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자, 3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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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구 “연봉 2000만 원 근로자에 연 12만 원 소득세”…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최저한세를 도입해 면세자 비율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은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칭 ‘당당국민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국민, 즉 총급여 2000만 원 초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소한 월 1만 원, 연간 12만 원의 근로소득세(세액공제 적용 이후 기준)를...

2017-08-22 16:53
“문재인 정부, 법인세 더 올리고 면세자 줄이고…추가 증세 불가피”

추가 증세는 법인세율 과표구간을 200억 원 이상에 25%를 적용하고, 방위세 도입과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을 낮추자는 게 골자다.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새 정부의 조세재정개혁 과제’라는 주제 발표에서 “현재 발표된 2017년 세법개정안을 증세정책의 출발점으로 해서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본격적인 조세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추가 증세에 불을...

2017-08-22 10:56
[데이터 뉴스] “고소득자 ‘근로소득세' 내려면 최대 4개월 더 일해야”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분석해본 결과 저소득 구간의 실제 세 부담은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됐다. 전체 근로소득세 면세율은 2011년 36.1%에서 10.7%포인트 상승해 2015년 46.8%를 기록했다. 소득별로도 저소득층의 면세율이 크게 늘었다. 1000만 원 이하(93.1%→100%), 1500만 원 이하(34.8%→86.3%) 모두 증가했고, 4000만 원 이하 구간도 24.4%p(5.9%→30.3...

2017-08-21 10:19
"저소득-고소득 근로자간 해방일 차이 최대 116일"

저소득 근로자와 고소득 근로자 간 해방일이 최대 116일로 나타난 가운데, 전체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4년 전보다 10.7%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국세통계연보 2007년~2015년 데이터를 바탕으로 근로소득세 부담 추이를 분석한 결과, 유효세율은 2009년부터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해 2015년에는 1.1%포인트 증가한 5.1%를...

2017-08-21 06:00
‘文정부 100일 실정’ 공세 나서는 한국당, 첫 타깃은 ‘증세’

기조연설에 나서는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14일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법인세는 국제적으로 인하 추세인데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해마다 올라 부담이 되고 있다”며 “우리 면세자 비율은 46.5%로 절반 가까이 이르고, 부가가치세율은 유럽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 교수는 “복지를 위한 증세는 직접 혜택을 받는 계층을 포함한...

2017-08-14 10:28
[데스크칼럼] 양극화와 증세 논쟁

일각에서는 국민개세주의 차원에서 47%에 달하는 소득세 면세자부터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이번 세법개정안으로는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이참에 부가가치세를 올리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갈수록 양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과연 ‘서민 증세’를 해야 할까.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분배가 얼마나 잘 이뤄지고 있는지...

2017-08-08 11:12
[전문가 진단] 주원 실장 “부가세 인상 불가피…근로자·中企 세제 혜택 줄여야”

이와 함께 주 실장은 면세자와 중소기업의 면세 혜택 축소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면세자와 중소기업 세제 감면 제도를 수술해 면세를 많이 줄여야 한다”며 “소득자 면세를 축소하고 중소기업의 세제 감면을 낮춰 부족한 재원을 충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7-08-03 10:45
[전문가 진단] 안창남 교수 “조세 형평성 고려해 근로세액공제 조정 필요”

안 교수는 조세형평 차원에서 면세자를 축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15년 기준 근로소득 면세자는 803만4000명으로 전체 납세자의 절반에 가까운 46.5%를 차지한다. 2013년과 비교하면 면세자 수는 297만8000명이 늘었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세제 개편안에서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이 커지자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상향 조정한 결과다. 안 교수는...

2017-08-03 10:44
[전문가 진단] 오건호 “韓 조세부담률 낮은 편…소득상위 20~30% 증세”

오 위원장은 소득세 내는 사람 중에 면세자가 절반(46%)에 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면세점이 낮아진 것은 소득 양극화로 중하위층 소득이 낮고 다양한 공제 때문”이라며 “면세점을 낮출 순 있지만 거기서 조성된 세입 규모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근로소득공제나 인적공제는 고소득자도 공제를 받기 때문에 실제 감세액은 고소득자가 효과가 더...

2017-08-03 10:36
“연봉 1억 넘어도 소득세 ‘0원’…최저한세 고민할 때”

박근혜 정부에서 단행한 두 차례의 세법개정으로 급증한 근로소득세 면세자를 줄이기 위한 소득세 최저한세 도입 등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입장이 나왔다. 입법조사처는 1일 발표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이 2013년 32.4%에서 2014년 48.1%, 2015년 46.8%로 급증했다고 꼬집었다. 2013년 소득공제의...

