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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조주빈 범죄수익 현금 추징 인용…가상화폐 등은 심리 중
    법원, 조주빈 범죄수익 현금 추징 인용…가상화폐 등은 심리 중
    다만 경찰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한 조 씨의 가상화폐 지갑 15개, 증권 예탁금과 주식 등의 몰수보전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조주빈에게서 압수한 1억3000만 원에 대한 추징보전은 인용된 상태"라며 "가상화폐 지갑 등에 대해 경찰의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건은 (검찰이) 청구했고 아직 심리 중"이라고 밝혔다....
    2020-05-11 11:02
  • 디지털 성범죄 '잠입수사' 도입…성 착취물 구매죄 신설
    디지털 성범죄 '잠입수사' 도입…성 착취물 구매죄 신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잠입수사, 의제강간 연령 상향, 유죄확정 전 범죄수익 몰수 등 제도를 마련했다. 정부는 23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물의 범위를 △변형카메라 이용 불법촬영물...
    2020-04-23 12:00
  • [종합] 당정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물…제작ㆍ소지ㆍ구매 모두 처벌”
    [종합] 당정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물…제작ㆍ소지ㆍ구매 모두 처벌”
    또한 당정은 유죄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성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해 디지털 성범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독립몰수제의 경우 위헌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백 의원은 “범죄 유형에 따라 이미 유죄판결 이전이라도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것이 있다”며 “위헌 소지는 없을 것”이라고...
    2020-04-23 10:27
  • 당정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물…제작ㆍ소지ㆍ구매 모두 처벌”
    당정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물…제작ㆍ소지ㆍ구매 모두 처벌”
    또한 당정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현행 상향하고, 유죄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성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를 도입, 디지털 성범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당정은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 강화 △24시간 원스톱지원체계...
    2020-04-23 09:29
  • [속보] 당정 “유죄판결 전에도 성범죄수익 몰수…독립몰수제 도입”
    [속보] 당정 “유죄판결 전에도 성범죄수익 몰수…독립몰수제 도입”
    2020-04-23 09:06
  • 법무부, 성범죄 모의만 해도 처벌…성 착취물 소지자 신상 공개도 추진
    법무부, 성범죄 모의만 해도 처벌…성 착취물 소지자 신상 공개도 추진
    현행법상 가능한 범위 내의 피의자 신상 공개도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법무부는 강조했다. 성 착취 범행은 기소나 유죄판결 없이도 독립된 몰수ㆍ추징 선고를 통해 선제적으로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환수하는 규정을 신설해 범행의 동기를 원칙저긍로 차단하겠다고도 덧붙였다.
    2020-04-17 21:16
  • 검찰, 조주빈 구속기소…'범죄단체조직죄' 적극 검토
    검찰, 조주빈 구속기소…'범죄단체조직죄' 적극 검토
    이 군은 조 씨의 지시를 받아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에 걸쳐 성인 여성 17명의 성 착취 영상물 등을 박사방에 게시하고 지난해 11월 이 중 하나를 관리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조 씨가 보유한 가상화폐 지갑 15개, 증권예탁금 및 주식 등에 몰수보전을 압수된 현금 1억3000만 원에 추징보전을 각각 청구했다. 추가 범죄수익에 대하여는 경찰과 협업해 추적 중이다.
    2020-04-13 15:46
  • '제2의 n번방?' 디스코드서 성착취물 유포 10명 검거…만 12세 운영자도 확인
    '제2의 n번방?' 디스코드서 성착취물 유포 10명 검거…만 12세 운영자도 확인
    경찰은 이 중 900만 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했다. B 군과 C 군도 디스코드에서 채널을 운영하며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C 군은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법인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다. 이후 검찰이 아닌 가정법원으로 보내질 예정이다. C 군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처벌은 2년 이내의...
    2020-04-08 09:14
  • 코로나19에 무급휴직까지…어수선한 주한미군
    코로나19에 무급휴직까지…어수선한 주한미군
    하지만 5일 중사 1명과 병사 3명이 술집을 출입해 2개월 급여 몰수와 강등조치 등 강력한 징계가 내려지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주한미군 기지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절반이 무급휴직을 당한 것도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들은 ‘출근했다가 들키면 가중 처벌한다’는 위협에 사무실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2020-04-06 11:14
  • 검찰, 조주빈 4차 소환 "개별 피해자 범죄 사실 조사"…오후 변호사 입회
    검찰, 조주빈 4차 소환 "개별 피해자 범죄 사실 조사"…오후 변호사 입회
    검찰은 조 씨의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가상화폐 계좌를 분석 중이고 검찰에서도 계좌를 추적해 몰수 추징할 수 있는지 특정하는 과정"이라며 "실제 회원이나 유료 회원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0-03-31 11:15
  • 신일그룹 후신 유니버셜그룹 “계좌 거래 제한 풀어달라” 가처분 기각
    신일그룹 후신 유니버셜그룹 “계좌 거래 제한 풀어달라” 가처분 기각
    그러나 재판부는 “법원에서 지난달 해당 계좌에 대한 몰수보전 명령을 내려 이번 지급정지 조치와 무관하게 입출금 거래가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르면 지급정지 조치가 해제되더라도 당장 이 계좌로 거래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고, 몰수보전 명령이 조만간 취소되리라는 점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2020-03-30 13:14
  • [세무, 톡!] 'n번방 사건'으로 벌어들인 수입, 과세 가능할까?
