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31페이지

검색결과 총68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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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적발된 멸종위기종, 함부로 못 다룬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국제적 멸종위기종 가운데 살아있는 채로 밀수적발된 동물은 총 3462마리였다. 하지만 장 의원은 이 가운데 4마리를 제외한 3458마리가 세관계류 중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대공원, 국립생물자원관에 위탁 및 인계됐으나 밀수됐다는 이유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해 모두 폐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대공원으로 인계된 14마리의...

2013-11-20 15:59
테마동물원 쥬쥬, 학대에 가까운 동물쇼 여전히 자행

지난 10월 멸종위기 동물을 수입해 동물 쇼를 하며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고발당한 테마동물원 쥬쥬가 여전히 학대에 가까운 동물쇼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 매체가 14일 보도했다. 지난 9월 ‘바다코끼리 학대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후 사과문을 통해 향후 재발방지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하겠다고 공표한 것과는 상반된 행동이다. 동물자유연대는 14일...

2013-11-14 13:15
[2013 CSR필름페스티벌] 어떤 작품 출품됐나

동물행동심리연구소 폴랑폴랑은 출산이나 임신으로 인해 반려동물을 버리려 하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유기동물 증가를 예방하는 내용의 옐로 리본 프로젝트를 출품작으로 선보였다. 반려견이 사람을 보고 짖는 것은 보디랭귀지가 달라서 나타나는 행동임을 강조한다. 보호자에게 개와 인사해도 좋은지 물어보고 손등을 몸통 옆으로 해 쓰다듬는 등...

2013-11-06 11:05
로트와일러 전기톱 절단남 무죄...네티즌 공방 치열 "상식과 잔인 사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 3단독 이중표 판사는 이웃집 개를 전기톱으로 내리쳐 죽인 혐의(동물보호법위반 등)로 기소된 A(5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판사는 "살해당한 개는 공격성이 강한 맹견으로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조치가 없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개와 함께 공격당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3-10-31 13:39
'로트와일러 전기톱 절단' 50대 남성 무죄 판결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 이중표 판사는 자신의 개를 공격한 이웃집 개를 전기톱으로 내리쳐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5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판사는 "살해당한 개는 주인이 함께 외출할 때 목줄,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대형 맹견이지만 조치가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개와 함께 공격당할 수...

2013-10-31 12:46
동물보호단체, 쥬쥬동물원 고발...멸종위기 동물 학대 혐의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멸종위기 동물을 수입해 동물 쇼를 하며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쥬쥬동물원을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카라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쥬쥬동물원이 샴크로커다일, 바다코끼리, 오랑우탄 등 멸종위기종을 연구 등의 목적으로 수입해...

2013-10-02 16:10
“미국 ‘셧다운’되면 4분기 성장률 1.4%P 떨어진다”

이는 군인·경찰·소방·교정·기상예보·우편·항공·전기 및 수도 등과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업무가 포함된다. 이들 공무원은 업무는 계속하되 보수는 지급되지 않고 예산안 의결 때 소급 적용된다. 각 정부 기관은 셧다운 직전에 OMB 및 법무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부 폐쇄로 인해 변동되는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한다. ‘비핵심...

2013-09-30 06:17
‘양파망 고양이’ 마리당 5000원에 식용으로 판매? 당국 단속 계획은

이 게시자는 같은 내용을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등 동물보호단체로도 제보해,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은 부산 중구청과 합동 단속에 나서기도 했지만 아직 현장을 확인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목격자 증언 등을 종합할 때 ‘양파망 고양이’는 동물 판매 영업을 등록하고 일정 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동물보호법 제32조 및 33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추정된다. 구청은...

2013-08-21 11:43
풍산개로 '고양이' 죽게 한 40代 기소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현철)는 18일 자신이 키우는 개를 자극해 고양이를 죽이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박모(40)씨를 벌금 7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중순께 전남 담양군에서 자신의 풍산개를 풀어놓아 주인 없는 고양이를 공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당시 이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온라인 게시판과 포털 사이트에...

