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진료' 선고 18일 연달아 열려…'국정농단' 관련 첫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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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를 드나들며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진료한 김영재ㆍ박채윤 부부 등 '비선진료' 사건 관련자들의 선고 공판이 18일 연달아 열린다. '국정농단'이 불거진 이후 사건과 관련한 첫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이날 김 원장 부부를 비롯해 김상만(54)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김 원장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청와대 내 관저에서 박 전 대통령의 미용 성형 시술을 하고도 진료기록부에 적지 않고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인 박 씨는 안 전 수석 부부에게 총 4900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미용 시술을, 김진수 전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000만 원의 금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상만 전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을 진료하고도 최순실 씨나 언니 최순득 씨를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 원장에게 징역 2년 6월, 박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김 전 원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와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에 대한 선고 공판도 이날 열린다. 국정농단 사건의 여러 갈래 중 '비선진료' 의혹은 사실상 마무리되는 셈이다. 정 교수는 2013년 7~8월 박 전 대통령 여름 휴가 기간에 김 원장이 개발한 주름개선 시술인 '뉴 영스 리프트'를 준비하고도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가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 주치의였던 이 교수도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김영재 원장을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라고 발뺌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정 교수에게 징역 1년, 이 교수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최 씨 딸 정유라(21) 씨에게 이화여대 입시ㆍ학사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류철균(51)·이인성(54) 이대 교수도 다음 달 2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 열린다.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박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61)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재판도 마무리 단계다.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17일 홍 전 본부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22일 검찰의 구형과 문 전 장관ㆍ홍 전 본부장의 최후진술을 듣는다. 선고는 이르면 다음 달 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사건 심리가 끝날 때까지 선고가 미뤄진 주요 피고인들도 다수다. 애초 포레카 지분 강탈 혐의로 기소된 광고감독 차은택(48) 씨와 송성각(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선고 공판이 지난 11일 예정됐었다. 하지만 사건을 심리한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차 씨 등 5명에 대한 선고를 박 전 대통령 사건 심리가 끝날 때까지 미루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과 차 씨가 '공범' 관계로 엮여있어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었다.

최 씨 조카 장시호(38) 씨와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한 선고도 박 전 대통령 사건 결과와 함께 나온다.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