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일본 골프장을 보유한 PGM 등을 포함하면 론스타는 산업자본으로 수시적격성 심사결과, 대주주 자격을 상실하고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계약도 무효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PGM은 해외 계열사인 만큼 산업자본 판단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징벌적 매각 재명령을 내릴 수도 없고 론스타와 하나금융...
감사안은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초과보유 승인시 감독문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공정성 여부 △론스타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금융당국이 묵과해온 점 △금융위의 지분 강제매각명령과 관련한 직무유기 여부 등을 따질 것을 요구했다.
우 의원은 “그동안 국회에선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 펀드에 대해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부실에 대한 국정조사와 금융주력자 확인서 조작 의혹 등이 제기되자 감독당국이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금감원이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그대로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을 보인 반면 금감원은 심사만 할 뿐 최종 결정은 금융위에서 하는 것이라며 책임을 전가시켰다.
실제로 최근 김석동...
금융감독원의 판단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오는 28일 론스타가 산업자본이 아니라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를 승인할 예정이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 사이에선 이 같은 결과를 받아 들이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론스타의 자본구성 전체 요소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당국의 설명도 납득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여전히 산업자본 의구심이 남을 수밖에 없는...
`먹튀 논란'을 빚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은행 대주주 자격을 인정하는 쪽으로 금융감독원의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5일 "론스타가 산업자본인지를 가릴 때 비금융주력자 제도의 도입 취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다"고 밝혔다. 산업자본 여부를 판정할 때 2002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또 보험사와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에도 대주주 적격요건 유지의무가 도입하고 주기적으로 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금융지주 등 대주주의 적격성을 따져 책임을 묻게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부터 20일간 이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정은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그동안 지배구조...
이어 “지난 11월18일 금융위는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라 하더라도 외환은행 인수 승인의 무효 내지 취소가 가능하지 않고, 대주주 적격성 미충족에 따른 처분명령에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판단이 선행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며 “향후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 판단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에 영향을 미치치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29일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의 특수관계인 회사가 196곳에 이른다"며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두 단체는 이날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사설 기업정보업체 웹사이트 검색 결과, 통상...
경제개혁연대는 24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데 대해 "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007년 6월 금융당국에 외환은행 최대주주인 론스타의 2003년 외환은행 인수당시 산업자본 여부...
따라서 처분방식을 특정하지 않더라도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적격자에 대해 '은행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는 것만으로도 제도의 목적이 달성된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과거 금융당국이 승인을 받지 않은 보험사의 대주주에 대해 지분 41.5%를 6개월 내 조건없이 처분토록 명령한 전례도 참고됐다.
반대측에서는 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이미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내렸고 적격성을 유지하지 못함에 따라 지분 매각 명령을 내린 것이다. 금융주력자 판단에 앞서 지분 매각 명령을 내리는 데 대한 법률 검토를 많이 했다. 그 결과 금융주력자 판단에 앞서 매각명령을 하더라도 나중에 비금융주력자 판단에 따른 조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 이 전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어 이를...
금융위가 론스타의 지분 매각 결정을 내리게 되면 지난 3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유죄 판결 이후 6개월간 지지부진하게 끌어왔던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논란도 사실상 마무리되게 된다.
매각 결정 자체는 자명하지만 문제는 강제 매각에 대해 주식시장에서의 공개 매각 등 구체적인 조건을 다느냐 여부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주식 매각 명령을 내릴...
지난 11일 마감된 하이닉스 매각 본입찰에서 SK텔레콤이 단독 입찰한 데 이어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된데 따른 것이다.
이승우 신영증권 연구원은 "하이닉스 매각이 무사히 마무리되면서 단기적으로는 신주발행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효과가 예상된다"며 "중기적으로는 하이닉스 신용등급 상승과 이자부담 경감 효과가...
금융위 관계자는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까지는 명백하게 밝혀진 상황이어서 검토할 것이 없이 빠르게 진행해왔지만 지분매각명령은 검토할 것이 많아 쉽지가 않다”고 말했다.
론스타의 지분매각명령이 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근 상황이 달라진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과 여론의 분위기가 산업자본이라는 점과 징벌적 매각 방안을...
금융위 관계자는 “영업정지를 벗어날 수 있는 기준인 BIS비율 5%를 넘어서는 자금을 예치했다”며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에 큰 문제가 없는 이상 이달안에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승인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당초 유상증자 금액으로 밝혔던 960억원을 넘는 1300억원을 예치하면서 탄탄한 자금력으로 빠른 경영정상화 의지를 금융당국에 보여줬다는...
금융위 관계자는 “우선 2일까지 유상증자를 통해 BIS비율 5%이상을 충족시키면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심사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증권이 금융위에 주식취득 인가 신청을 할 경우 금융위는 내달 15일 이전에 판단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보에서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실사를 마친 후 내달 15일 경에...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이란 은행의 대주주로서 자격을 잃게 됐으니 이를 정해진 기간 내 해결하라는 정부의 행정처분이다.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 이행 기간은 6개월 이내로 주어지지만 론스타의 경우 충족명령의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3일의 이행기간을 부과했다.
이에 앞서 론스타도 `충족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금융위원회는 론스타펀드(LSF-KEB 홀딩스)에게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 이행 기간을 일주일 정도만 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주주로서 자격을 회복하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을 내리겠다는 사전통지에 대해 론스타가 의견서 제출 기한인 전날 이 같은 입장의 의견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대주주...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이날 임시회의에서 내달 1일까지 론스타에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을 이행하라는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론스타가 적격성 충족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면 금융위는 일주일간의 사전통보 기간을 거쳐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한도초과 보유주식(41.02%)에 대한 처분 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후 의견 제출 기간 동안 론스타 측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이 유죄라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존중하며 사법적 판단에 따른 대주주 적격성 상실은 회복할 방법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의견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번에 명령될 충족명령 이행기간이 지나면 금융위는 회의를 다시 열고 강제매각명령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