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직원 "문형표, 국민연금 삼성합병 찬성 지시…직접 위원 설득 나서"

(이투데이DB)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이태한 전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문 전 장관이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의 성향을 직접 파악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전 실장은 "문 전 장관이 위원들의 성향 파악을 지시하고 자신도 이를 직접 파악하려던 게 맞냐"는 특검의 질문에 "그렇게 들었다"고 답했다. 당시 문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복지부 직원들은 외부 전문위원회 위원들의 성향을 파악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문 전 장관은 위원 9명 중 기권 의사를 밝힌 위원에게 직접 연락하기도 했다.

문 전 장관은 전문위원회에서 합병 찬성을 끌어내기 어렵다는 보고를 받은 뒤에는 이 전 실장에게 국민연금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전 실장은 "문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복지부 공무원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불법으로 개입하고 합병 찬성 결정 유도한 거 아니냐"는 특검의 질문에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남권 전 연금정책국장(현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도 비슷한 취지로 증언했다. 문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조 전 국장은 2015년 6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무실에서 홍완선 전 본부장을 만나 투자위원회에서 합병을 결정하라고 전했다. 특검에 따르면 당시 조 전 국장은 '복지부 압력으로 (찬성)했다고 말해도 되냐'는 홍 전 본부장의 말에 '삼척동자도 다 알겠지만 복지부가 관여한 것을 거론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조 전 국장은 "문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것일 뿐 독자적인 판단은 아니지 않냐"는 특검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문 전 장관이 장관직을 그만두기 전에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가고 싶다고 말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 전 실장은 "당시 문 전 장관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며 "장관을 하고 바로 산하기관인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가고 싶다고 해서 농담일 거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문 전 장관이 공단 이사장이 훨씬 좋은 자리라고 했다"며 "28년 동안 공무원을 한 입장에서 장관이 산하기관장보다 못한 건지 자괴감을 느꼈다"고 했다. 문 전 장관은 2015년 8월 장관직을 물러난 지 4개월 만에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삼성물산 합병 찬성을 이끌어낸 것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이사장으로 임명됐다고 생각하느냐"는 특검의 질문에는 "이례적이긴 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