    [세무, 톡!] 'n번방 사건'으로 벌어들인 수입, 과세 가능할까?
    하지만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후 범죄를 통해 얻은 소득으로 호의호식하는 범죄자들이 있고, 범죄행위가 발각돼도 처벌받은 후 여생을 편하게 살겠다는 몰상식한 범죄자들이 있는 만큼 몰수 및 추징되지 않은 위법소득에 대한 철저한 과세로 조세 정의가 구현돼야 한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2020-03-25 07:00
  • 경찰 “박사방 가담ㆍ방조자 공범 간주…특별수사본부 설치”
    경찰 “박사방 가담ㆍ방조자 공범 간주…특별수사본부 설치”
    아울러 “단속을 통해 찾아낸 범죄 수익은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활용해 몰수되도록 조치하고, 이를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도 이뤄지게 하는 등 범죄 기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다짐했다. 민 청장은 “디지털 성범죄는 사람의 영혼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마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국민의 분노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책임을...
    2020-03-24 18:18
  • ‘텔레그램 n번방’ 막을 수 있었는데…국회 ‘소 잃고 외양간 고쳐’
    ‘텔레그램 n번방’ 막을 수 있었는데…국회 ‘소 잃고 외양간 고쳐’
    개정안은 '촬영대상자를 괴롭히거나 협박할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행위를 하거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또는 그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고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또는 촬영물 유포 등의 행위를 통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에 대해 몰수·추징할 수 있는 규정을 제안했다. 지난달 '텔레그램 n번방'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2020-03-24 16:53
  • 다미선교회 이장림 2만6천 달러 몰수…종말 오지 않자 "불발" 한마디
    다미선교회 이장림 2만6천 달러 몰수…종말 오지 않자 "불발" 한마디
    이후 많은 교인에게 천문학적인 돈을 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장림 목사는 결국 1993년 5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형과 2만6천달러 몰수형에 처했다. 당시 이장림 목사는 자신이 주장했던 휴거를 통한 종말이 일어나지 않자 "휴거는 불발했습니다"라고 짧게 이야기했다.
    2020-03-03 02:13
  • 헌재 “전두환 추징법 제3자 재산압류 조항 합헌”
    헌재 “전두환 추징법 제3자 재산압류 조항 합헌”
    헌재는 27일 서울고법이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 2항’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낸 위헌제청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제3자가 불법재산임을 알면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전두환(89)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2013년 7월 신설됐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입법 목적은...
    2020-02-27 15:08
  • [출근길] 31번째 확진자와 예배한 신천지 교인 396명 연락두절·'전 남편 살해' 고유정 무기징역·행안부 25억 긴급지원·종로구 신규 확진자, 진료소 방문에도 퇴짜·사기당한 돈 검찰이 돌려준다 (사회)
    [출근길] 31번째 확진자와 예배한 신천지 교인 396명 연락두절·'전 남편 살해' 고유정 무기징역·행안부 25억 긴급지원·종로구 신규 확진자, 진료소 방문에도 퇴짜·사기당한 돈 검찰이 돌려준다 (사회)
    ◇사기당한 돈, 4월부터 검찰이 직접 돌려준다 법무부는 20일 부패재산몰수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다음 달 3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피해자들은 민사소송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피해액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에는 사기, 피라미드 등 서민...
    2020-02-21 06:00
  • 사기당한 돈, 4월부터 검찰이 직접 돌려준다
    사기당한 돈, 4월부터 검찰이 직접 돌려준다
    법무부는 20일 지난해 8월 범죄피해재산의 몰수ㆍ환부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한 부패재산몰수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다음 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피해자들은 민사소송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피해액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시행령 및...
    2020-02-20 15:36
  • [소준섭의 중국 경제인열전] ‘만력신정(萬曆新政)’의 개혁가, 장거정(張居正)
    [소준섭의 중국 경제인열전] ‘만력신정(萬曆新政)’의 개혁가, 장거정(張居正)
    마침내 이듬해에 황제는 장거정의 모든 직위를 삭탈하고 가산도 모조리 몰수하였다. 장거정이 시행했던 개혁 조치 역시 모두 철폐되었다. 이렇게 하여 개선되고 있던 명나라의 정치는 다시 급속하게 쇠락해 갔다. 장거정이 세상을 뜬 뒤 곧바로 명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그나마 60여 년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순전히 장거정의 개혁 덕분이었다. 근대 중국의 저명한 학자인...
    2020-02-19 17:31
  • 관세청, 불법반출 단속 몰수된 '마스크' 취약계층에 1차 무상전달
    관세청, 불법반출 단속 몰수된 '마스크' 취약계층에 1차 무상전달
    관세청이은 이달 6일부터 시작된 불법반출 집중단속으로 몰수된 보건 마스크 6000장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18일 전달했다. 마스크는 취약계층에 무상 전달된다. 이날 전달된 것은 범칙행위가 경미해 행정처분으로 몰수가 확정된 1차분 5건 분량이다. 관세청은 불법반출 집중단속이 4월 30일까지 계속되는 만큼 몰수되는 보건 마스크를 지속적으로...
    2020-02-1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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