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럴해저드,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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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한국인 이더리움 사랑"…거래소 수준은 '글쎄'

현재로선 거래소 경영자의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 리스크를 제어할 장치가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거래소 대표와 직원들이 임의로 모든 고객 자산을 빼돌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거래소 자체의 관리시스템에만 의존하지 않고 제도권에서 관리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거래소간 시세차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문제도 제도권으로...

2017-06-30 15:05
[정책발언대] 청년수당 지급에 관한 정책의 문제점

적극적 구직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수당을 받기 위해 교묘히 이용하는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도 걱정스럽다. 사용처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청년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마땅치 않아 중구난방인 청년 관련 대책을 통할할 컨트롤타워도 필요하다. 청년 고용은 국가적 과제인 만큼 정부가 총괄적인 정책을 세우는 게...

2017-04-11 10:37
중국 보험당국 수장, 비리 혐의로 낙마…시진핑, 당대회 앞두고 반부패 운동 고삐 바짝 죄어

특히 그의 낙마는 리커창 중국 총리가 지난달 말 “금융 부문에서의 부패를 엄중히 처벌해 시스템적인 금융 리스크와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나서 수일 만에 이뤄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각에서는 샹쥔보의 축출로 은행과 보험당국 간의 잠재적 통합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고 보고 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2월...

2017-04-10 15:28
[데스크칼럼] 대우조선 지원안의 비루함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와 같은 금융시장에서 정부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는 치명적인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좋든 싫든 대우조선에 대한 최종 해법은 새 정부의 몫이 됐다. 현 정부는 이미 조정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새 대책은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대우조선을 반드시 살리겠다는 의지를 정직한 숫자로 보여 줘야...

2017-04-05 11:22
임종룡 "대우조선, 합의 안되면 법정관리ㆍ기업분할 고려"

임 위원장은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가 청산된 한진해운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모럴해저드를 없애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구조조정 고려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우조선해양에 추가 지원을 검토하게 된 것과 관련 "대우조선에 추가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말을 바꾼 것에 대한 부담과 책임을 지고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2017-03-21 14:09
[데스크칼럼] 보험사의 민낯

자살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삼성생명의 모럴해저드가 만천하에 드러날 경우 가입자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소송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가뜩이나 궁지에 몰린 삼성그룹에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삼성생명은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발표했다. 포커로 치면 교보생명의 ‘반액 지급’을 받고 ‘반액 지급’을 더해 ‘전액 지급’...

2017-03-08 10:54
털면 나오는 저축銀 편법 탈법… SBI저축은행 최다 불명예

저축은행 관계자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도 오너가 고객 돈을 개인 돈처럼 여긴 오너리스크 탓”이었다며 “주로 오너가 경영하는 지역의 작은 저축은행에서 대주주들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런 불법 행위가 당국의 엄벌에도 되풀이되는 것은 오너의 도덕적 해이, 내부 감시장치 무력화 등이 주된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금감원...

2017-03-08 09:17
[김경아의 소곤소곤] 국민연금 직원의 기밀 유출은 예고된 참사?

업계에선 이번 사건을 내부 직원들의 모럴 해저드로만 치부하기엔 적절치 않다는 중론이 대세다. 실제 문서를 외부로 내보낼 경우 자동으로 보안이 걸려서 외부에서 열면 파일이 깨지는 이른바 ‘문서 암호화 시스템’이 국민연금에서 그동안 전혀 작동치 않았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1조 원 안팎을 굴리는 소형 운용사조차도 관련 문서의 보안 시스템을...

2017-02-15 11:23
[단독]코스닥업체 20곳, 사외이사 불법 의결권 행사

사외이사직을 문어발식으로 맡아 상법상 문제가 없던 회사의 이사회 구성에 문제를 일으켰다. 사외이사 선임을 두고 모럴해저드가 횡횡하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상법상 사외이사직에 대한 규정은 상장사협의회 홈페이지나 별도의 교육을 통해 알려져 있지만 이를 가볍게 여기는 풍토가 있는 것 같다”며 “이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2017-02-13 08:37
소 구제역 항체율 97%라던 농식품부 “실제 5% 당혹… 농가 모럴헤저드”

이어 “백신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접종을 하지 않은 모럴해저드가 있었다”며 “백신 접종을 하면 소가 유산한다는 소문도 나돌았다”고 덧붙였다. 전날 농식품부는 김경규 식품산업정책실장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말 기준 백신항체 형성률이 소 97.5%, 돼지 75.7%에 이른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운영하면서...

