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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창흠 “등록 임대사업자 종부세 관리 강화안 검토”
    변창흠 “등록 임대사업자 종부세 관리 강화안 검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 종부세 합산 배제를 해 줄 때 사업자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사업자들이 이후 주택 가격이...
    2021-02-22 15:45
  • [국토부 업무보고]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공공분야 임대료 지원 강화
    [국토부 업무보고]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공공분야 임대료 지원 강화
    지난해 말 끝날 예정이던 등록 임대사업자가 의무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료 감면 기간도 1년 더 연장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다음 달 주택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임대차계약 만료에 앞서 보증금 일부를 우선 변제받는 소액 임차보증금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보증금은 1700만~3400만 원이다.
    2021-02-16 16:29
  • 서울시 '착한 임대인'에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서울시 '착한 임대인'에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은 1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임차인과 임대료(2021년 지급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 체결 후 상가건물이 있는 자치구에 신청서류(신청서, 상생협약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등)를 제출하면 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위안이 될 것"이라면서...
    2021-02-14 13:51
  • [인터뷰] 조정훈 “의원직 포기할 수도”
    [인터뷰] 조정훈 “의원직 포기할 수도”
    그러니 사업이 망하더라도 임대보증금에 대해선 보험을 들어드리겠다는 것이다. 체계화만 시키면 자동차 보험과 같은 거라 장사가 잘되는 사람도 들게 돼 소득이전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영업손실 보상은 사업 리스크 자체를 없애는 것이니 이득이 적어져야 시장이 돌 텐데, 그를 위해선 결국 세율을 올려야 한다. 코로나 같은 특수상황에선 고민할 수 있지만 상시화는...
    2021-02-11 11:45
  • 아파트 규제 피한 오피스텔, 분양시장 ‘로또’ 경쟁률 행진
    아파트 규제 피한 오피스텔, 분양시장 ‘로또’ 경쟁률 행진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하면 전용면적 60㎡ 이하 오피스텔 신규 취득 시 세액이 면제되거나 감면(85%) 혜택이 제공된다. 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50%, 70%)를 적용받아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사업자 본인 거주주택은 일정요건이 갖춰지면 1회에 한해 양도세...
    2021-02-11 08:00
  • [위기의 대학들②] ‘교육용 땅’ 왜 파나…‘위기 방증’ 불필요한 자산 정리
    [위기의 대학들②] ‘교육용 땅’ 왜 파나…‘위기 방증’ 불필요한 자산 정리
    서울 B 사립대 법인 관계자는 “대학의 재정은 등록금과 적립금, 기부금, 정부지원금, 각종 임대수입금 등으로 조성이 되는데 2011년부터 정부가 적립금을 쌓아두지 못하게 정책을 폈다”며 “등록금 동결 정책까지 겹치면서 최근 몇 년 사이 사립대학들이 적립금 비율을 확 줄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대학은 지난해 마이너스 90억 원의 적립금이 손해가 났다”...
    2021-02-04 04:00
  • 정부, 임대사업 공적의무 위반 주택 과태료 및 경감 세액 추징
    정부, 임대사업 공적의무 위반 주택 과태료 및 경감 세액 추징
    등록 임대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임대 기간, 임대료 인상률)를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취득·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거주주택 비과세·다주택 중과 배제·장기보유특별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공제 △임대소득세 감면 혜택 등이 주어진다. 이번 합동점검 결과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 행위의 경중을 파악해...
    2021-01-31 13:59
  • 등록 임대사업자 첫 합동점검…불법양도 등 위반사례 3692건 무더기 적발
    등록 임대사업자 첫 합동점검…불법양도 등 위반사례 3692건 무더기 적발
    국토교통부는 2020년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추진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임대등록제는 민간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1994년 도입된 제도다. 사업자가 자발적 선택에 의해 임차인 권리 보호 관련 공적 규제(의무)를 적용받는 임대주택으로 등록 시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2021-01-31 11:11
  • 법원 "임대사업자 등록 후부터 전ㆍ월세 상한제 적용하라"
    법원 "임대사업자 등록 후부터 전ㆍ월세 상한제 적용하라"
    임대사업자 제도 근거법인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르면 기존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 있더라도 임대사업자 등록 후 체결한 계약을 최초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어서다. 민간임대주택법대로면 집주인이 임대사업자 이후 기존 세입자와 다시 계약을 맺더라도 그 계약은 신규 계약이 된다. 이 경우 재계약을 대상으로 한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ㆍ월세 상한제를 따르지...
    2021-01-20 18:01
  • '안·오·나' 野 3자구도…정책 공약 대결 본격화
    '안·오·나' 野 3자구도…정책 공약 대결 본격화
    안 대표는 구체적으로 △저소득 청년 위한 청년임대주택 10만 호 △3040·5060 세대를 위한 주택 40만 호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20만 호) 등의 공급을 약속했다. 부동산 세금 완화 방안도 언급했다. 공시가격이 오른 만큼 세율을 인하하고 중앙정부가 올린 증세분을 지방세율 인하로 상계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고가주택 기준 상향조정...
