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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해외 수입업체 만들고 사기대출… 검찰, '후론티어' 대표 구속수사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전성원)는 관세청법 위반 및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플라스틱 부품 제조업체 '후론티어' 대표 조모(56) 씨를 구속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수출 실적을 부풀려 관세청에 허위 수출신고를 하고, 이를 토대로 무역보험공사로부터 수출보험·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 5곳으로부터 거액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를...

2015-07-01 08:45
모뉴엘 독일법인장 "매출 목표치 높게 잡았을 뿐" 주장

수조원대 허위수출을 통해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홍석(53) 모뉴엘 대표의 재판에서 이 회사 독일법인장이 출석해 "매출 목표치를 높게 잡았을 뿐 투자를 받기 위한 목적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한 6차 공판기일을...

2015-06-30 17:45
수출입銀 퇴직자, 관계사 재취업 후 여신 급증…성동조선 55배 증가

이에 홍 의원은 “이미 모뉴엘 사건으로 수출입은행 직원 2명이 로비를 받은 것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등 수출입은행의 청렴성에 심각한 우려가 발생했다”며 “수출입은행의 퇴직자가 거래기업에 재취업해 급속도로 여신이 늘어난 것은 퇴직자들의 로비로 인한 것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서 그는 “성동조선과 같이 급속도로...

2015-06-25 16:11
진웅섭 원장 “메르스 피해 기업 찾아가 맞춤형 금융 지원하라”

아울러, 최근 모뉴엘 사태 이후 신인도가 낮은 기업에 대한 수출금융 취급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은행권의 수출금융 활성화 노력을 요구했다. 이어서 그는 “현재 진행중인 대기업 신용위험평가를 엄정히 실시해 회생가능한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고, 부실기업은 신속하게 정리하라”면서 “재무구조가 취약한 대기업그룹에 대한...

2015-06-25 16:03
기업은행, 분기 실적보다는 고배당에 주목-현대증권

구경회 현대증권 연구원은 “모뉴엘 충당금비율 미확정으로 실적 불확실하지만 순이익 2480억원의 시장기대치를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며 “2분기 지배기업순이익을 전년동기대비 19% 하락한 2350억원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성과급, 충당금, 환율 변동 등 실적에 부담스런 요인이 많은 상황이지만 9000억원의 고금리 후순위채 만기도래에 힘입어...

2015-06-19 08:53
수출입은행, 1000억 날렸는데… ‘제식구 감싸기’ 급급

1000억원이 넘는 부실을 발생시킨 모뉴엘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수출입은행 간부가 최근 재판에서 700만원 수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출입은행 내규 법상 100만원 이상 뇌물을 받은 직원은 면직 처리하게 돼 있지만 해당 간부는 여전히 대기발령 상태로 직원 신분을 유지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판결이 나기 전부터 서...

2015-06-15 10:29
[짤막잇슈] '모뉴엘 판박이' 사건, 어떻게 1500억원을 사기쳤나

#모뉴엘 판박이 #모뉴엘 사건 #사기 대출 #허위 수출 신고 #뻥튀기 무역 #수출 담보 대출 #모뉴엘 은행 피해 #모뉴엘 판박이 수법 제품 가격을 부풀려 허위 수출하고 수출채권을 담보로 3조원대의 불법 대출은 받은 모뉴엘 사건. 그와 유사한 '모뉴엘 판박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50대 중소기업인 조모씨가 바로 이 대담한 범죄를 도모했는데요. 그는 2만원인 플라스틱...

2015-06-12 11:08
모뉴엘 사기대출 도운 세무공무원·수출입은행 간부 '집행유예'

수조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모뉴엘 박홍석 대표로부터 뒷돈을 챙긴 세무 공무원과 수출입은행 간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역삼세무서 오모(53) 과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2015-06-12 07:03
관세청, 수출가 1만배 부풀려 1522억 대출…중소기업인 적발

특히, 이번 사례는 홈시어터 컴퓨터(HTPC) 가격을 부풀려 허위 수출하고 이 수출채권을 담보로 대출받은 모뉴엘 사건과 비슷한 수법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11일 수출품 가격 조작과 위장 수출 방식으로 1천522억원대의 무역금융을 부당하게 대출받고 28억원 상당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관세법 및 특가법상 재산국외도피)로 H사 대표 조모(56)...

2015-06-11 11:15
박홍석 모뉴엘 대표, "회전거래 불가피했다" 주장

수조원대 허위수출을 통해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홍석(53) 모뉴엘 대표가 추가 사기 혐의에 대해 "자금 돌려막기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한 5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박 대표는 허위 수출 서류를 꾸며...

