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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조원대 가상화폐 사기’ 브이글로벌 대표 징역 25년 확정
    ‘2조원대 가상화폐 사기’ 브이글로벌 대표 징역 25년 확정
    2조 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대표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은 브이글로벌 대표 이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운영진 3명에게도 징역 4~14년씩 확정했다. 법원과 검찰에 따
    2023-01-13 10:00
  • 대법 “도박장 개설로만 기소됐다면…도박자금 추징 못해”
    대법 “도박장 개설로만 기소됐다면…도박자금 추징 못해”
    “도박공간개설죄와 도박죄는 형법상 별개 범죄” 도박장을 연 혐의로만 기소된 사람이 직접 도박해 딴 돈은 추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도박 공간 개설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A 씨의 도박 자금을 빼고 도박 공간 수익만 추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
    2023-01-13 09:46
  • '마약 혐의' 돈스파이크, 1심서 집행유예…검찰 항소 "중한 형 선고해야"
    '마약 혐의' 돈스파이크, 1심서 집행유예…검찰 항소 "중한 형 선고해야"
    가수 돈스파이크가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11일 서울북부지검은 돈스파이크의 1심 판결과 관련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이유다. 검찰은 “2차례 마약 전과가 있는데도 재범했고, 취급한 필로폰 양이 상당하고 범행 횟수가 많은데도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라며
    2023-01-11 23:51
  •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이요한 법무법인 마중 수석 변호사(산업재해 전문)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2023-01-07 08:00
  • 사이버 도박 범죄 급증…법원 “불법 도박사이트, 사회적 폐해 커”
    사이버 도박 범죄 급증…법원 “불법 도박사이트, 사회적 폐해 커”
    불법 도박 규모 82조원20·30세대 66.4% 달해도박중독자 200만명 상회 요즘 우리 사회는 돈에 완전히 경도돼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심지어 어린아이들이 읽는 책도 어떻게 하면 돈을 모으고, 버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사회가 어떻게 하든 돈만 벌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흐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이 책을 쓰게 됐죠. 소설가 김진명이
    2023-01-06 14:48
  • 권성동 “유승민, 남 탓하기 전에 본인 돌아봐야...피해망상”
    권성동 “유승민, 남 탓하기 전에 본인 돌아봐야...피해망상”
    ‘원조 윤핵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유승민 전 의원을 겨냥, “남 탓하기 전에 본인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과도하고 악의적 발언만큼은 바로 잡아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유 전 의원은 ‘권력에 아부해서 공천받고 떡고물’, ‘민주공화국에서 충신, 윤핵
    2022-12-13 15:39
  • 대법 “부패재산몰수법상 범죄수익 몰수도 ‘기소된 부분’에 한해야”
    대법 “부패재산몰수법상 범죄수익 몰수도 ‘기소된 부분’에 한해야”
    보이스피싱범에게서 압수한 돈이 편취됐는지 불명확기소되지 않은 피해재산도 몰수‧추징 가능한지 쟁점몰수 가능하다고 본 1‧2심과 달리…大法, “파기‧환송”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에서 정한 몰수 및 추징은 기소된 범죄사실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해 얻은 재산에 한정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2-12-04 09:00
  • ‘대장동 개발 특혜’ 거침없는 남욱…김만배 반격 개시하나
    ‘대장동 개발 특혜’ 거침없는 남욱…김만배 반격 개시하나
    ‘대장동 개발 특혜’로 재판을 받는 남욱 변호사가 '전방위 폭로전'을 펼치고 있다.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주요 정치인들이 연루됐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법조계와 정치권의 관심을 받고 있지만 "김만배에게 들었다"는 조건을 달면서 의구심도 생기는 상황이다. 김만배 측은 남 변호사를 직접 증인신문하며 반박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 달
    2022-11-29 11:51
  • [카타르 월드컵] 전자담배·SNS·레깅스 ‘NO’…훌리건도 뒷목 잡는 금기 리스트
    [카타르 월드컵] 전자담배·SNS·레깅스 ‘NO’…훌리건도 뒷목 잡는 금기 리스트
    레깅스를 입고, 공공장소에서 맥주를 마시며, 여자 친구와 포옹을 한 뒤, 전자 담배 한 모금을 피웠다면… 당신은 감옥에 갈 수도 있다. 21세기에 이 무슨 황당한 이야기인가 하겠지만 ‘2022 월드컵’이 열리는 카타르에서는 샤리아법(이슬람 율법)으로 엄히 다스리는 금기 사항들이다. 물론 관광을 목적으로 온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로마에 가면 로마 법
    2022-11-15 15:15
  • 당정 “거래소 망해도 코인 훼손 않도록…연내 입법은 불확실”
    당정 “거래소 망해도 코인 훼손 않도록…연내 입법은 불확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가상자산 거래소가 파산해도 투자자가 예탁한 자산은 완전 분리시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국회에서 FTX 파산 사태를 계기로 열린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에서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를 제고시킬 방안이 논의됐다. 윤창현 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거래소는 망하더라도 예탁 코인이 절대로 훼손되지 않게
    2022-11-14 17:31
  • 당정, FTX 사태에 “코인 시장, 先 규제·後 진흥”
    당정, FTX 사태에 “코인 시장, 先 규제·後 진흥”
    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FTX 파산 사태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규제를 우선 정립한 뒤에 진흥한다는 방향을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에서 윤창현 위원장은 “FTX 사태를 보면서 테라·루나 사태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돼 (이런 일이 또 일어나)충격을 받았고, 법·제도를 갖췄다면 덜했을 것”이라며 “(일련
