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적격성 검색결과, 2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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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동양사태, 금산분리 강화·금융감독체계 개편으로 막아야”

또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고 소비자보호기금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동양사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이 토론회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가 공동주관했다. 발제자로 나선 홍익대 경제학과...

2013-11-06 18:11
금융위, 금산분리 강화 담은 ‘동양 재발 방지책’ 이달 중 발표

금융당국이 2금융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및 금융회사의 대부업체 소유 규제 등을 담은 금산분리 강화를 추진한다. 금산분리법을 우회한 출자 및 신용융자를 사전에 차단에 동양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고승범 사무처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중 기업부실 선제적 차단, 투자자보호 강화, 금산분리 강화, 금융감독체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동양사태...

2013-11-04 13:15
[2013 국감]김기준 의원 “동양증권, 불완전판매 정황 계속 드러나”

축소할 때까지는 불완전 판매가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눈을 감은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계속 드러나는 금융당국의 ‘불완전 감독’사례가 얼마나 더 이어질지 매우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감독체계의 근본적인 개편과 금융회사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확대, 강화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3-10-21 13:38
금감원, ‘제2의 동양사태 막자’ 채권은행 대기업 감시 강화 주문

제2금융권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강도를 높이고 금융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방지하는 감시 지표도 개선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주 주채무계열의 주채권은행 부행장을 소집한 뒤 대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막기 위해 채권은행이 상시 감시자 역할을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채권은행들이 계열사 간 거래나 인수·합병(M...

2013-10-13 15:53
민병두 “박 대통령, 대선 핵심공약 50개 파기·축소”

또한 경제민주화 공약 관련해서도 일감몰아주기 근절법, 가맹사업법,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 일부 공약 법안들이 국회에서 개정됐지만 △신규순환출자 금지 △대규모 유통업 불공정행위 근절 △집단소송제 도입 △특정경제범죄 형량 강화 및 사면권 제한 △전 금융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확대 등은 정부 여당의 소극적 태도로 미이행 상태라고 꼬집었다. 민 의원은...

2013-10-13 14:43
민주 “제2의 동양사태 없어야… 정기국회서 금산분리 강화”

이어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주주가 적격성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10% 초과지분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된다”며 “만약 6개월 이내에도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을 강제매각하게 된다. 대주주뿐만 아니라 특수 관계인이 벌금형을 받아도 대주주의 의결권은 제한된다”고 법안 내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무위 소위에 계류돼있는...

2013-10-11 22:29
한국 그림자금융 1411조원…“명목 GDP 넘어”

박원석 의원은 “그림자금융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 대주주적격성심사를 강화하는 등 금산분리 규제를 확대해야 한다”며 “잊을 만하면 다시 불거지곤 하는 불완전판매 등 미시적 위험요인부터, 급증하는 규모에 따른 시스템리스크 증대 가능성까지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감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2013-10-11 15:18
이혜훈 “동양사태 계기로 금산분리장치 마련해야”

부당하게 날리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자’라는 경제민주화 요구를 외면하고 경제 활성화에만 매진한다면 이같은 참사는 언제라도 재발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난 대통령 선거때 새누리당이 국민께 드린 약속인 금융회사의 비금융계열사 의결권제한, 금융기관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13-10-10 10:48
MBK, 고금리로 국내투자자 유치나섰다

최근 MBK는 ING생명 한국법인 인수를 위한 자금 대부분이 외국계인 것으로 알려지며 대주주 적격성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MBK는 ING생명 국내 투자자 모집을 위해 5년 만기 조건으로 9%대 확정 만기수익률(YTM)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투자자는 MBK가 마련할 펀드에 돈을 넣게 되고 이 펀드는 ING생명이 새로 발행할 RCPS...

2013-10-02 20:20
박용만 상의회장, 취임 40일만에 업무보고 ‘보폭 넓힌다’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순환출자금지, 금융회사의 비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제2금융권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근로시간 단축 등의 법률안을 다룰 예정이다. 박 회장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을 기대하고 있다”며 “여러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2013-09-23 08:33
금융당국, 저축은행 활로 터준다…할부금융·방카·정책금융 허용

금융위는 향후 대주주 적격성 수시심사제 도입, 편법적 신용공여 금지 등을 담은 2차 법률안의 국회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재무건전성 및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은 단계적으로 합리화한다. 금융당국은 현행 BIS비율에 레버리지비율(단순자기자본/총자산) 등을 보조지표로 활용하는 방안, 차주별(가계·기업) 특성·경험손실률·저축은행 여건 등을 감안해 대손충당금 적립...

