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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보호예수 해제…카카오 형제들 ‘수난시대’
    이번엔 보호예수 해제…카카오 형제들 ‘수난시대’
    이들은 차익 챙기기에 급급해 소액주주들에게 큰 피해를 줬고,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카카오페이 주가는 내리막에 접어들었고 신뢰와 투자심리가 크게 훼손됐다. 엎친 데 엎친 격으로 보호예수 물량도 시장에 풀렸다. 3일에는 기관투자가들이 ‘3개월 의무보유’를 약속한 222만2087주가 해제됐다. 기관들 물량의 23.8...
    2022-02-04 09:46
  • [이슈크래커] 신라젠 주가로 본 영욕의 5년…‘갓라젠’을 삼킨 보아뱀은
    [이슈크래커] 신라젠 주가로 본 영욕의 5년…‘갓라젠’을 삼킨 보아뱀은
    '펙스벡' 임상 실패도 신라젠 몰락의 원인이 됐지만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가 더 큰 치명타가 된 것이다. 문제는 여기가 끝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주식 거래가 중단된 지 1년 8개월만인 지난 19일 한국거래소는 결국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거대한 보아뱀이 돼 신라젠을 통째로 삼킨 것이다. 이로 인해 신라젠은...
    2022-01-19 16:36
  • SK바이오사이언스 임원 연말에 주식 매도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임원 연말에 주식 매도했다
    요직을 차지한 임원들의 주식 대량 매도를 두고 일각에선 경영진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원의 자사주 매도는 통상 주가에 악재로 작용하는 탓이다. 실제 최근 증권가에선 임원의 주식 매도를 두고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페이의 경우 상장 한 달 만에 류영준 대표이사를 비롯해 경영진...
    2022-01-04 14:38
  • 국민의힘 안에 이재명 있다?
    국민의힘 안에 이재명 있다?
    모럴해저드를 막을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힘 측은 용어를 차용했을 뿐 내용은 전혀 다르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당장 기본소득을 실현시키기에는 재정적 한계가 크기 때문에 일자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메워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본래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에...
    2021-08-14 10:00
  • 윤호중 "금융권, 정부 코로나19 신용회복 조치에 호응해달라"
    윤호중 "금융권, 정부 코로나19 신용회복 조치에 호응해달라"
    일종의 '신용 사면'이다. 신용점수를 산정할 때 코로나19 기간 중 발생한 개인채무자들의 연체 정보는 활용하지 않는 식이다. 금융당국은 다만 연체 차주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문제를 고려해 연체했더라도 이후 빚을 성실히 갚은 사람들에 한해서만 이러한 혜택을 적용할 방침이다.
    2021-08-11 11:01
  • 이재명, ‘이준석 기본대출’에 “국민의힘 공격 막아주길 기대”
    이재명, ‘이준석 기본대출’에 “국민의힘 공격 막아주길 기대”
    모럴해저드를 막을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누구나 3% 전후 이율에 1000만 원을 10~20년 장기상환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모럴해저드에 대해선 대부업체가 담보 없이 빌려주는 금액이 900만 원이고 약 95%는 상환 중인 점을 들어 1000만 원 정도 금액을 장기 저리로 대출하면 부실률이 크지 않을 거라는 주장을...
    2021-08-10 15:34
  • 이재명, 이준석 ‘기본대출’에 “공감 있을 듯…파악하고 입장 표명”
    이재명, 이준석 ‘기본대출’에 “공감 있을 듯…파악하고 입장 표명”
    이 대표는 자신의 저서에서 청년을 위한 2000만 원가량 기본대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적은 바 있다. 또 그는 앞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도 자산불평등 해법으로 기본대출을 언급하며 “사회에 첫발을 들여놓는 청년에게 2000만 원 정도를 대출해 주면 그걸로 창업 등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모럴해저드를 막을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7-18 15:03
  • [인터뷰] 이준석 "재난지원금 당내 논란 원외 대표로서의 한계"
    [인터뷰] 이준석 "재난지원금 당내 논란 원외 대표로서의 한계"
    이 대표는 자산 불평등의 해법으로 기본 대출을 제시하며 “사회에 첫발을 들여놓는 청년에게 2000만 원 정도를 대출해 주면 그걸로 창업 등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럴해저드를 막을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조건을 걸었다. 그는 구체적인 공약을 조율하기 위한 기구를 이르면 이달 말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7-15 05:00
  • 중국, 늘어나는 디폴트에 12조 달러 회사채 시장 위협
    중국, 늘어나는 디폴트에 12조 달러 회사채 시장 위협
    중국이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해 부실기업에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의 현재 디폴트율은 1% 정도다. 선진국의 2~3%에 비하면 적은 수준이다. 정부가 부실기업에 무관용 원칙을 들이대면 시장 전반으로 위기가 번질 수 있다는 평가다. 조짐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국 기업들의 회사채 디폴트 규모는 1160억 위안(약 20조 원)...
    2021-07-06 16:07
  • [데스크칼럼] LH發, 금융 공기업 캠코더의 능력
    [데스크칼럼] LH發, 금융 공기업 캠코더의 능력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같은 모럴 해저드를 막아낼 공기업 내부 감시망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神)도 탐낸다’는 금융 공기업 상임 감사직을 보라. 하나같이 전문성과 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여권 친소(親疏) 여부만 따져 자리를 챙겨주는 식으로 채워지고 있다. 경영진을 정권이 임명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견제할 감사까지 결국엔 정권이...
