이 전날(11일) 정용석 산은 부행장과 만난 자리에서 집회 자체를 차기 정권 이후로 연기하자고 주장한 것 역시 이러한 맥락으로 읽힌다. 당장 5일 앞으로 다가온 사채권자 집회를...

2017-04-12 09:38
삼성물산 합병무효 재판…"국정농단 사태로 입증" vs "의혹제기에 불과"

일성신약 측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구속 기간이 7월 16일이고,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사건도 병합돼 7월 전에 결론 날 것"이라며 1심 선고를 지켜봐달라고 했다. 대리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지만 언제 나올지 모르면서 계속 (사건을) 끌고 가는 건 바라지 않는다"면서 "최소한 문 전 장관과...

2017-04-10 18:26
국민연금 직원 "이재용-홍완선 삼성 합병 표결 전 만남 적절치 않아"

이모 전 국민연금 운용전략실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의 심리로 3일 열린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 대한 6차 공판에서 이같이 진술했다. 이날 증언에 따르면 이 전 실장은 이 부회장을 만난다는 홍 전 본부장의 말을 듣고 "만남이 적절하지 않으니 가지 않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 직원의 만류에도...

2017-04-03 17:32
복지부 직원 "문형표, 국민연금 삼성합병 찬성 지시…직접 위원 설득 나서"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이태한 전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문 전 장관이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의...

2017-03-22 17:32
'국민연금 삼성 합병 찬성, 朴 지시 있었나…' 안종범ㆍ최원영 증언 엇갈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의 심리로 15일 열린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특검 조사에서 여러 차례 말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관련해 지시한 적 없다"고 말했다. 안 전 수석은 "2015년 6월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삼성물산 합병 관련...

2017-03-15 19:32
김종 "삼성의 정유라 지원, 대통령 지시로 이해"

한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파견검사도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특검법과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할 때 파견검사의 공소 유지 관여를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 전 장관 측은...

2017-03-13 17:26
'430억원대 뇌물' 이재용 부회장, 혐의 전면 부인…"공소장 위법"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의 심리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61)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공판준비기일도 열렸다. 문 전 장관 측은 이날 "파견검사가 공소유지를 담당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별검사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다. 홍 전 본부장 측은 혐의를 모두...

2017-03-09 19:19
‘430억대 뇌물 혐의’ 이재용 오늘 첫 재판…출석은 안 할 듯

한편 이 법원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같은 날 오전 10시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오전 11시부터는 홍완선(61)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첫 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문 전 장관은 복지부 장관을 지내던 2015년 국민연금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 전...

2017-03-09 08:55
이재용 재판,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배당…최순실과 분리

21부는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심리를 맡고 있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부 배당이 모두 이뤄져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각 사건의 첫 재판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상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심리하고, 1심은 기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2017-03-02 20:51
'특검 구속 1호'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자진사퇴… “삼성물산 합병 청와대 지시 없었다”

구속 수감 중에도 직책을 유지하고 있던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1일 사의를 표명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지 52일 만이다. 문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던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31일부터...

2017-02-2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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