2013-09-17 10:00
당정 일감몰아주기 충돌… 경제민주화 후퇴하나

반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자 공정위가 내놓은 ‘신규 순환출자 금지법’, ‘대주주적격성 심사 확대법’과 관련해서는 새누리당과 어느 정도 합의를 봐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 이 같이 새누리당이 재벌 눈치보기로 선회한데다 정부도 하반기 국정운영 방향을 경제민주화보다 경기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발표해 공정위의 대기업 규제는...

2013-09-13 09:17
[저축銀 활로 열리나] 대부업체 시장진입 입질 잇달아… 당국 ‘엄격한 인수 기준’ 변수

금융위는 대부업체에 저축은행 수준의 까다로운 자본금 규제를 적용하는 한편 저축은행 인수 이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및 내부통제를 통해 대부업 규모를 줄이거나 사업을 중단해 저축은행의 부실을 털어내기를 바라고 있다. 반면 대부업체들은 규제는 늘어나는 반면 수익원은 오히려 줄어들게 돼 저축은행 인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대부업 규모를...

2013-09-11 11:09
M&A 큰손 MBK파트너스‘국적 정체성’논란

현재는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대주주 변경 승인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MBK가 금융당국의 승인을 쉽게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MBK는 ING생명 인수자금 1조8000억원 가운데 대부분의 자금을 ING그룹 본사와 캐나다 PSP인베트스트먼트 등 해외 LP를 통해 조달했다. 현재 보험업법과 관련 규정에 따르면 보험업을 영위하는...

2013-09-11 10:19
[4대 금융TF 결산] 4대 TF 개편안 국회 통과 향방은

이밖에 금융지주사 최고경영자(CEO)의 ‘제왕적 권위’를 견제하기 위해 마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도 실질적인 제재안이 모두 제외되고 권고 수준에 그쳤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통과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CEO 임기 제한 및 보수상한선 등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2013-09-04 11:04
[4대 금융TF 결산]의욕 앞섰던 금융개혁 용두사미 싱거운 결말

이밖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한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는 이유로 TF에서 아예 다루지 않았다. 금융지주사 회장의 임기와 연임 제한 또한 거론조차 못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또한 지엽적인 차원에 그쳤다는 평가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결정된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은 되레 조직 분리에 따른 비대화와 비효율화를 가져올 공산이 커졌다. 특히...

2013-09-04 11:00
MBK, ING생명 최종 인수 아직‘산넘어 산’

MBK파트너스의 ING생명 한국법인 인수가 최종 완료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총괄팀에서 대주주적격성 심사에 통과한 뒤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사모펀드가 보험사를 인수하기 위해 지분을 10%이상 취득할 경우 금감원의 대주주 적합성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보험사가 아닌 외국자본은 국내 보험사 인수가...

2013-08-26 18:45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기업 규제가 경제민주화?… 정상적 경영활동까지 위축

대기업집단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법 처리와 금융회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법안 등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다 연기된 민감한 사안들이다. 따라서 하반기 들어 미약하나마 회복 기미를 보이는 경기 회복의 불씨가 정치권의 입법 경쟁과 정부의 속도조절론, 재계의 반발 등 총체적 공방전으로 자칫 사그라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2013-08-09 09:08
리딩투자증권 품은 대성목재, 다음 행보는?

이번 딜에 정통한 고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는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둘 수 없지만 동화홀딩스가 기업분할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분할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대성목재공업이 동화그룹의 자회사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은 동화그룹의 작업이 10월 초쯤 끝나게 되므로 대주주 적격심사까지 통과하면 대성목재공업이 리딩투자증권의 최대 주주에 오를...

2013-07-26 08:06
박원석, 론스타 위법 “산업자본 예외승인도 불가능” 문건공개

이에 따라 론스타에 대해선 정기적인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도 사실상 하지 않았다는 게 박 의원 측 주장이다. 박 의원은 이에 “산업자본인 론스타가 예외승인을 받아 외환은행을 인수했던 것은 은행법 및 은행법의 규제 취지에 대한 주무관청의 유권해석으로 모두 위배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금융회사이자 자산이 수십조원에 달하는 스탠포드 대학이 외환은행...

2013-07-2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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