2015-06-01 18:16
수출입은행, 300여개 히든챔피언 기업 테마 감리 ... 2개사 선정 취소

수출입은행이 제2의 모뉴엘 사태를 막기 위해 히든챔피언 선정 기업에 대한 사전ㆍ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수은은 히든챔피언 기업에 대한 테마감리를 실시하고 전수 조사를 통해 2개 회사에 대해 육성대상 선정을 취소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 여신감리실은 지난 3월 히든챔피언 육성대상 기업 300여개사를 상대로 재무상태, 영업성과, 영업실태 점검...

2015-05-22 16:42
무보, 은행에 모뉴엘 보험금 지급 거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모뉴엘 사태와 관련해 시중은행이 청구한 3000억원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외부 전문가들의 심의 결과가 나왔다. 이에 무보와 은행의 보험금 지급이 법적 소송으로 번질 것이라는 예상이 팽배하다. 21일 무역보험공사에 따르면 교수, 변호사, 금융·무역전문가 등 6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이의신청협의회는 지난 18일 이 같이...

2015-05-21 10:18
관세청, 작년 6조7000억원 불법외환거래 적발

홈씨어터 PC 120만대를 3조2000억원 상당의 정상제품인 것처럼 허위 수출해 7천억 원가량의 무역금융과 446억원 상당의 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모뉴엘도 특별단속에서 적발됐다. 올해도 불법외환거래 단속 실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은 최근 불법 무역·외환거래를 근절고자 국부유출 수사전담팀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다.

2015-05-11 07:44
수출입銀, 최근 4년 1조3000억 ‘떼일 판’

모뉴엘 사기대출 사건의 여파가 가라앉기도 전에 경남기업 법정관리 사태 등이 터지면서 최근 4년여간 사실상 떼일 위험에 놓인 돈이 1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회수 가능성이 낮은 고정이하 여신비율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올해 3월말 기준 수출입은행의 부실채권(NPL) 비율은 지난 2004년 3월말(2.20%) 이후 처음 2%를 넘었다. 6일 정의당...

2015-05-06 10:42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5월 6일

◆ 모뉴엘에 경남기업까지…수출입은행 부실여신 눈덩이 수출입은행이 여신이나 보증을 제공한 기업들의 법정관리로 사실상 떼일 위험에 놓인 돈이 최근 4년여간 1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일 정의당 박원석 의원실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보증이나 대출을 받은 기업 중 2011년 이후 지금까지 법정관리에 들어간 곳은 102개입니다. 또...

2015-05-06 07:28
급증하는 중소기업 대출, 부실화 막으려면

실제 모뉴엘 등 부실기업 악재가 터지면서 지난해 3분기 1조7천억원이던 은행권 당기순이익은 4분기 8천억원으로 반토막이 나기도 했다. 올 들어서도 경남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 작년과 같은 상황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남기업에 대한 은행권 위험노출 채권액은 1조원에 달한다.' ◇ 정부 압박에 '울며 겨자먹기' 대출...

2015-04-22 06:36
‘제2 모뉴엘 사태’ 막는다…거액 수출계약 진위 확인 의무화

정부가 모뉴엘 사건과 같은 대형 무역금융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무역금융 제도에 고강도 메스를 들이대기로 했다. 100만달러가 수출계약에 대해서는 진위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해외위탁가공이나 중계무역에 대해서는 수출실적 인정분이 현재 100%에서 70%로 하향 조정된다. 또 현재 산업부와 감사원이 무역보험공사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지만 앞으로는...

2015-04-16 14:00
[금융人맥] 사외이사 10명 중 3명 관피아… ‘적폐’인가 ‘적임’인가

세월호 참사 이후 관료 출신을 뜻하는 ‘관피아(관료+마피아)’의 낙하산 관행에 제동이 걸렸지만, 모뉴엘과 KB금융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금융권 곳곳에서 ‘관피아’의 후유증은 현재 진행형이다. 관피아에 대한 거센 비판 여론으로 인해 금융권 전반에서 관피아 퇴조 현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사람만 바뀌었지, 여전히 금융당국의 관여도가 높은 새로운 형태의...

2015-04-15 10:39
[경남기업 증시퇴출]③채권단 손실도 눈덩이…최대 800억원

권규혁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4분기 은행권은 동부건설, 대한전선, 모뉴엘 등의 3대 부실기업 악재가 발생하면서 1조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했었다”며 “올해 1분기에 경남기업 이외에도 대한전선, SPP조선, 성동조선 등 4개 부실기업에 지원 결정금액만 1조2550억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2015-04-14 12:43
수출입銀 남기섭 전무 임기 9개월 앞두고 사표 왜?

남 전무의 갑작스런 사퇴는 지난해 발생한 모뉴엘 사태와 관련해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중인 만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수은의 모뉴엘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남 전무에게 전가한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모뉴엘은 위장 수출을 통해 최근 6년 동안 3조2000억원을 빌리고 6745억원을 갚지 않은 채 지난해...

2015-04-0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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