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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LH 방지·부동산 규제완화 ‘민심 달래기’…野 “분노 삭이지 말고 정권 응징”
    與, LH 방지·부동산 규제완화 ‘민심 달래기’…野 “분노 삭이지 말고 정권 응징”
    이에 대응해 민주당은 이해충돌방지법과 독립몰수제 도입 형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등 LH 사태 방지법에 드라이브를 거는 한편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와 공시지가 현실화 등 정책 수위조절을 하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먼저 이해충돌방지법은 당 지도부가 단독처리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힌 상태로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2소위 심의를 개시한다. 3월...
    2021-03-30 14:56
  • 정무위, 31일 이해충돌방지법 소위 심의 예정
    정무위, 31일 이해충돌방지법 소위 심의 예정
    한편 이해충돌방지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인해 떠오른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5법 중 하나다. 현재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 확대와 투기이익 몰수 등이 담긴 공직자윤리법·공공주택특별법·LH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넘은 상태고, 부동산거래법과 이해충돌방지법만 계류돼 있다.
    2021-03-30 14:08
  • ‘전철역 예정지 투기’ 포천시 공무원 구속…특수본, 첫 사례
    ‘전철역 예정지 투기’ 포천시 공무원 구속…특수본, 첫 사례
    현재 이 토지와 건물은 모두 법원에 의해 몰수보전 결정이 나, A 씨 부부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상태다. A 씨는 “지하철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으나, 구체적인 지하철역 예정 부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특별수사대는 A 씨 사건을 포함해 총 12건 21명에 대해 수사와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무상 비밀이용...
    2021-03-30 07:18
  • [사설] 투기근절 대책, 과잉 논란에 실효성 여전히 의문
    여당은 과거의 투기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몰수하기 위한 소급입법까지 강행할 움직임이다. 24일 국회를 통과한 ‘LH 3법’에는 이 내용이 빠졌지만, 다시 추가 입법에 나선다는 것이다.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심이반이 걷잡을 수 없게 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작년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한 임대차법의 시행 직전 본인 소유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2021-03-30 05:00
  •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위헌 논란에도 '소급 입법' 추진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위헌 논란에도 '소급 입법' 추진
    그는 "취득한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전액 환수하겠다"며 "부동산 부패가 더는 공직사회에 발붙이지 못 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24일 LH 방지 5법 중 공공주택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남은 2개 법안인 이해충돌방지법과 부동산거래법 처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투기...
    2021-03-29 18:24
  •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불패 신화 무너뜨릴 것"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불패 신화 무너뜨릴 것"
    특히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는 “직접 수사 대상은 검찰 스스로 수사하겠지만 강제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구속영장의 청구, 기소-공소유지의 보완, 양형, 부당한 투기 이익 환수 및 몰수 추징 등의 영역에선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양대 수사기관은 오랜 부동산 수사 경험을 서로 공유해서, 강력한 수사-실효성 있는 수사-신속한...
    2021-03-29 17:28
  • 이해충돌방지법 원포인트 본회의, 30일 여야 합의 시도
    이해충돌방지법 원포인트 본회의, 30일 여야 합의 시도
    바로 전체회의에서 심의해 (민주당 단독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LH 사태로 인해 떠오른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5법 중 하나다. 현재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 확대와 투기이익 몰수 등이 담긴 공직자윤리법·공공주택특별법·LH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넘은 상태고, 부동산거래법과 이해충돌방지법만 계류돼있다.
    2021-03-29 15:50
  • 與 “이해충돌방지법, 이달 내 통과…野 협조 안하면 단독처리”
    與 “이해충돌방지법, 이달 내 통과…野 협조 안하면 단독처리”
    현재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 확대와 투기이익 몰수 등이 담긴 공직자윤리법·공공주택특별법·LH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넘은 상태고, 부동산거래법과 이해충돌방지법만 계류돼있다. 김 대행은 “(국민의힘을 탈당한) 박덕흠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 신분인 채) 피감기관으로부터 1000억 원 공사 수주를 했을 때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목소리가 컸는데 우리가...
    2021-03-29 11:00
  • 당정청이 낼 '투기 근절' 대책은?…"재산 등록 의무화·부당이익 환수"
    당정청이 낼 '투기 근절' 대책은?…"재산 등록 의무화·부당이익 환수"
    예를 들어 부동산 관련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불법행위로 5억 원의 이익을 챙긴다면 해당 이익을 몰수하고 최대 25억 원까지 벌금을 내야 한다. 50억 원이 넘는 이익을 챙겼을 때는 최대 무기징역에,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이익을 챙겼을 때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공직자의 부동산...
    2021-03-28 17:14
  • 금융위, 주식리딩방ㆍ보이스피싱 집중 단속 나선다
    금융위, 주식리딩방ㆍ보이스피싱 집중 단속 나선다
    유사수신에 대해서는 제도권 금융상품 사칭, 수익률 보장 행위까지 처벌 대상을 확대하고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 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 피해 차주에게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지원해 최고 금리를 초과한 이자를 반환받는 것을 도울 계획이다. 금융위는 “대대적인 단속을 시행할 것”이라며...
