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주말 잊은 무상급식·보육 예산 논쟁

여야가 연말 예산정국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무상급식·무상보육 정책의 예산 문제를 놓고 주말인 8일에도 논쟁을 벌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국가 재정을 건전하게 하는 틀에서 무상복지뿐 아니라 복지 예산 전체를 다시 촘촘히 들여다보고 낭비성 요인이 없는지, 우선순위 재조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며 “꼭 필요한 대상을 찾아 꼭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개인 맞춤형 복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무상급식 문제의 경우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당연히 해야겠지만 능력있는 사람의 경우 수혜대상 재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책을 검토하고, 저출산 추세를 감안해 무상보육 예산은 꼭 살리겠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상복지 후퇴 논란을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파기로 규정하고 ‘사자방(4대강 사업·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를 고리로 한 대여 전선을 확대시키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여당이 무상복지 재조정을 주장하지만 새누리 정권 7년간 ‘사자방’ 비리로 100조원 가까이 낭비하고서 복지 재정을 줄이자는 것은 후안무치하다”고 주장했다.

김진욱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무상급식은 지난 2011년 사회적 합의를 이룬 뒤 아무 문제 없이 진행돼 왔다”며 “박 대통령의 무상보육 공약을 지키려면 무상보육에 필요한 재원 마련도 마땅히 중앙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