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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투데이 1면] 스타트업ㆍ벤처, 코스닥 상장 쉬워진다 등

◇ ‘740만 면세자’ 수 줄이려... 근로소득공제 축소한다 기재부 ‘세입확보방안’ 마련 정부가 올 연말정산 보완책 시행으로 740만명까지 늘어난 면세자 수를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공제를 일정 부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근로소득 최저한세를 새로 도입해 일정액 이상의 급여를 받는 이들은 급여의 일부를 반드시 근로소득세로 납부토록 하는 방안도...

2015-07-02 13:10
[간추린 뉴스] 근로소득공제 축소로 면세자 줄인다

정부가 올 연말정산 보완책 시행으로 740만명까지 늘어난 면세자 수를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공제를 일정 부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근로소득 최저한세를 새로 도입해 일정액 이상의 급여를 받는 이들은 급여의 일부를 반드시 근로소득세로 납부토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2015-07-02 11:52
정부, ‘740만 면세자’ 잡으려 근로소득공제 축소 검토

정부가 올 연말정산 보완책 시행으로 740만명까지 늘어난 면세자 수를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공제를 일정 부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근로소득 최저한세를 새로 도입해 일정액 이상의 급여를 받는 이들은 급여의 일부를 반드시 근로소득세로 납부토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면세자...

2015-07-02 09:20
연봉 5500만~7000만원 연말정산 추가환급…평균 12만원

연맹에 따르면, 정부가 당초 세부담을 늘리지 않겠다고 밝혔던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의 추가환급자 비율(63%)이 5500만~7000만원이하(91%)보다 낮은 것은 이 구간에 속한 직장인 중 원래 면세자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회입법과정에서 야당의 요구로 연봉 5500만~7000만원이하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최고 3만원 인상된 점도 이 구간 직장인들의...

2015-05-18 09:42
연말재정산 대상, 이달 종소세 신고하면 가산세 물 수도

연맹이 제시한 7가지 유의사항을 보면 우선 면세자는 환급대상이 아니므로 자신이 면세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연말정산 검증대상 1618만7000명 중 780만2000명(48.2%)은 결정세액이 0원으로, 환급대상이 아니다. 추가 환급액은 결정세액을 한도로 한다. 작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30만원을 추가로 환급받지만, 근로자의 결정세액이 10만원이라면 10만원만 환급이...

2015-05-14 16:17
납세자연맹, 연말정산 추가환급 유의사항 7가지 발표

또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결정세액이 0원인 면세자는 추가환급 대상자가 될 수 없고, 결정세액이 10만원이라면 작년에 자녀 출생으로 30만원을 추가환급 받게 됐더라도 결정세액 10만원만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4일 “연말재정산 대상이 아닌 경우에만 5월에 누락된 소득공제의 환급을 청구하거나 과다공제를 수정 신고하는...

2015-05-14 08:04
연말정산 보완입법 환급액 미리 알아보는 계산기 인기

연봉 7000만 원 이하 중 면세자를 제외한 과세자는 대부분이 대상자이며, 연봉 7000만 원 이상도 자녀 3명이상, 6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이면 환급대상이다. 총 638만 명이 4560억 원 정도 환급을 받게 될 전망이다. 1인 평균 7만1473원이지만 자녀수와 연봉, 결정세액 등의 크기에 따라 개인별 환급액은 적잖은 차이가 있다. 김선택 회장은 “직장인들 다수가 자신이...

2015-05-08 15:28
[여의도 경제통] 박원석 “고용·임금·자영업자 안정… ‘소득 주도’ 성장으로 전환할 때”

또 하나 취지가 면세자가 많으니까 세액공제로 바꿔서 과세기반을 확대하겠다는 목적이었는데, 하나도 충족된 것이 없다. 저소득층에서 추가 부담을 없애겠다더니 오히려 205만명이 늘었다. 소득세제 누진도는 세제개편을 통해서 강화됐다고 보기 어려운 동일소득구간 내에서의 편차 문제가 발생했다. 2013년 세법 개정 이전에 면세자 비율이 31.2%였다. 이게 2013년...

2015-04-30 10:16
김영배 경총 회장직대 “최태원·이재현 회장 기회 줘야”

또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이 31.3%에 달해 열 명 중 세 명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건강보험료 개편과 관련해서는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가 중장기적으로 필요하지만, 지금처럼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지역가입자 소득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2015-02-04 18:52
자영업자 10명 중 3명은 간이과세 혜택…탈루 가능성 커

특히 이들 중 절반을 훌쩍 넘는 97만3천679명은 연매출이 1천200만원이 되지 않는 면세자로 아예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런 모순을 줄이고자 세정 당국은 간이과세 제도를 축소·보완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이런 점을 반영해 앞서 중장기조세정책방향 제언 보고서에서 간이과세제도가 부가가치세의 매입·매출 상호 검증을 악화시키는...