    2021-03-28 16:04
  • 당정청, 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화 등 투기방지 대책 마련…29일 확정
    당정청, 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화 등 투기방지 대책 마련…29일 확정
    아울러 재산 몰수 소급적용은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 수석대변인은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듯한 분위기였다"면서도 "오늘 당정회의에선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몰수와 관련된 의지가 매우 강하다"며 "반드시 소급 적용해서 몰수시킬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3-28 15:59
  • [상보] 당정, 부당이익 몰수 소급 추진…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화'
    [상보] 당정, 부당이익 몰수 소급 추진…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화'
    부당이익 몰수를 위한 소급적용 입법은 물론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산 등록 의무화를 추진할 전망이다. 당정은 28일 제4차 협의를 열고 공직자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 발표 직전 최종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당정은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 의무화를 위한 추가 입법과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등 투기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김태년...
    2021-03-28 14:38
  • [속보] 김태년 "공직자 투기, 부동산 몰수 추진…미진하면 소급적용 입법할 것"
    [속보] 김태년 "공직자 투기, 부동산 몰수 추진…미진하면 소급적용 입법할 것"
    2021-03-28 14:02
  • 이낙연 “부동산 범죄 부당이득 몰수…소급적용 추진할 것”
    이낙연 “부동산 범죄 부당이득 몰수…소급적용 추진할 것”
    그는 "공공주택특별법은 미공개정보를 미리 입수해 땅 투기를 한 공직자와 그로부터 얻은 정보로 투기한 사람을 엄벌하고, 투기재산과 부당이득을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했다"며 "하지만 이번 사태를 일으킨 LH 직원에게 소급적용하는 조항은 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그 결정은 공직자의 잘못을 철저히 처벌하라는 민의를...
    2021-03-27 11:37
  • 당정, 투기 방지책 마련한다지만… 여전히 '구멍 숭숭'
    당정, 투기 방지책 마련한다지만… 여전히 '구멍 숭숭'
    이번 투기 사태 발단이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에겐 투기 차익을 몰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뜻이다. 공직을 투기에 이용한 정치인에 대한 처벌 방안도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를 처벌할 이해충돌방지법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서다. 현재 세종 등에선 지방의원들이 자기 소유 토지 가치를 높이려 예산 심의권을 악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2021-03-25 16:07
  • 도규상 “美금리 상승세, 국내금리 동조화 양상 대비…선제적 관리할 것”
    도규상 “美금리 상승세, 국내금리 동조화 양상 대비…선제적 관리할 것”
    또 “어제 정무위에서 자본시장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몰수·추징 강화 법안이 통과된 만큼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철저한 점검과 개선 노력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와 관련해서는 “‘연착륙 지원 5대 원칙’하에 차주의 상환부담 우려를 최소화해 나가겠다”며 “금융권의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고 전산시스템 조기구축, 상환방법 조정...
    2021-03-25 14:54
  • LH5법, 미공개정보 이용 처벌 통과…이해충돌방지·부동산거래법은 ‘조만간’
    LH5법, 미공개정보 이용 처벌 통과…이해충돌방지·부동산거래법은 ‘조만간’
    이익의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중될 수 있고, 범죄로 발생한 재물과 재산상 이익은 몰수·추징된다. 다만 소급적용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빠지면서 이번에 문제가 된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이익은 몰수가 어렵게 됐다. LH법 개정안은 LH 임직원뿐 아니라 10년 이내 퇴직자까지 공사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를...
    2021-03-24 18:28
  • 변창흠, 'LH 사태' 처벌 소급적용 논란에 "범죄 이익 환수할 수 있다고 생각"
    변창흠, 'LH 사태' 처벌 소급적용 논란에 "범죄 이익 환수할 수 있다고 생각"
    법안은 땅 투기에 나선 공직자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이나 그 이익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게 하고 취득한 재산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재산을 몰수 또는 추징하는 조항에 대해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사태에 소급적용하는 부분이 논란이 됐다. 당정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LH 직원에 대한 처벌을 위해...
    2021-03-24 10:57
  • 경찰, 전철역 예정지 인근 투기 의혹 포천시 공무원 ‘영장 신청’
    경찰, 전철역 예정지 인근 투기 의혹 포천시 공무원 ‘영장 신청’
    관련 증거 역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사들인 토지와 건물에 대한 몰수보전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몰수보전을 하려면 A 씨의 부동산 매입 행위가 불법 수익에 해당하는지 입증돼야 한다. 하지만 A 씨가 “해당 지역에 철도역사가 생기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정보”라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공방이 예상된다.
    2021-03-24 06:57
  • 국회, "위헌 가능성" LH 직원 재산 몰수 안할 듯
    국회, "위헌 가능성" LH 직원 재산 몰수 안할 듯
    국회가 3기 신도시에서 땅 투기를 벌인 LH 직원 등 공직자에겐 재산 몰수 등 처벌을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공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최근 국회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당정은 부동산 개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 땅 투기를 하는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이들이 얻은...
    2021-03-2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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