    2021-03-23 05:00
  • [자본시장으로 번진 LH사태]④공직자 정치인은 물론 재벌 그룹 오너가 고위 임원진의 끝없는 도덕적 해이
    [자본시장으로 번진 LH사태]④공직자 정치인은 물론 재벌 그룹 오너가 고위 임원진의 끝없는 도덕적 해이
    전문가들은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모럴해저드에 좀더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황세운 상명대 DnA랩 객원연구위원은 “과거와 비교할 때 현재 금융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양형기준의 변화가 뚜렷히 관찰되지 않고 있다”며 “금전적 처벌, 비금전적 처벌 모두 강화되어야 하는데 개선이 미미하고 처벌 수준이 느슨하기 때문에 경감심이 없는 것”이라고...
    2021-03-15 17:00
  • [사설] 신도시 대규모 투기, 부동산정책 아무도 안믿는다
    총체적 불신에 대한 반성 없이 남 얘기하는 것 같다. 이번 LH 투기파문이야말로 공직사회 부패와 모럴해저드의 전형이다. 정부 부동산 정책을 집행하는 LH가 이미 썩었고 투기의 주범임이 드러났는데, 여전히 그 기관이 주도하는 ‘2·4 대책’의 공공개발 주택공급을 밀어붙이겠다고 한다.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는 이미 바닥에 떨어졌다.
    2021-03-11 05:00
  • 정의선 회장의 ‘빅배스’ 행보…경영권 승계 앞둔 CJㆍGS 등도 이어지나
    정의선 회장의 ‘빅배스’ 행보…경영권 승계 앞둔 CJㆍGS 등도 이어지나
    재계 한 관계자는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오너들이 단기 업적 주의에 매몰되다 보면 취임 초기 대규모 적자를 낸 뒤 얼마 동안 흑자 행진을 이어가는 경우가 있다”면서 “회계 장부 효과로 실적 개선을 증명하려는 모럴해저드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대규모 비용 발생에 따른 어닝 쇼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선제적 위험관리’...
    2020-10-20 15:46
  • [이투데이 말투데이] 자원자애(自怨自艾)/포이즌 필
    기업 소유주나 경영진, 대주주의 모럴해저드, 외국인 투자 위축과 주가 하락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은 단점. ‘독소 조항’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도 이 때문이다. ☆ 속담 / 백성의 입 막기는 내 막기보다 힘들다 백성들 사이에 일어나는 사회적 여론을 막는 것은 흐르는 냇물을 막기보다 어렵다는 뜻. 국민의 여론이나 소문을 막을 수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2020-10-06 05:00
  • [사설] 한국판 뉴딜펀드, 투명성 확보 가장 중요하다
    당시의 ‘묻지마’식 정부 자금 지원으로 상당수 IT 기업의 모럴 해저드가 만연했고, 결국 막대한 재정 낭비와 벤처기업 생태계의 피해를 가져왔다. 녹색펀드와 통일펀드 또한 대표적 관제(官制) 펀드였다. 2009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주도로 만들어진 녹색펀드는 한때 50여 개에 달했고, 그해 평균 수익률은 58.6%를 기록했다. 2014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20-09-28 18:30
  • [사면초가 ‘국민연금’ 노후가 불안하다](上) 운용역 ‘집단 대마’에 모럴해저드... 국민연금 기강해이 원인은 무엇일까
    [사면초가 ‘국민연금’ 노후가 불안하다](上) 운용역 ‘집단 대마’에 모럴해저드... 국민연금 기강해이 원인은 무엇일까
    잊을만하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기강 해이 문제를 거론케 하는 사건이 지속 발생 되면서 국민연금의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가 심각하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경력직들의 낮은 소속감, 본사의 위치 및 환경 등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들은 수장이 ‘쇄신’을 언급한 만큼 구성원 교육과 원인 파악 등을 통해...
    2020-09-25 10:14
  • [금융 인사이트] 이재명이 쏜 ‘기본대출권’…금융 “수요·공급 시장원리 위배”
    [금융 인사이트] 이재명이 쏜 ‘기본대출권’…금융 “수요·공급 시장원리 위배”
    '모럴해저드’ 취약점…실효성도 의문 기본대출권의 핵심은 서민 대상 대출상품에서 발생하는 미상환 손실(최대 10%)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내용이다. 부실 대출 채권을 정부가 갚아줄 수도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국가가 이자를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방식은 심각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실효성에도 의문을...
    2020-09-16 05:00
  • [설경진의 루머속살] ‘말 한 마디’의 중요성
    [설경진의 루머속살] ‘말 한 마디’의 중요성
    최근 홍콩계 증권사인 CLSA가 ‘문재인 대통령의 펀드 매니저 데뷔’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세금을 동원한 손실 보전, 투자자의 모럴해저드, 금융시장 버블 우려 등을 지적했다. 뉴딜펀드를 시작도 전에 문제가 있다는 ‘말 한마디’에 시장을 요동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명박정부의 ‘녹색성장펀드’나 박근혜정부의 ‘통일펀드’처럼 세금 먹는...
    2020-09-10 05:00
  •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뉴딜펀드, 자본시장이 적극 참여해야”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뉴딜펀드, 자본시장이 적극 참여해야”
    또한 나 회장은 “현행 퇴직연금 제도는 1%대의 낮은 평균 수익률로 제도 자체의 신뢰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모펀드 사태 처리도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을 외면하고 판매사에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투자자의 모럴 해저드를 조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사모펀드 시장 자체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국회서 면밀히...
    2020-08-31 14:49
  • [종합2보] 제주항공, 이스타 인수냐 파기냐…'정부 결단' 최대 변수 급부상
    [종합2보] 제주항공, 이스타 인수냐 파기냐…'정부 결단' 최대 변수 급부상
    일각에서는 기업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무조건적인 지원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우리에게 공이 넘어온 만큼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중재 노력을 하고 있는 정부와의 상호간 협의는 물론 2대 주주인 제주도 등 이해관계자들도 고려해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2020-07-1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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