2017-08-02 10:12
국책연구원이 ‘서민증세’ 불 지피나

현재 전체 근로소득자의 48%는 각종 공제 혜택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다. 이번 보고서에서 누진성을 강조한 대목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측은 서민 증세와 무관한 보고서라고 선을 그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고위 관계자는 “이번 세제개편안과 상관없이 5월께 OECD에 낸 보고서가 조세 재정 브리프에...

2017-07-27 10:38
장외서도 세법개정 설전…“세금폭탄? 말도 안돼” vs “증세 말고 핀셋복지해야”

그는 “소득세의 경우 박근혜 정부 때 세법개정으로 면세자가 더 늘었다. 연봉 4000만~5000만 원 구간에서 면세자가 급증해 이를 원위치시킬 필요가 있다”며 “가계소득에 너무 부담되지 않도록 10만~15만 원 범위로 묶어 근로소득공제나 근로세액공제를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 교수는 “이익이 많이 나는 슈퍼법인들의 명목세를 올리는 동시에 법인세를 내지...

2017-07-27 10:34
[전민정의 인사이트] ‘부자증세’ 해야 한다면, 진짜 솔직해지자

경유세나 근로소득세 면세자 축소 등을 통한 일반 증세가 불가피하다면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만이 아닌 서민과 중소기업도 충분히 증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증세 논의의 물꼬를 튼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과 김 장관의 증세 주장에 적극 동조한 것으로 알려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보편 증세론자들이라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2017-07-25 11:14
한승희 “부동산 다주택자 전수조사 검토…‘정치적 세무조사’ 안해”

조사목적 외 세무조사는 절대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 평소의 소신”이라고 했다. 한편 그는 “현행 소득세가 높다고 본다”며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하지만 앞으로 낮아져야 한다”고 밝혔다. 50%에 육박하는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과 관련해서도 “낮춰야 한다는 방면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7-06-26 19:09
“근로자 50% 세금 한 푼 안 내…면세자 축소하려면 근로소득공제 줄여야”

근로소득자의 절반이 소득세를 내지 않는 상황에서 면세자 비중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세재정연구원이 매년 개최하는 세법 공청회는 기획재정부가 세법 개정안에 담기 위해 검토 중인 방안을 미리 제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정부가 면세자 비중을 낮추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안으로...

2017-06-21 10:34
“직장인 절반이 소득세 안 내…표준세액ㆍ근로소득공제 축소해야”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중이 절반에 달해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소득 있는 곳에 과세)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하는 세재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0일 전병목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이 국세통계연보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중은 2015년 기준 46.5%를 기록했다. 이에 전체 근로자 1726만...

2017-06-20 16:42
총급여 3000만원 이상 면세자 87만6000명…소득재분배 기능 약화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조세재정연구원 주최 '소득세 공제제도 개선방안' 주제발표에서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중이 2015년 46.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중은 지난 2005년 48.9%에서 2013년 32.2%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2014년부터 근로소득에 대한 특별공제제도가...

2017-06-20 15:14
새 정부 세제개편 시동…7월 말 근로소득 면세자 축소 방안 발표

우선 20일에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근로소득 공제제도 개선방안’ 공청회를 열고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 축소 방안 등을 논의한다. 2015년 기준 전체 근로소득자 중 절반가량인 48%는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면세자다. 정부는 조세재정연구원에 맡긴 용역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에 참석한 학계·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해 7월 말께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2017-06-09 10:45
문재인 정부 세제 개편 착수…세목별 공청회 개최

우선 오는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근로소득 공제제도 개선방안' 공청회를 열고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 축소 방안 등을 논의한다. 2015년 기준 전체 근로소득자 중 절반 가량인 48%는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면세자다. 정부는 조세재정연구원에 맡긴 용역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에 참석한 학계ㆍ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해 오는 7월 말께 발표할...

2017-06-08 20:11
김동연 후보자 “종교인 과세 내년 시행 검토”

위원장 발언과 관련해 "세정당국은 내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종교인 이야기와 다양한 이해관계 등 고려할 것이 많아서 종합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면세자 비율이 근로소득자의 48%에 이르는 것은 국민 개세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동의하면서 "세원을 넓히는 것에 대해서 동감한다"고 답변했다.

2017-06-0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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