    2022-11-14 15:23
  • ‘웰컴투비디오’ 범죄수익 은닉한 손정우…2심도 징역 2년
    ‘웰컴투비디오’ 범죄수익 은닉한 손정우…2심도 징역 2년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으로 얻은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정우(26)가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박노수 부장판사)는 11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도박 혐의로 기소된 손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
    2022-11-11 15:34
  • 檢, 쌍방울 전 회장 245억 상당 차명주식 ‘추징보전’ 동결
    檢, 쌍방울 전 회장 245억 상당 차명주식 ‘추징보전’ 동결
    쌍방울 그룹의 각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실제 사주로 알려진 전임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한 수백억 원 상당의 주식을 동결했다. 4일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수사 중인 A 전 쌍방울 회장의 차명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를 법원이 지난달 28일 인용했다고 밝혔다. 기소
    2022-11-04 17:50
  • [블록렌즈] 이더리움 스테이킹 보상 증가…MEV를 알아야 이해한다
    [블록렌즈] 이더리움 스테이킹 보상 증가…MEV를 알아야 이해한다
    업비트가 이더리움 스테이킹 참여자들에게 이달 21일부터 추가 보상을 주기 시작했다. 머지(Merge·병합) 업데이트 이후 스테이킹의 실질 보상률이 늘어난 것인데, 과거 채굴자들이 받는 수수료를 스테이커들이 받게 되면서다. 추가 보상의 정식명칭은 ‘MEV’(Maximal Extractable Value·최대 추출 가치)로 최근 이더리움 커뮤니티를 뜨겁게
    2022-10-29 05:00
  • 검찰,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판결 항소
    검찰,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판결 항소
    189억 추가 환수 목적…“1심에 환송해 달라” 검찰이 600억 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전모(43) 씨 형제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전 씨 형제에 대한 재판을
    2022-10-07 15:11
  • 김상열 前호반건설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 정식재판 회부
    김상열 前호반건설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 정식재판 회부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 혐의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이 계열사와 가족을 공정거래위원회 보고 자료에서 빠뜨린 혐의로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김 전 회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이 당초 청구한 벌금액은 1억5000만 원이다. 앞서
    2022-09-27 20:15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증거 태블릿PC…법원 ”최서원에게 돌려줘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증거 태블릿PC…법원 ”최서원에게 돌려줘야“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핵심 증거로 꼽힌 태블릿PC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돌아간다. 법원은 해당 태블릿PC가 최 씨 소유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조해근 부장판사는 27일 최 씨가 국가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 인도 소송을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산(태블릿PC)이
    2022-09-27 18:19
  • 검찰 '우리은행 직원 횡령' 공소장 변경…'사문서 위조' 혐의 추가
    검찰 '우리은행 직원 횡령' 공소장 변경…'사문서 위조' 혐의 추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 금액이 기존에 알려진 614억 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횡령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한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추가로 확인한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22일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직원 전모 씨와 그의
    2022-09-22 14:50
  • 서울시, 시민 감시로 성매매 관련자 956건 행정·형사 처분
    서울시, 시민 감시로 성매매 관련자 956건 행정·형사 처분
    서울시가 지난 7년간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를 운영해 1527건을 신고‧고발하고, 이중 956건이 행정·형사처분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5년 불법 성산업을 감시하고 관련자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와 처벌을 끌어내기 위해 ‘서울시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를 열어 올해 8월까지 온라인상의 성매매 알선‧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해 총 1525건을
    2022-09-22 08:43
  • ‘빅마우스’ 종영 후 쏟아진 혹평…‘방사능 수영장’ 엔딩에 의아함까지
    ‘빅마우스’ 종영 후 쏟아진 혹평…‘방사능 수영장’ 엔딩에 의아함까지
    ‘빅마우스’ 종영과 동시에 시청자들의 원성이 터져 나왔다. 지난 15회 동안 펼쳐졌던 사건들은 봉합되지 않았으며, 납득하기 어려운 캐릭터 설정도 있었다. 흑백화면을 통해 빠르게 지나간 이야기는 ‘처리’에 급급한 제작진의 심정을 그대로 비추는 듯했다. 지난 17일 방송된 MBC 금토드라마 ‘빅마우스’ 마지막 회에서는 박창호(이종석 분)과 고미호(임윤아 분
    2022-09-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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