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구제역 항체율 97%라던 농식품부 “실제 5% 당혹… 농가 모럴헤저드”

▲한우(농촌진흥청)

소의 구제역 바이러스 백신항체 형성률이 97%에 달한다는 정부 통계와 달리 실제 농가의 항체형성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처음 구제역이 발생한 젖소농가는 19%, 두 번째 한우농가는 5% 수준이다.

구제역이 해마다 발병하고 있지만 방역당국은 표본조사 결과만 갖고 지금까지 일선 축산농가의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 확산 조짐이 보이자 농가의 도덕적 해이(모럴헤저드)를 지목하고 나섰다.

김경규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백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구제역이 많이 발생했던 돼지와 달리 소의 경우에는 전체 사육두수의 10% 정도만 혈청 표본검사를 해왔다” 며 “소홀했던 측면이 있었고 검사 방법에 허점이 있을 수 있어 방법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인정했다.

이 국장은 “전북 정읍 구제역 농가의 소 20두를 검사했더니 1마리만 항체가 형성돼 있었다”며 “해당 농가는 지난해 8월 26일 마지막으로 접종한 것으로 서류상에 나타나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5개월이 안 된 상태여서 효력이 있어야 정상이다. 항체형성률이 5%라면 접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백신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접종을 하지 않은 모럴해저드가 있었다”며 “백신 접종을 하면 소가 유산한다는 소문도 나돌았다”고 덧붙였다.

전날 농식품부는 김경규 식품산업정책실장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말 기준 백신항체 형성률이 소 97.5%, 돼지 75.7%에 이른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운영하면서 백신항체 형성률을 높게 유지하고 있어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는 설명이다.

충북 보은 젖소농가의 경우처럼 항체형성이 제대로 안 된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는 표본조사 오차 범위 내라고 자신했다. 그러나 바로 오후 들어 정읍 한우농가에서 의심신고가 접수되면서 전국 우제류 일시이동중지(스탠드스틸)를 발령했다. 8일부터는 전국 한우와 젖소 330만 마리에 대한 백신 일제접종에 들어갈 예정이다.

업계는 통계수치와 달리 전국 축산농가의 실제 항체형성률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조차 못한 상태에서 방역당국이 취할 수 있는 차선책인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빠르게 구제역 책임소재를 농가로 돌렸지만, 그동안 주무부처의 허술한 관리체계 역시 원인으로 지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