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별채 몰수는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전 씨가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 사건에서 검찰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 또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별채 몰수가 정당하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 씨가 추징금을 미납하자 2018년 연희동 자택을 압류하고 공매에 넘겼다....
그러나 전 씨는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확정된 2205억 원의 추징금을 연희동 자택 몰수로 집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반발했다.
서울고법은 연희동 자택 중 본채와 정원은 몰수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전 씨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 취득한 재산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다만 별채는 전 씨가...
법원은 경찰이 A 씨가 사들인 토지 8필지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지난 5일 받아들였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인물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엄정히 수사할 방침”...
"45배 뛰었다" 비트코인 매각해 대박 낸 검찰
검찰이 한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범죄수익으로 몰수한 비트코인 120억 원어치를 최근 사설거래소를 통해 매각, 사상 처음으로 국고에 귀속한 것으로 확인됐어.
1일 수원지검은 2017년 적발한 음란물 사이트 에이브이스누프(AVSNOOP) 운영자 안 모 씨로부터 몰수한 191비트코인을 모 사설거래소를 통해...
2017년 AVSNOOP서 몰수한 191BTC 매각압수당시 1BTC 141만 원→처분 시 6426만 원
검찰이 범죄수익으로 몰수한 비트코인이 최근 가격 급등으로 가치가 크게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를 매각, 사상 처음으로 국고에 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2017년 적발한 음란물 사이트 에이브이스누프(AVSNOOP) 운영자 안모 씨로부터...
당시 헤지펀드 ‘타이거아시아매니지먼트’를 운영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중국 은행주를 거래한 혐의가 적발돼 검찰로부터 6000만 달러 이상의 벌금형을 부과받고 운용이익을 몰수당했다. SEC는 이와 함께 그가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자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번 아케고스 사태는 감독 당국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고 블룸버그는...
또 LH 방지 5법 중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 확대와 투기이익 몰수 등이 담긴 공직자윤리법·공공주택특별법·LH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넘은 상태고 이해충돌방지법은 선거 전에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이 위원장은 재보궐 선거에 대권가도의 명운을 건 처지기에 앞장서 여론을 수습하고, 나아가 차기 대선 주자로서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다만...
“언제부터 야당 이야기를 들었다고 이 부분에선 협치를 하자고 하는가”라고 토로했다.
한편 이해충돌방지법은 LH 사태로 인해 떠오른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5법 중 하나다. 현재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 확대와 투기이익 몰수 등이 담긴 공직자윤리법·공공주택특별법·LH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넘은 상태고, 부동산거래법과 이해충돌방지법만 계류돼 있다.
빌 황은 2012년 헤지펀드 ‘타이거아시아매니지먼트’를 운영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중국 은행주를 거래한 혐의가 적발돼 6000만 달러 이상의 벌금형을 부과받고 운용이익 1600만 달러를 몰수당했다. SEC는 이와 함께 그가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자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하지만 빌 황은 판결의 허점을 이용했다. 당시 SEC는 고객의 돈을 위탁받아...
이에 대응해 민주당은 이해충돌방지법과 독립몰수제 도입 형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등 LH 사태 방지법에 드라이브를 거는 한편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와 공시지가 현실화 등 정책 수위조절을 하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먼저 이해충돌방지법은 당 지도부가 단독처리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힌 상태로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2소위 심의를 개시한다. 3월...
한편 이해충돌방지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인해 떠오른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5법 중 하나다. 현재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 확대와 투기이익 몰수 등이 담긴 공직자윤리법·공공주택특별법·LH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넘은 상태고, 부동산거래법과 이해충돌방지법만 계류돼 있다.
현재 이 토지와 건물은 모두 법원에 의해 몰수보전 결정이 나, A 씨 부부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상태다.
A 씨는 “지하철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으나, 구체적인 지하철역 예정 부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특별수사대는 A 씨 사건을 포함해 총 12건 21명에 대해 수사와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무상 비밀이용...
여당은 과거의 투기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몰수하기 위한 소급입법까지 강행할 움직임이다. 24일 국회를 통과한 ‘LH 3법’에는 이 내용이 빠졌지만, 다시 추가 입법에 나선다는 것이다.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심이반이 걷잡을 수 없게 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작년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한 임대차법의 시행 직전 본인 소유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그는 "취득한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전액 환수하겠다"며 "부동산 부패가 더는 공직사회에 발붙이지 못 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24일 LH 방지 5법 중 공공주택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남은 2개 법안인 이해충돌방지법과 부동산거래법 처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투기...
특히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는 “직접 수사 대상은 검찰 스스로 수사하겠지만 강제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구속영장의 청구, 기소-공소유지의 보완, 양형, 부당한 투기 이익 환수 및 몰수 추징 등의 영역에선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양대 수사기관은 오랜 부동산 수사 경험을 서로 공유해서, 강력한 수사-실효성 있는 수사-신속한...
바로 전체회의에서 심의해 (민주당 단독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LH 사태로 인해 떠오른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5법 중 하나다. 현재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 확대와 투기이익 몰수 등이 담긴 공직자윤리법·공공주택특별법·LH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넘은 상태고, 부동산거래법과 이해충돌방지법만 계류돼있다.
현재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 확대와 투기이익 몰수 등이 담긴 공직자윤리법·공공주택특별법·LH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넘은 상태고, 부동산거래법과 이해충돌방지법만 계류돼있다.
김 대행은 “(국민의힘을 탈당한) 박덕흠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 신분인 채) 피감기관으로부터 1000억 원 공사 수주를 했을 때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목소리가 컸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부동산 관련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불법행위로 5억 원의 이익을 챙긴다면 해당 이익을 몰수하고 최대 25억 원까지 벌금을 내야 한다. 50억 원이 넘는 이익을 챙겼을 때는 최대 무기징역에,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이익을 챙겼을 때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공직자의 부동산...
유사수신에 대해서는 제도권 금융상품 사칭, 수익률 보장 행위까지 처벌 대상을 확대하고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 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 피해 차주에게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지원해 최고 금리를 초과한 이자를 반환받는 것을 도울 계획이다.
금융위는 “대대적인 단속을 시행할 것”이라며...
아울러 재산 몰수 소급적용은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 수석대변인은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듯한 분위기였다"면서도 "오늘 당정회의에선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몰수와 관련된 의지가 매우 강하다"며 "반드시 소급 적용해서 몰수시킬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