2017-02-07 13:40
[위기의 정치경제학] ‘트럼프 발작’에 곪은 상처 터져...외환위기 처한 아시아

정경유착이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일으켜 금융충격에 취약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는 또 정치적 불확실성이 아시아 외환위기를 고조시키는 역할을 했지만 종종 정책입안자들이 이를 간과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인도네시아는 정정 불안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과중됐다는 평가다. 당시 루피아화 가치 폭락에 생필품 품귀 현상마저 겹쳐...

2017-01-02 14:29
올해 증시 10대 뉴스, '최순실 게이트' 등 선정

이것만으로도 모럴해저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수사 결과 한미사이언스 일부 임직원 등 45명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약 33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83만원대에 달해던 한미약품의 주가는 올해 12월 초 30만원대 초반까지 하락했다. ◇ ‘최순실 게이트’ 등 대통령 탄핵국면=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논란을...

2016-12-18 12:00
금융당국, 한미약품 불공정거래 여부 조사착수

하지만 한미약품의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한 운용사 펀드매니저는 “기업이 양쪽 정보를 동시에 들고 있었다면 주가 변동을 고려해 공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상도의인데 호재를 먼저 공시한 후 악재를 내보낸 것과 관련해 모럴해저드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6-10-02 21:50
[종합] 한미약품, 올무티닙 기자회견서 지연공시·계약해지·부작용 논란 답변

한미약품은 29일 장 마감 후 다국적제약사 제넨텍에 1조 원대 기술 수출을 한다는 호재성 공시를 한 뒤, 30일 장 시작 30분 후 베링거잉겔하임이 폐암 신약 개발을 중단했다는 악재성 공시를 낸 것에 대해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 김재식 한미약품 부사장은 “작년 공시의 정정공시이고 상당히 중요한 건이기 때문에 담당자와 직접...

2016-10-02 13:09
이관순 한미약품 대표 “공지 지연 의도적인 것 아냐…유감스럽다”

당번에게 설명하고 승인을 받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해 아침에 증권거래소를 찾아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약품은 29일 장 마감 후 다국적제약사 제네틱에 1조 원대 기술 수출을 한다는 호재성 공시를 한 뒤, 30일 장 시작 30분 후 베링거잉겔하임이 폐암 신약 개발을 중단했다는 악재성 공시를 낸 것에 대해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라는 지적을 받고있다.

2016-10-02 10:44
금감원, ‘호재 후 악재공시’ 한미약품 모니터링 돌입

한 운용사 펀드매니저는 “기업이 양쪽 정보를 동시에 들고 있었다면 주가 변동을 고려해 공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상도의인데 호재를 먼저 공시한 후 악재를 내보낸 것과 관련해 모럴해저드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호재성 정보를 믿고 추격 매수에 나선 투자자들 입장에선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2016-09-30 17:30
보험사 모럴해저드... 농협손보, 보험금 부당 삭감 금감원 제재

보험사들이 약관상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부당삭감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농협손해보험은 고객 보험금 부당삭감, 실손보험 중복계약 체결에 대한 안내 불철저 등을 이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징금 900만 원을 포함한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제재를 받았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해 10월 22일부터 11월...

2016-07-28 08:30
'4조' AIIB 부총재 자리 못 지킨 정부…홍기택 탓? 사드 보복?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이번 사태는 자신의 책임회피를 위해 청와대 서별관회의를 폭로한 개인의 모럴해저드 뿐 아니라, 무능력과 무소신의 인사를 임명한 임명권자의 책임에서 비롯됐다”며 “지금이라도 대우조선해양과 관련한 책임과 원인을 명백히 밝히고 제대로 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6-07-10 15:14
[양창균의 B하인드]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의 7000억 vs 2.7억 계산법

최근 재계에서는 재벌가(家)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이 뜨겁다.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을 비롯해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등의 부적절한 주식매매가 단초를 제공했다. 이 중 김준기 회장을 보는 시각은 더 차가웠다. 김 회장과 가족이 그룹 차원의 유동성 위기가 불거진 최근 5년간 계열사에서 총 1100억원대의...

2016-06-03 10:54
생보사 '빅3'가 금감원과 맞짱 뜬 사연은

하지만, 이런 생보사들 태도를 금감원은 모럴해저드라고 비판하고 있다. 자살 보험금 지급을 유예 시켜주라고 요청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법적 불확실성을 거론한다는 자체가 부도덕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계약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보험사 특수성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향후 대법원이 소멸시효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고...

2016-06-0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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