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예산저항]與, 무상급식 원점 재검토… 野 “뒤엎을 경우 의사일정 차질”

‘홍준표발’ 급식예산 지원 중단 논란, 정기국회 쟁점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에 시작된 무상급식 예산 다툼이 정치권으로 옮겨 붙었다. 홍준표 경남지사에 이어 남경필 경기지사까지 도교육청에 대한 무상급식비 예산 지원을 거부하고 나서자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다.

새누리당은 야당과 각 시·도 교육청 반발 속에도 이참에 무상급식 정책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기세다. 김무성 대표는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 상황 등 실태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앞서 김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세상에 공짜 복지는 없다”며 “복지수준을 높이려면 누군가는 반드시 그 부담을 져야 한다. 세금을 덜 내고 낮은 복지수준을 수용하는 ‘저부담-저복지’로 갈 것인지, 세금을 더 내고 복지수준을 높이는 ‘고부담-고복지’로 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했었다.

새누리당은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당의 입장을 최종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심재철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보편적 무상복지 정책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보편적 복지라는 미명 아래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등 대중영합적 정책이 난무하고 있다”고 사실상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올해에만 약 12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않자 정부도 거들고 나섰다.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소득 상위 30%의 무상급식만 줄여도 5000억원이 남고 내년 누리과정 자금이 추가되는 게 5000억원”이라며 “무상급식 비용만 절약해도 유아들의 어린이집 비용을 보전해 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는 새누리당이 무상급식 정책 백지화를 시도할 경우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하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무상급식 문제는 재론이나 양보의 여지가 없는 문제”라며 “여당이 무상급식 정책을 뒤엎으려 한다면 국회 의사일정에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