2015-01-22 07:40
[종합] 여야, ‘13월의 폭탄’ 원성에 해법 갈려… 당정, 오늘 오후 연말정산 긴급협의

또한 ‘직장인의 유리지갑만 턴다’는 원성을 타고 기업의 법인세율을 이명박정부 이전으로 되돌리는 방안도 적극 밀어붙일 태세다. 다만 새누리당에선 “현재 근로소득자의 40% 이상이 소득세를 내지 않는데 세액공제율을 올리면 면세자가 더 늘게 된다”며 세액공제율 상향엔 반대하고 있다.

2015-01-21 09:41
항목조정 vs 세액공제율 상향… 여야, ‘13월의 폭탄’ 원성에 해법 갈려

또한 ‘직장인의 유리지갑만 턴다’는 원성을 타고 기업의 법인세율을 이명박정부 이전으로 되돌리는 방안도 적극 밀어붙일 태세다. 다만 새누리당에선 세액공제율 상향에 대해 “현재 근로소득자의 40% 이상이 소득세를 내지 않는데 면세자가 더 늘게 되고, 최대 수조원의 세수손실이 있을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2015-01-21 08:56
최경환 기자회견 "소득공제 항목 수준 조정 검토"..."제도 개선해도 2014년도분은 해당 無"

최경환 부총리는 "소득세제의 경우 각종 비과세.공제 규모가 크고 면세자가 많아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약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기 때문"이라며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증가하고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경감된다"고 세액공제 전환 배경을 설명했다. 더불어 "올해 연말정산 시에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함께...

2015-01-20 15:46
[연말정산 폭탄논란]최경환 “연말정산에 자녀수·노후대비 반영”…연말정산 민심 진화 나서

최 부총리는 “지난 2013년 세법개정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게 된 배경은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경우 각종 비과세·공제 규모가 크고 면세자가 많아,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약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기 때문”이라며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증가하며,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경감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2015-01-20 09:39
[연말정산 폭탄 논란]‘1100만명 울린 13월의 월급’ 세금폭탄 악몽 논란 가중…세입여건 어떻길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세법 개정의 배경에 대해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경우 각종 비과세ㆍ공제 규모가 크고 면세자가 많아,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약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에 연말정산 시뮬레이션 결과 세부담 증가가 없을 것이라던 5500만원 이하 구간의 근로자들까지 환급액이...

2015-01-20 09:33
[2015년도 예산안] 내년 국민 1인당 세부담 546만원...4만원 줄어

이를 올해 추계인구 5042만명으로 나누면 1인당 세부담은 546만원 수준이다. 올해 세부담 규모는 국민 1인당 550만원 수준이었다. 다만 이 수치는 기업이 부담하는 세수인 법인세가 포함됐고 국민 중에는 면세자나 소득세 등을 내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도 있어 실제 국민 1명이 낸 세액과는 차이가 난다.

2014-09-18 09:46
[이투데이 토론회]한국경제의 돌파구는?… 정치인·학자, 6인6색 해법 제시

여기에 세제 관련, 면세자 비율을 늘리고 법인세 과표구간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의원은 정부에 과감한 재정투자 확대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한이 있어도 재정투자를 늘려 경기활성화 기능을 살려야 한다”면서 ‘부자감세 철회’로 재정지출 부담을 줄여 교육·보육 등 복지분야에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2013-08-28 23:26
[이민화 칼럼]문제는 법인세다

중산층 세금 폭탄론에 밀려 정부는 8.8일 “면세자 비율 줄이고 법인세 과표구간은 간소화”하겠다는 내용의 정책 브리핑을 발표하였다. 복지를 위한 재원 확보의 미래 방향을 소득세 면세를 줄이고 법인세 증세는 하지 않겠다는 국정 방향을 천명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적 복지 세금 패러다임은 “면세자 비율을 확대하고 법인세 과표구간은 확대하겠다”로...

2013-08-26 10:42
[세제개편]2017년까지 조세부담률 21%…부가세·소비세 감면 정비

또 각종 비과세·공제로 근로소득의 약 37%만 과세대상인데다 2011년 기준 면세자 비율이 36.1%여서 소득세 과세체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OECD 국가 중 조세부담률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OECD 국가들이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대신 사회안전망이나 복지혜택 수준을 높인 것을 고려하면 단순 비교는 무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

2013-08-08 13:30
안종범“소득불평등 해소위해 세제개혁·복지확대 필요”

문제가 심각하고 노동자의 15%정도가 국민연금에서 제외되고 있다”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기금의 유지를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세제의 경우“소득세 면세자의 비율이 높고 자영업자의 조세회피가 많았다”고 지적한 뒤“과세기반을 넓히기 위해 공제수준을 낮추고, 개인소득세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3-07-3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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