    2021-01-17 16: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8일 ~ 22일)
    지원계획 △자동차 등록대수 2437만대...친환경차 80만대 돌파 21일(목) △국토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 미정) △지적재조사 상생모델 구현으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다(석간) △생활밀착형 공동주택 성능 향상 기술개발 R&D 실증단지 준공 및 POE(거주후 평가) 실시 △수분양자 보호 및 무주택우선공급을 위한 청약제도 개선 △2021년 전세임대주...
    2021-01-17 09:48
  • 주요 대학들 잇따라 '등록금 동결' 결정했지만…대학·학생들 모두 불만 호소하는 이유는?
    주요 대학들 잇따라 '등록금 동결' 결정했지만…대학·학생들 모두 불만 호소하는 이유는?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를 한 데다 연간 4000억 원에 달하는 국가장학금Ⅱ 유형 지원 대상 대학에서도 제외하고 있다. 이에 대학들은 국가장학금Ⅱ 지원을 이용한 정책적 통제로 인해 수년째 등록금 동결을 이어오고 있고, 학생 수 감소로 수업료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내 식당, 카페 등 시설 임대 소득까지 줄면서 재정난...
    2021-01-13 13:57
  • 내달 13일부터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적어야
    내달 13일부터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적어야
    이 서류엔 임대인 또는 매도인의 확인 서명 등이 들어간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가 표시된다. 아울러 시행규칙에는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 등록 사업자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 개시일을 기재해 이 내용을 설명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021-01-13 10:14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왜, 집값은 문재인정부에서 폭등했나?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왜, 집값은 문재인정부에서 폭등했나?
    여기에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집이 아무리 많아도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을 왕창 주었다. 경제 정의를 주장하는 정부가 왜 이런 정책을 하였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주택공급은 규제를 했다. 주택의 신규 공급이 부족하면 누가 좋아질까? 집이 귀해져 집 가진 사람, 즉 기득권층만 좋아진다. 무주택자들은 집값, 집세가 올라 더...
    2021-01-11 17:29
  • 주택 매매 시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확인 의무화
    주택 매매 시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확인 의무화
    민간임대 등록사항 개정…공인중개사 업무정지ㆍ처분 기준 명확화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등록사업자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현행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개시일도 추가했다.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미리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이 시작되므로, 현 시점 기준...
    2021-01-11 11:00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차 11일부터 지급 시작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차 11일부터 지급 시작
    중기부 이은청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소상공인을 위한 첫 임대료 현금 지원인 버팀목 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부족하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버팀목 자금 신청안내 문자에는 다른 누리집으로 직접 연결되는 링크가 없고 주민등록번호와 계좌 비밀번호, OTP 번호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정부지원으로 속인 문자에 속지 않도록...
    2021-01-10 12:56
  • [3차 재난지원금] 집합금지 업종에 300만 원 버팀목 자금 지원…11일부터 순차 지급
    [3차 재난지원금] 집합금지 업종에 300만 원 버팀목 자금 지원…11일부터 순차 지급
    또한,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 등 다른 정부 지원금과 중복해 수급할 수 없고,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환수 대상자,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수급을 위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반납한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6일부터 안내 문자 발송…본인 인증 후 계좌 정보 입력·확인하면 신청 끝 소상공인 새희망자금·2차...
    2021-01-07 17:24
  • 헬스장 이어 학원까지…'9명 이하 수업' 지침 형평성 논란
    헬스장 이어 학원까지…'9명 이하 수업' 지침 형평성 논란
    이 학원 관계자는 “건물 3개 층을 임대해 운영하고 있는데 같은 시간에 가르칠 수 있는 인원이 모든 교실을 합쳐 9명으로 제한돼 사실상 대면 수업을 하기 어렵다”며 “규모가 좀 큰 학원들은 사실상 운영이 여전히 금지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집합금지가 완화됐지만 학부모들은 학원·교습소 재등록을 꺼리는 분위기다. 학부모 B 씨는 “학원 측 실수로 다시 집합...
    2021-01-06 14:59
  • 이재명, 종부세 제도 개선 건의… “집 19채 보유 임대업자 종부세 0원”
    이재명, 종부세 제도 개선 건의… “집 19채 보유 임대업자 종부세 0원”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면제 혜택을 줄여 과세를 강화해 달라는 내용의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2월 3일 SNS를 통해 "등록된 임대주택 160만 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다"며 "실거주 1주택은 감면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이익을...
    2021-01-06 13:45
  • 위장 결혼에 고시원 위장전입까지…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 적발
    위장 결혼에 고시원 위장전입까지…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 적발
    그런데 입주자 모집 공고일 한 달 전 자녀 3명을 둔 30대 E씨와 혼인 신고하고, 주민등록을 합친 후 높은 가점으로 청약에 당첨됐다. 당첨 직후 E씨와 자녀 3명은 원래 주소지로 주소를 이전하고 D씨와 이혼했다. 국토교통부 현장조사 결과 이들은 D씨의 동거남을 포함해 총 8명이 전용면적 49㎡짜리 소형 주택에서 주민등록을 같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위장...
    2021-01-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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