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자, 2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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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리포트] "최고세율 높여봤자 증세효과 적어…부가세로 '공평 과세' 연착륙해야"

면세자 월 1만 원씩 걷으면 연 1조 원…'재정절벽 대응' 점진적 개혁 필요 추세적인 잠재성장률 하락, 저출산·고령화에 의한 ‘재정절벽’에 대응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대부분 전문가가 동의한다. 문제는 방식이다. 소득세·보유세 과세표준구간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최고세율만 높이면 효과는 크지 않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지난해...

2020-08-03 05:00
[데스크칼럼] 정부 코로나 위기 대책의 아쉬운 점 3가지

반면 아예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자 비중은 40%를 넘는다. 세금 내는 사람 따로, 혜택받는 사람 따로인 상황에서 그마저도 ‘반납’이라는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불공정하다. 상황은 급박하고 위중하다. 그럼에도 정부와 정치권은 눈앞의 상황에만 집중하느라 주변의 상황을 이해하거나 파악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터널시야(tunnel vision)’에서 벗어나...

2020-04-28 13:00
[홍기용의 세금직설] 조세지출! 기업성장동력을 위해 지원해야

국세통계연보에 의하면 2018년 근로자는 1857만 명이었는데, 이 중 39%가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였다. 근로소득세를 계산해 보니 낼 세금이 없었다. 정부는 이런 면세자에 대해 또다시 추가적으로 근로장려금을 대폭 늘려 지급했다. 국민의 복지를 향상한다는 대전제에서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을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2020-03-29 18:07
[홍기용의 세금직설] 납세자의 날, 대통령이 행사 참석하여 감사 인사해야

국세통계연보에 의하면 근로소득세의 경우 2018년에 근로자 1800만 명 중 41%가 면세자이다. 법인세도 총 신고 법인 74만 개 중에서 48%가 면세자였다.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했으나, 비과세 혹은 공제 등을 반영한 후에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이 전혀 없는 개인이나 법인을 면세자라고 한다. 물론 대부분의 국민은 부가가치세와 같은 세금을 내기는 하지만...

2020-03-01 17:18
한경연 "韓 법인세 부담 과다…조세 구조조정 필요"

동시에 조세 부담이 낮은 소득세 분야는 과도한 비과세ㆍ감면을 점진적으로 줄여 면세자 비율을 낮추고, 소비세 분야도 과도한 간이과세자에 대한 혜택을 먼저 줄이면서 전체적인 조세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위원은 “미국을 비롯한 OECD 대부분 국가들이 법인세 인하로 국내기업의 해외이탈을 막고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인해 경제성장을 꾀하고...

2019-11-27 06:00
내년 1인당 세부담 750만원 육박…2023년에는 853만원

내년 국세 세입예산안 기준으로 총 국세수입의 22.1%가 기업들이 납부하는 법인세이고, 국세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득세는 납부대상에서 비경제활동인구와 면세자가 제외돼서다. 특히 다른 세부담 지표인 조세부담률은 내년에 오히려 하락한다. 조세부담률은 국세수입과 지방세수입 총액을 경상 국내총생산(GDP)로 나눈 값이다....

2019-09-15 14:17
납세자연맹 "연말정산 못했다면 5월말까지 종소세 신고로 환급 가능"

또 직전 직장에서 재직했을 당시 총급여가 1천500만원 이하이면 면세자로 환급받을 세금이 없다. 퇴사한 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신의 결정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직접 가거나 국세청 홈택스로 신고하면 된다.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추가 환급코너'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2019-05-21 09:02
작년 억대 연봉자 72만명...직장인 평균연봉 3519만 원

직장인의 평균 연봉은 3519만원이며 10명 중 4명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은 면세자였다. 1인당 연말정산 환급액은 평균 55만원이었다. 국세청은 27일 이런 내용의 국세통계연보를 공개했다. 올해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총 1801만명으로 전년보다 1.5% 늘었다.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자는 전체의 41.0%(739만명)로 전년보다 2.6%p 감소했다. 면세자...

2018-12-27 16:41
결혼비용 500만원까지 소득공제…추경호,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하지만 자영업자 등을 제외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문제점과 함께, 적용 대상 상당수가 면세자여서 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과 함께 폐지됐다. 추 의원의 개정안은 기존 제도에서 드러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혼례비용을 공제하도록 했다. 공제 대상자에 대한 소득제한을 없애 보다 많은...

2018-09-11 13:06
민주당 ‘공정과세실현TF’ 발족…단장에 윤호중

윤 의원은 이날 오전 당대표실에서 열린 발대식에서 “근로소득자 면세자 축소와 소득세 누진성 강화 방안,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간의 세부담 형평성 제고, 금융‧부동산 관련 과세 개혁, 국세 및 지방세 배분 등 다양한 논의를 이어나가면서 이슈별로 국민의 여론 수렴이 필요한 지점에선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정과제 실현을 위한...