2013-07-18 18:59
동물학대 영상물 유포시 처벌한다…‘동물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동물학대 영상물을 유포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잇따라 발생하는 동물학대 및 촬영 영상물의 유포행위에 강력한 경고를 던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학대 영상물의 유포 금지, 동물운송규정의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2013-07-03 17:17
길고양이 학대 영상 올린 남성, 동물학대 혐의 고발

영상은 2010년도에 찍은 것으로, 영상에 찍힌 사람은 자신이 아니며 개들 또한 자신의 개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저희가 받은 수십건의 제보와는 내용이 상당히 다르지만 정확한 진실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리라 생각하며 보다 정확한 수사를 위해 해당 동영상을 게시한 학대 용의자를 동물보호법위반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2013-06-24 08:10
길고양이 학대 동영상에 '네티즌-동물보호단체' 분노, "고발조치 할 것"

길고양이 학대 영상이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른 가운데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과 동물보호단체가 거세게 분노하고 있다. 특히 동물보호단체는 이 영상을 올린 남성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자신이 키우는 개로 길고양이를 잔인하게 학대하는 동영상을 올린 박 모(19)씨를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협회측은 "고양이를 발로...

2013-06-23 11:49
['잊혀질 권리'를 위해] 망각을 상실한 인터넷, 우리의 권리를 찾자

망각의 동물이지만, 인터넷상에서는 더 이상 망각할수 없다. 망각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수 있는,신이 내린 최고의 선물이다. 하지만 이 망각의 법칙이 온라인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 사생활이 노출되고 극한의 악플에 시달린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온라인은 '시간이 약이다'라는 진리도 전혀 먹히지 않는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더욱 그들을 옥죌...

2013-06-20 15:56
‘웅담’ 채취 금지… 곰사육 금지 특별법 발의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세계동물보호협회(WSPA), 녹색연합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사육곰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웅담을 채취하기 위해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곰 998마리의 보호와 이들의 증식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 사육 중인 곰은 정부가 매입토록 하고, 관련 시설은 모두...

2013-06-11 11:14
낙동강 휘젓는 뉴트리아는 어떤 동물?

뉴트리아는 쥐목 뉴트리아과의 포유류로 남아메리카 일대의 하천이나 연못의 둑에 구멍을 파고 군집 생활을 하는 동물이다. 뉴트리아는 몸무게 10kg, 몸길이 60cm로 꼬리길이까지 포함하면 1m가 넘기도 한다. 일반 쥐보다 10배 이상 큰 뉴트리아는 평소 성격이 온순한 편이지만 최근 생존에 압박을 받게 되면서 사나운 면을 보이기도 한다. 한국에는 지난 1985년 식육...

2013-06-10 00:33
전기톱 휘두른 50대 불구속 기소 "이웃집 개 무차별하게…"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는 자신의 개를 공격하는 이웃집 맹견을 전기톱으로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는 A(50)씨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 의견에 따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전 7시 30분께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자신의 집에 침입한 맹견 '로트와일러'가 자신이 기르는 개를 공격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나무를 자르는...

2013-05-26 12:01
위메이드, ‘윈드러너’ 멸종위기 동물 후원 프로젝트 진행

기부금은 멸종위기 동물보호와 야생동물의 복지 지원, 전시를 위한 야생동물 포획 금지법 등 멸종위기 동물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에 사용된다. 위메이드 측은 “이번 이벤트 기간 중 모든 사용자들에게 8종의 ‘멸종위기 동물 소환수’ 중 1종을 랜덤하게 제공할 예정”이라며 “게임을 즐기는 것이 곧 후원으로 연결되는 즐거운 경험과 더불어 멸종위기...

2013-05-22 15:35
지난해 유기동물 분양률, 첫 안락사율 앞질러

이는 유실한 반려동물을 쉽게 찾고 또한 유기를 방지하고자 2008년부터 동물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분양률이 안락사율 비중보다 높게 나타났다. 안락사는 2만4315두로 안락사율이 전년보다 2.1%포인트 감소한 24.5% 나타냈다. 유기동물은 자연사 또는 고양이의 방사를 제외하고 대부분 분양 또는 안락사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다. 분양률이 높아지는...

2013-05-06 11:40
'망치 개도살 사건'...60대 남성, 생후 5개월 강아지 “시끄럽다”며 망치로 때려 죽여

받은 개를 몇 개월 키웠는데, 자꾸 짖어 너무 시끄러웠기 때문에 죽였다”고 진술했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이 사건을 26일 ‘금천구 망치 개도살 사건’ 이라는 제목으로 홈페이지에 올렸고, 네티즌들은 분노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 및 제46조에 따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013-04-30 09:16
[동물학대 이제그만-3]달라지고 있는 모습들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유기하는 등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동물보호법이 1991년 제정될 당시 벌칙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가 전부였다. 그러나 2012년 개정된 법령은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동물학대가 사회적 폭력 범죄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인식이 확산됐다는 방증이다. 실제로 지난해...

2013-04-2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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