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6405억원 미편성

경기도교육청이 유치원을 포함한 누리과정 예산의 절반 이상을 내년 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5일 오전 도교육청 방촌홀에서 ‘경기교육 개정현황 설명회’를 갖고 2015년도 긴축재정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세입은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총 세입보다 3414억원 줄어든 11조7160억원이다. 그러나 각 부서의 세출예산 요구액은 세입 대비 1조5000억원을 초과했다.

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소요액 1조303억원(유치원 4533억원, 어린이집 5670억원) 가운데 3898억원만 편성하고 6405억원을 편성하지 못했다.

이 교육감은 “네 차례에 걸쳐 8천945억원을 구조조정을 통해 고강도 감액을 단행했으나 6천405억원은 더 이상 줄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미편성 항목은 유치원 누리과정 1.9개월분 735억원과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 5670억원이다. 유치원 누리과정 미편성분은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확정되는 대로 추경에서 확보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달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를 편성할 수 없다고 선언한 바 있다.

한편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예산을 종전대로 편성,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7428억원 가운데 교육청 부담분은 56% 4187억원으로 전년보다 93억원 증가했다.

일각의 무산급식 예산 삭감 주장에 대해 이 교육감은 “무상급식비에는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아도 지원해야 하는 저소득층, 특수교육대상자 등에 대한 중식 지원비 1628억원(22%)이 포함돼 있다”며 “현재 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가 56:44 비율로 대응부담하고 있는 무상급식비를 경기도에서 30% 부담해 4:3:3 비율로 조정해야 교육청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