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무상급식은 (대통령) 공약이 아니었고, 이는 지자체 재량으로 하는 것이었다”며 “다만 무상보육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반드시 추진한다고 할 정도로 공약을 여러 차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 수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택법 및 재건축초과이익환수폐지법안 등 부동산시장 활성화 5개 법안, 클라우드펀딩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참여연대는 정부가 역대 최대의 복지예산을 편성했다고 했지만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의무지출 예산의 자연증가분과 기금성 예산의 증가분만 겨우 반영했을 뿐, 중앙정부가 부담할 부분은 오히려 축소 편성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관련 예산에서는 긴급복지 부분만 대폭 증가했을 뿐 각 개별급여의 예산은 과소 책정되거나 이전보다 축소됐다....
여야가 연말 예산정국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무상급식·무상보육 정책의 예산 문제를 놓고 주말인 8일에도 논쟁을 벌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국가 재정을 건전하게 하는 틀에서 무상복지뿐 아니라 복지 예산 전체를 다시 촘촘히 들여다보고 낭비성 요인이 없는지, 우선순위 재조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며 “꼭 필요한 대상을...
정부와 새누리당은 7일 누리과정(취학 전 아동 보육료 지원) 예산 편성을 위해 지방채 발행 한도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여의도 여의도연구원에서 당정회의를 열어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간 예산 편성 책임을 놓고 논란을 빚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대책으로 이 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일부 언론을 통해...
재정난으로 다른 시도교육청도 경기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제외 방침에 동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유치원 무상보육에 적지 않은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에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이 부족하면 무상급식 예산을 깎으면 해결될 일"이라는 황당한 지론까지...
고사하고 연애도 힘들다”, “낳고 싶어도 현실의 벽 때문에 못 낳는다” 등 동조 의견이 많았다. 반면 “이제 애 낳고 키우는 것도 나라와 기업에서 책임지기를 바라고 있네. 그러다 나라 망하고 기업 망하면 어디다 하소연하려고?”, “무상보육비 지급되고 무상급식 지급되고 있는데 여기서 얼마나 더 세금을 내 지들을 먹여 살려 달라는 건지” 등의 비판도 눈에 띄었다.
내년도 17개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무상보육비 2조1429억원 교육교부금을 재원으로 쓰게 돼 있지만 시·도교육감들이 교육교부금을 다른 곳에 활용하고자 예산편성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의 요구에 민감한 국회의원들도 이 문제에는 소극적이다.
남는 돈을 줄이려면 비효율적 교육재정 구조를 보다 근본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전날 심재철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보편적 무상복지 정책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보편적 복지라는 미명 아래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등 대중영합적 정책이 난무하고 있다”고 사실상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올해에만 약 12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않자 정부도 거들고 나섰다.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최근 한...
무상급식 지원으로 인한 지방재정 압박이 극심하다는 설명이다.
시도교육감들의 예산 저항도 현실화됐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경기교육 재정현황 설명회’를 열고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 1조460억원 중 3898억원만 편성하고 6405억은 편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미편성분은 유치원 누리과정 1.9개월분 735억원과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인 5670억원이다....
보육료 예산 전액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대한민국에서 젊은 부모들에게는 아이가 성장하고 발달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충분히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라며 “내년 예산에 문제가 없는지 명확히 해달라”고 했다.
같은 당 심재철 의원은 “선거에서 표를 받기 위해 전면 무상복...
지난달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를 편성할 수 없다고 선언한 바 있다.
한편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예산을 종전대로 편성,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7428억원 가운데 교육청 부담분은 56% 4187억원으로 전년보다 93억원 증가했다.
일각의 무산급식 예산 삭감 주장에 대해 이 교육감은 “무상급식비에는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아도...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으로 임대주택에 투입할 재원이 많지 않다.
따라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민간기업은 거의 없으므로 대부분의 민간 임대주택 공급자는 다주택자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다주택자는 부도덕한 부동산 투기꾼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제부터는 다주택자를 임대주택 공급자로 인식하여 적극...
이번 라이언컵 컴피티션의 우승팀에게는 창업지원금 3000만원과 창업보육센터 2년 무상입주권이 주어진다.
임덕호 한양대 총장은 "열정과 패기 넘치는 후배 재학생들과 사회에서 활발히 활동중인 동문 선배가 뭉쳐 창업을 준비하고 선배 CEO들의 생동감 있는 실전 경험과 지혜를 전수받을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한양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최근 현안으로 대두된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놓고도 여야 간 공방이 불가피하다.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보고 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와 함께 예산부수법안으로 포함될 각종 세제 개편안을 두고도 새정치연합은 ‘서민증세’라며 반대하고 있어 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
유아교육법 제24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만 3~5세 유아를 무상교육 대상으로 규정했으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관련 비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교육감들은 누리 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청이 초·중·고 교육사업에 쓰는 예산을 잠식하는...
협의회는 이날 "시도교육감들은 누리과정을 통한 무상보육 실시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공감하지만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시도교육청에 줘야하는 재정교부금을 늘릴 수 없다는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어 답답하다"며 "'예산편성 불가'라는 협의회의 기존 결정도 바뀔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의회는 "정부 발표 내용을 면밀히 재검토해...
유아교육법상 무상교육 대상이므로 시·도교육감의 법령상 의무임을 다시금 강조, 시도교육청에 세출구조 조정 등 재정 효율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앞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 누리과정 등 정부시책 사업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아니라며 어린이집·유치원 보육료 등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정부는 출산율 제고와 함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확대, 무상보육 도입 등 일하는 여성들을 위한 각종 정책 역시 쏟아냈다. 지난달 18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양질의 시간 선택제 일자리 지원을 5000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하고 출산 휴직 중인 비정규직 여성의 고용 안정성 강화를 위해 재고용 지원 역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방 차관은 또 예산 삭감 논란이 일고 있는 초등돌봄교실과 누리과정(0~5세 무상보육) 등 사업은 국가재정 사업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임을 재확인했다.
그는 “일각에서 내년 예산에서 초등돌봄교실과 누리과정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것을 ‘예산 삭감’이라고 하는데 이는 원래 지자체 예산으로 해왔던 사업을 국가 사업으로 해달라는 지자체 요구를...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만 0~5세 아동을 둔 가구에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무상보육 시행을 위한 보육료·양육 수당 지원규모를 올해보다 4400억원 정도 줄였다. 또 교육부는 기재부에 3∼5세 유아를 위한 누리과정에 2조1000억원,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6900억원을 요청했지만 이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복지분야 비중을 사상최대인 30.7%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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