2018-01-08 16:24
국회, 3월 내에 정부서 근소세 면세자 축소 방안 보고 받기로

국회가 올해 3월 내에 정부로부터 근로소득세 면세자 축소 방안을 보고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2년 연속 면세자가 줄어든 데 이어 올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추가 자연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 원칙 확립과 취약계층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묘안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종구...

2018-01-04 10:16
野 “근소세, 월1만원 혹은 연1만원이라도” vs 與 “없으니 못내는 건데”

여야가 50%에 육박하는 근로소득세 면세자를 줄이기 위한 법안 처리를 놓고 입장차를 극명히 드러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개세주의에 따라 최소한의 세액을 매겨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서민 부담을 이유로 시간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벌이자고 맞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0일 회의에서 총급여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에게...

2017-11-20 17:05
[세법 개정, 숨은 포인트]①‘50% 육박’ 면세자 축소방안, 야당 합작 통과?

국회가 50%에 육박하는 근로소득세 면세자를 줄이기 위한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발의된 법안들이 우선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15일 조세소위에 따르면, 소득세 면세자 축소를 중점 목표로 한 법안으로 심의 테이블에 오른 건 크게 두 가지다. 먼저는 총급여 2000만 원을 초과하는...

2017-11-15 10:45
靑에 ‘조세재정특위’ 설치 … 보유세 적정화 ㆍ주택임대소득 과세 논의

소득세 면세자 축소,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 등도 세부 과제로 검토해 나가게 된다. 다만 향후 논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앙·ㆍ방정부 간의 ‘재정분권’ 과제는 특위 이외에 별도의 틀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특위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내에 실무기획단도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조세 분야의 경우 관련 부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3개 팀을...

2017-11-12 09:51
[기자수첩] 대기업의 책임 강화, ‘법인세 인상’만 답이 아니다

현재 근로소득이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는 40%가 넘는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이는 단지 법 조항일 뿐이다. 세수 확대라는 목적에 앞서 명분에 설득력이 있는 쪽은 국민 개세주의를 실천하는 방향이다. 세금은 분풀이 대상이 될 수 없다.

2017-10-31 10:48
[정책발언대] 당당국민법,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가 너무 많다. 2013년까지 32.4%였던 면세자 비율은 정부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48.1%로 폭등했고, 현재 46.8%에 달하고 있다. 1700만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만 800만 명이다. 심지어 총급여가 1억 원을 넘는 근로소득자 중에서도 0.2%가 세금을 내지 않는다. 46.8%라는 면세자 비율은 외국과...

2017-10-25 10:43
[이슈&인물] 조경태 기재위원장 “간접세 줄이고 직접세 공평과세해야”

각각 50%에 육박하는 면세법인, 면세자 비율을 줄일 수 있도록 조세 형평성 제고 방안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소득세, 법인세 면세자 비율이 각각 46.5%, 47%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특정 표본에 대한 세수 확대보단 과도한 면세자 비율을 축소해 과세 공백 해소와 형평성 제고를 선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올해 추석...

2017-10-20 11:23
[김병준의 말] 고향 길, ‘공짜’ 고속도로?

면세자 비율이 소득세는 48%, 법인세는 47%,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의 하나이다. 비용에 대해 부담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그만큼 많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러다 보니 하지 않아도 되는 서비스를 많이 한다. 너도나도 기대하거나 요구하기 때문이다. 또 개개인에게 혜택이 가는 서비스를 많이 하게 된다. 내 돈이 아닌 만큼 지출의 효용성에 대한 생각을 적게 하게 되고...

2017-10-10 10:44
김동연 부총리, 보유세 논란 선 그었지만 ... 당정, 부동산 대책 '엇박자'

이날 김 부총리는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보유세와 소득세 면세자 축소 등을 논의하겠지만 기재부가 주도권을 잡고 이끌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중간중간에 ‘오너십을 갖고, 주도권을 잡고’ 등의 표현을 썼다. 여당에서 보유세 인상에 계속 군불을 지피면서 ‘김동연 패싱’이라는 말까지 나오자, 경제정책 방향의 핸들은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2017-09-13 11:01
막 오른 세금 전쟁…열쇠 쥔 국민의당·바른정당

기재위에선 46.8%에 달하는 소득세 면세자를 줄이는 방안도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민주당과 한국당은 서민 세 부담을 이유로 면세자 축소안 마련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하지만 기재위 소속인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이 22일 연봉 2000만 원 초과 근로자에게 연 12만 원, 즉 월 1만 원씩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논의의 물꼬가 트이게 됐다....

2017-08-2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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